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대상 선정·낙인)

핵심 정리

사회복지급여의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나뉜다. 두 원리는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할지에 대한 서로 다른 답이며, 대상 선정 방식과 그에 따른 행정 부담, 낙인 문제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보편주의는 일정 범주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권리로 급여를 제공한다. 선별주의는 자산이나 욕구를 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한다.

선별주의는 대상을 가려야 하므로 자격 심사가 따른다. 선별주의는 자격 심사 등으로 보편주의보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든다. 선별주의에서 행정 단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이 개념의 출발점이다.

선별주의의 가장 큰 한계는 낙인이다. 자산조사 등 자격 심사는 수혜자에게 스티그마를 남기기 쉽다. 낙인과 수치심은 선별주의의 단점으로 꼽힌다. 고프먼은 낙인을 깊은 불신을 일으키는 속성으로 정의하고, 낙인이 찍힌 개인은 온전한 사회적 수용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한다. 이 설명은 낙인이 개인을 사회에서 밀어내는 과정임을 보여 준다.

두 원리는 대상 범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제도의 성격도 가른다. 보편주의는 권리로서 급여를 보장하고, 선별주의는 필요를 판단한 뒤 급여를 제공한다. 제도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대상 선정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세히

서비스 단위의 선별과 보편

이 구분은 제도 전체뿐 아니라 개별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우울증이 있는 청소년에게만 제공하는 상담은 선별적·표적 서비스이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제공하는 직업재활서비스도 선별적 서비스이다. 반면 문제 유무와 관계없이 집단 전체에 제공하는 예방 교육은 보편적 서비스이다. 선별적 서비스는 문제가 있는 대상에게 집중하고, 보편적 서비스는 문제 유무와 관계없이 집단 전체에 제공한다.

아동복지도 같은 기준으로 나뉜다. 아동복지 대상은 선별주의에 따른 보호 필요 아동과 보편주의에 따른 일반 아동으로 구분된다. 하나의 아동복지 안에도 두 가지 대상 선정 원리가 적용된다.

선별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는 크리밍이다. 크리밍은 기관이 선별하기 쉬운 대상만 골라 받는 현상이다. 크리밍은 서비스 통합과 반대되는 문제이다. 성과관리 압력을 받는 기관이 유순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클라이언트만 고르고, 고비용·저성과 클라이언트는 배척하는 현상도 크리밍이라고 한다. 두 현상은 모두 대상을 골라 받는 선별 구조에서 나타난다.

현행 제도의 분류

우리나라 제도를 선별·보편의 틀로 나누면 사회복지 급여마다 대상 선정 방식이 다르다.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가입을 요건으로 대상을 정하고,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요건으로 대상을 정한다. 건강보험이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선별주의 제도이다.

아동수당은 시행 시기도 함께 살펴야 한다. 2019년 이후 시행된 아동수당은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급여이다. 현행 아동수당은 보편주의 제도에 해당한다. 반면 현행 기초연금은 선별주의 제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