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과 잔여적 개념

핵심 정리

잔여적 개념은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만 개입하는 보완 장치로 본다. 이 관점에서 사회복지 제공은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시혜이다. 잔여적 개념과 대비되는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사회의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주요 제도로 본다. 두 개념은 사회복지를 임시 보완 장치로 보는지, 일상적인 제도로 보는지에서 차이가 난다.

제도적 개념에서 사회복지는 요보호 대상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이다. 잔여적 개념은 사회복지 대상자를 병리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이 관점은 자선과 사후 치료적 서비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두 개념은 사회복지의 기능도 다르게 본다. 제도적 개념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독특하고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본다. 반면 잔여적 개념은 사회복지제도를 사회의 유지·발전에 필수적인 제도로 보지 않는다. 사회복지제도는 다른 주요 사회제도와 기능이 일부 겹치면서도 독자적인 영역을 가진다.

제도적 관점에서 급여는 수급자의 권리이며 시혜가 아니다. 잔여적 사회복지는 요보호 대상자에게만 제공되어 낙인감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잔여적 관점의 선별적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결함에서 찾는다.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려면 개입 시점, 대상, 급여의 성격, 문제의 원인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자세히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만 개입하는가

잔여적 개념의 가장 큰 특징은 개입 조건이다. 이 관점은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하면 국가 복지가 필요 없다고 본다. 가족이나 시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할 때에만 사회복지를 활용하는 관점이 잔여적 개념이다.

쟁점의 핵심은 사회복지의 지속성이다. 잔여적 개념의 특징은 보충적·일시적·대체적 성격이다. 사회복지를 일시적이고 보충적인 제도로 보는 관점은 잔여적 관점이고,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제도로 보는 관점은 제도적 관점이다. 보충성 원칙에 입각하는 것도 잔여적 사회복지의 특징이다. 두 관점은 가족과 시장의 한계를 보더라도 사회복지 개입이 지속되는지를 다르게 본다.

사회복지는 필수 제도인가 보충 장치인가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가 사회의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제일선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잔여적 사회복지는 가족과 시장이 무너진 자리를 받치는 안전망 기능을 맡는다.

필수성을 논의할 때 전제가 되는 것은 가족과 시장의 한계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족과 시장은 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필연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더라도 사회복지가 가족이나 시장의 보조 수단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에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는 점이 두 관점을 가르는 지점이다.

급여는 시혜인가 권리인가

급여를 수급자의 권리로 보는 관점은 제도적 관점이며, 잔여적 관점은 급여를 시혜로 본다. 제도적 관점은 급여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보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강조한다. 이 쟁점에서는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지, 급여를 시혜로 보는지를 구분하면 된다.

대상자를 보는 시각과 낙인

잔여적 관점은 대상자를 문제를 지닌 병리적인 존재로 취급하며, 자선과 사후 치료에 가까운 방식으로 지원한다. 요보호 대상자에게만 급여가 돌아가는 구조이므로 낙인감이 따르기 쉽다. 제도적 관점은 이러한 낙인 구도와 거리를 둔다.

보편성과 대상 범위

제도적 관점은 사회복지 대상을 요보호 대상자에 국한하지 않는다. 대상 범위의 쟁점은 사회복지가 요보호 대상자에게 국한되는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