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와 와일딩의 사회복지이념 분류

핵심 정리

조지와 와일딩의 사회복지이념 분류는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이념을 국가 개입과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에 따라 나눈 것이다. 이념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보는 관점이 다르고, 국가 역할의 범위를 인정하는 정도도 다르다. 그래서 같은 복지국가를 두고도 이념에 따라 찬반이 정반대로 갈린다. 수험에서는 국가 개입 인정 여부가 기준이다. 이 기준을 먼저 적용하면 이념 이름보다 빠르게 정답 선지를 가릴 수 있다.

반집합주의는 자유를 중시하고 어느 정도의 불평등을 인정하며 개인주의를 핵심으로 삼는다. 이 입장은 시장의 자율성을 우선한다. 반집합주의는 국가개입과 복지국가에 비판적이다.

소극적 집합주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적절한 국가개입과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소극적 집합주의는 국가 개입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집합주의와 다르다. 두 입장의 차이는 국가 개입 거부 여부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복지국가를 통해 자본주의를 개혁할 수 있다고 보고 복지국가를 옹호한다. 이 입장은 평등과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하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개입을 지지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져야 불평등이 해결된다고 본다. 한편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며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자세히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보는 기준

반집합주의와 소극적 집합주의는 모두 자본주의 체제를 전제로 하지만, 국가 개입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르다. 반집합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효율을 우선하므로 국가 개입을 줄이려 한다. 소극적 집합주의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을 국가가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두 입장을 구별할 때는 복지국가에 찬성하는지만 따지기보다, 시장 보완을 국가 개입의 정당한 근거로 보는지 살펴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같은 복지 제도라도 이념에 따라 지지하는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복지국가로 자본주의를 바꿀 수 있는가

마르크스주의와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모두 사회주의 계열이지만, 복지국가라는 수단을 평가하는 방식은 다르다. 두 입장을 비교하면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드러난다. 두 입장을 모두 사회주의로 묶어 복지국가 지지 여부를 판단하면 틀린다. 아래 표는 다섯 이념의 입장을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