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핵심 정리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세부기준이다. 이 기준은 주차장, 접근로, 출입구, 계단, 화장실처럼 장애인이 이동하고 이용하는 공간의 치수와 설치 방법을 정한다. 기준은 두 층으로 나뉜다. 어떤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정하는 설치대상과, 설치한 편의시설이 지켜야 할 세부 치수이다. 두 층을 섞으면 선지가 틀리므로 문제가 어느 층을 묻는지 먼저 구분한다.

설치대상은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다만 용도마다 규모를 재는 기준이 다르다. 공연장은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하고, 수퍼마켓은 같은 건축물 안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하는 등 측정 대상이 다르므로 면적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외우지 않는다. 설치대상 여부는 아래 자세히 절에서 시설별로 살펴본다.

세부 치수의 핵심은 통행과 활동에 필요한 최소 폭과 높이다.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되, 지형상 곤란하면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접근로의 단차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활동공간은 휠체어 사용자가 방향을 바꾸고 기구를 조작하는 데 필요한 공간이다. 활동공간은 설비 앞이나 문 옆에 확보한다. 화장실에서는 대변기 전면에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자동문이 아닌 출입문 옆에도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준은 대부분 최소치로 정해져 있다. 완화가 가능한 경우는 접근로 기울기처럼 사유가 명시된 경우에 한정된다. 노상주차장에는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한다. 이 비율은 시행규칙의 고정 치수가 아니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다른 치수 기준과 구별한다.

자세히

접근로와 경사로

경사로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할 수 있는 수평면의 참을 설치한다. 참은 경사를 끊어 휠체어 사용자가 쉴 수 있게 하는 시설이다. 참을 설치해도 기울기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참과 기울기는 서로 다른 요건이므로, 참 설치 기준을 기울기 기준과 바꾸어 쓰지 않는다.

기울기 기준은 두 수치를 짝지어 외우는 것이 핵심이다. 완화 값은 지형상 곤란하다는 사유가 있을 때만 적용하므로, 이를 일반 기준으로 외우면 틀린다. 단차는 접근로 전체의 기준과 대지 내 주접근로의 기준을 나누어 본다.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으면 높이 차이는 2cm 이하로 한다. 접근로 단차와 수치가 같더라도, 적용 대상이 주접근로인지 먼저 확인한다.

계단과 손잡이, 승강설비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는 계단은 직선이나 꺾임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한다. 계단 끝부분의 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로 나누어 살펴본다.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한다. 계단 손잡이 끝부분의 수직손잡이는 세부기준 본문에서 정한 길이로 설치해야 한다. 두 손잡이의 길이를 하나의 숫자로 외우면 선지와 맞지 않는다.

복도 측면에 2중 손잡이를 설치하면 아래쪽 손잡이의 높이를 따로 확인한다. 장애인전용시설 복도 측면에 2중 손잡이를 설치할 때 아래쪽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5m 내외로 한다. 승강설비의 치수도 정해져 있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내부 유효바닥면적은 폭 0.9m 이상, 깊이 1.2m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는 분당 3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출입구나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높이차를 없애고, 유효폭을 1.2m 이상으로 하여 차로와 분리해 설치한다. 주차공간 바닥면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주차구역 기준은 구역 자체의 위치와 구역에서 출입구까지 이어지는 통로로 나누어 살펴본다. 구역은 출입구나 승강설비에 가까워야 하고, 통로는 차로와 분리되어야 한다. 두 요건을 한 문장으로 합치면 선지가 어긋나기 쉽다. 바닥 기울기는 접근로 기울기와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두 기준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