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과 주택 유형

핵심 정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2025년 1월 21일부터 소형주택의 명칭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었으므로, 옛 명칭인 소형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같은 제도로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 또는 6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300세대 미만이면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세대 수와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하나만 맞는 선지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 아니다.

유형별 요건은 네 가지 기준으로 구분한다. 지하층에 세대를 두는지, 주거전용면적은 얼마인지, 바닥면적 합계와 층수는 어떻게 되는지, 건축위원회 심의로 층수를 더 높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아파트형 주택은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소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이어야 한다. 이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선지를 나누면 유형별 요건을 빠르게 대조할 수 있다.

준주택은 주택과 구분되는 범주다. 기숙사와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다중주택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름이 비슷한 항목도 법령상 분류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자세히

쟁점 1 소형 주택의 지하층·욕실·부엌과 면적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갖춰야 한다. 또한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지하층 세대 설치 금지 지하층 세대 설치 금지와 욕실·부엌 설치 요건을 함께 외운다.

소형 주택도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할 수 없으며,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야 한다.소형 주택은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할 수 없으며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해야 한다. 소형주택의 명칭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었으므로, 이 두 요건을 별개로 외우면 혼동하기 쉽다.

면적 요건은 욕실과 보일러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주거전용면적이 30㎡ 미만인 소형 주택은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30㎡ 미만은 하나의 공간 이 규정에서는 욕실과 보일러실만 별도로 본다.

소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이어야 한다. 이 상한과 별도로, 소형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1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소형 주택의 면적 상한이 적용되더라도 85㎡ 초과 주택 1세대와 한 건물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비교해 외운다.

쟁점 2 배치·생활공간과 부대·복리·기간시설

거실은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생활공간이다. 거실, 식당, 어린이 방 등은 남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간의 성격과 방위를 짝지어 외운다. 단독주택의 동선은 가능한 한 짧게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간시설은 세 갈래로 구분한다. 부대시설에는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이 있다. 복리시설에는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이 있다. 기간시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이 있다. 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에 해당하고, 도로 일반은 기간시설에 해당한다.

쟁점 3 단독형 주택 계열의 범위

다세대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층수를 셀 때 지하층은 제외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속한다. 공관도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속한다. 다가구주택과 공관은 같은 단독주택 분류에 속한다. 원룸형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4m2 이상 50m2 이하이다. 원룸형은 세대별 면적 범위를 기준으로 대조한다.

쟁점 4 오피스텔의 면적·구획·부수시설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용면적의 기준선이 외벽의 내부선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