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개입의 필요성과 시장실패

핵심 정리

시장실패는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해 사회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상태이다. 경제학에서 이 용어는 1958년부터 쓰였고, 개념적으로는 빅토리아 시대의 헨리 시즈윅이 도입한 것으로 본다. 시장실패가 있으면 정부나 자율 규제 조직, 초국가적 기관이 특정 시장에 개입할 이유가 생긴다. 시장실패는 주로 공공재, 동태적 비일관성에 따른 선호 변화, 정보 비대칭, 불완전 경쟁, 본인-대리인 문제, 외부효과와 관련해 발생한다.

재화 거래에서 외부효과가 없어야 시장이 재화를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외부효과는 거래 당사자 밖의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효과이다. 외부효과가 있으면 가격이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반영하지 못해 시장만으로 적정 수준의 재화를 공급하기 어렵다.

사회복지 영역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사회복지급여의 외부효과는 시장에서 적정 수준이 공급되기 어려워 국가 개입의 이유가 된다. 정보 비대칭에 따른 역선택도 국가 개입의 이유가 된다. 역선택이 발생하면 품질이 좋은 거래 상대가 시장을 떠나 거래 규모가 줄어든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시장 자체의 조정에만 맡기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 개입이 언제나 효율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정부실패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오히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지는 현상이며, 시장실패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X-비효율성은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설명된다. 비용과 수익의 절연, 내부목표와 사회목표의 괴리, 권력의 편재에 따른 분배적 불공평도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제시된다. 정부 개입으로 생기는 비용이 제공되는 혜택보다 커지면 개입이 문제를 악화시키므로, 개입의 필요성은 시장실패의 존재와 개입 비용을 함께 따져 판단해야 한다.

자세히

정보 비대칭과 역선택

정보 비대칭은 거래 당사자 한쪽이 상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상황이다. 중고차 매매시장은 판매자가 품질을 더 잘 아는 정보 비대칭으로 역선택이 발생하는 대표 사례이다. 역선택은 거래 당사자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져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의 대표적인 결과이다. 구매자는 상대 상품의 품질을 가려내지 못해 평균적인 품질에 해당하는 가격만 지불하려 한다. 품질이 좋은 판매자는 낮은 가격을 받기보다 거래를 포기한다. 좋은 상품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시장 규모가 줄고 거래 자체가 위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