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설치 계획기준

핵심 정리

노외주차장 설치 계획기준은 주차 공간 자체의 크기보다 차량이 드나드는 출입구와 통로, 그리고 주차장이 도로와 맞닿는 방식을 정한 기준이다. 이 기준이 필요한 까닭은 주차장 안의 치수나 위치가 잘못되면 그 불편이 주차장 밖 도로 교통으로 넘어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주차 공간의 높이와 면적, 출입구의 형태와 위치, 경사로와 차로의 폭을 각각 따로 정한다.

주차 공간의 요건은 높이와 면적으로 나뉜다.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면적은 주차장 면적을 차로를 포함하여 1대당 40~50제곱미터로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높이는 '이상'이라는 최소 기준이고, 면적은 '일반적'이라는 통상 기준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출입구의 형태는 도로와 만나는 부분에서 결정된다. 출입구의 출구와 입구에서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은 자동차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곡선형으로 한다. 반면 도로의 종단 기울기는 출입구 설치를 제한하는 사유가 아니다. 두 조건은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기울기 문제와 형태 문제를 섞어 읽으면 선지가 흔들린다.

이 기준의 목적은 주차장이 도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다만 기준은 높이, 면적, 형태, 경사, 통로, 지하 설비처럼 항목이 여러 개라서, 수치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 선지를 가를 수 없다. 따라서 항목별로 '무엇에 관한 기준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수치를 맞추는 순서가 실전에 맞다.

시험은 같은 항목 안에서도 적용 대상을 바꿔 묻는다. 노외주차장 기준과 부설주차장 기준, 출입구 기준과 경사로 기준, 차로 기준과 통로 기준이 서로 섞이면 수치가 맞아 보여도 틀린 선지가 된다. 항목이 무엇을 규율하는지를 먼저 잡는 것이 선지를 가르는 출발점이다.

자세히

통로와 차로의 폭

통로 폭은 주차형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직각주차의 통로 폭은 차로의 너비를 뜻하며, 출입구 수와 관계없이 6m로 한다. 이 점이 교차주차와 가장 크게 갈린다. 교차주차는 출입구 수가 통로 폭을 바꾸는 기준이라, 직각주차의 '출입구 수와 무관하다'는 기억을 그대로 가져오면 틀린다.

출입구가 1개인 노외주차장의 45도 대향주차 차로 너비는 5.0미터 이상이다. 이 수치는 출입구 1개라는 조건과 함께 외워야 한다. 조건을 떼고 5.0미터를 45도 주차 전반의 기준으로 읽으면 표의 다른 칸과 섞이게 된다. 같은 통로 폭이라도 직각, 교차, 대향은 각각 따로 본다.

출입구의 설치 금지 구간

출입구를 둘 수 없는 도로 부분은 시설별로 다르다. 건널목은 수치가 정해져 있다. 건널목의 가장자리로부터 6미터 이격된 도로 부분에는 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반면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는 인근 일정 거리 안의 도로 부분으로만 정해져 있어 수치를 외우면 안 된다. 두 기준은 모두 보행과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는 수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수치가 없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도 같은 맥락에서 금지 구간에 든다. 교차로 가장자리 5m 이내 도로 부분에는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금지 구간을 벗어난 곳이라도 위치를 고르는 기준은 따로 있다.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동차 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출구와 입구를 설치한다. 출구 부근은 도로 통행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이 두 기준은 금지 구간이 아니라 위치를 고르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앞의 금지 구간과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