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구성·기능

핵심 정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를 이루는 협의기구다. 설치 주체, 구성, 기능, 운영 절차와 한계를 알아두면 기출 선지를 가르기 쉽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도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은 심의와 자문이다. 보장기관의 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협의체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두며, 실무협의체는 실무를 맡는 하위 조직이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를 소집할 때는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와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 수 있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업무는 법률에 열거된 사항으로 한정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열거된 범위에 포함해 업무 범위를 판단한다.

자세히

계획 심의 기구와 수립 절차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생활보장위원회가 아니라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자문한다. 계획의 심의 기구를 묻는 선지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와 협의체를 구분해야 한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한다. 수립 주기는 심의 기구와 별개의 사실이므로 따로 익혀 둔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군·구 의회에 보고한 뒤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심의 기구, 수립 주기와 제출 절차는 서로 다른 사실이므로 각각 익혀야 한다.

근거와 목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협의체의 기본 틀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성과 회의 등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과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관계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근거와 목적은 설치 취지를 묻는 선지와 함께 익혀 둔다.

심의·자문 업무의 범위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 법률은 이 밖에도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 추진,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사항으로 열거한다. 열거 사항의 마지막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포함된다. 업무 범위를 묻는 선지는 이 목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