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핵심 정리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은 건축 환경 설계를 이용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연구 분야다. 이 개념의 출발점은 잠재적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요소를 변화·개조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설계기법이라는 데 있다. 아파트, 학교, 공원 같은 도시생활공간은 설계 단계부터 안전시설과 수단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 개념은 도시계획과 건축설계가 함께 다루는 응용 분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CPTED의 기본 전략은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의 세 가지다. 세 전략은 감시, 통제, 경계라는 서로 다른 물음에 답하므로 각각의 목적을 따로 익혀 두어야 한다. 가장 먼저 익힐 것은 자연적 감시다. 자연적 감시는 공공 공간에 대한 시각적 접근과 노출을 최대화하도록 건축물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활용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CPTED는 기회형 범죄의 가능성을 줄이고 해당 지역에서 범죄가 있다는 인식을 제한하는 체계다. 공간 이용 자체를 늘리는 계획도 감시의 한 축이다.활동의 활성화는 일정 지역의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하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이다.

두 번째 쟁점은 영역성이다. 영역성 확보는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소유권, 관리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영역성은 시설의 관리 책임뿐 아니라 사람이 장소를 자기 것으로 인식하는 심리적 경계와도 이어진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과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도서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연구시설 가운데 연구소와 도서관을 뺀 나머지 시설은 적용 대상이다.

자세히

기본 전략과 세부 개념

세 가지 기본 전략은 목적과 수단이 서로 다르다. 아래 표는 전략별 목적과 주된 수단을 나눈 것이다.

접근통제 수단은 출입문과 담장에 한정되지 않고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까지 포함된다. 자연적 감시와 활동 활성화는 공간 이용을 늘려 감시의 눈을 만든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두 쟁점을 함께 묻는 선지는 목적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된다. 목적과 수단을 나눠 외운다

뉴먼 방어공간 이론

방어공간 이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급격한 도시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이론은 물리적 환경을 바꾸어 범죄를 예방하려는 설계사상으로 정리된다. 뉴먼은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입지조건을 범죄를 억제하는 공간요소로 제시했다.

뉴먼이 제시한 4요소 목록에는 통제수단이 들어가지 않는다. 요소별로 보면 영역성은 사람이 자신의 장소로 느끼는 곳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자연스러운 감시는 거주자와 통행인이 공간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이미지는 단지가 범죄에 취약해 보이지 않도록 조성하는 것이다.

세 요소는 이용자의 인식, 시각적 설계, 단지의 외관이라는 서로 다른 층위에 놓인다. 이 쟁점에서는 통제수단은 4요소가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하고, 통제수단을 끼워 넣은 선지를 가려내야 한다.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주거용 건축물에는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모두 포함된다. 노유자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상 범죄예방 건축기준 대상 건축물이다. 표에서 대상과 제외를 나란히 보면 교육연구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일부 시설만 제외되는 구조가 드러난다.

주거·주차 시설 기준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의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두 조문은 모두 계단실 창호를 다루지만, 표현은 '하여야 한다'와 '권장한다'로 갈린다. 계단실 창호는 의무와 권장으로 갈린다 의무와 권장을 구분해야 선지를 가릴 수 있다.

담장 기준은 두 갈래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담장은 자연적 감시를 위해 투시형으로 계획한다. 담장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한다.

주차장과 단독주택 기준도 같은 흐름에 놓인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는 자연채광과 시야 확보를 위해 썬큰, 천창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독주택의 출입문은 도로나 통행로에서 직접 보이도록 계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