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제도

핵심 정리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건축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녹색건축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이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자원절약형·자연친화적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인증은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드러내어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녹색건축 인증의 성격은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녹색건축 인증은 신청에 따른 임의 인증이므로 의무 취득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인증 이름만 보고 의무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되고, 취득 대상 여부는 제도별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임의 인증과 의무 취득 대상은 짝으로 구분해 외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제도의 실행을 떠받치는 주체다.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실행 단계에서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라는 것이 이 규정의 핵심이다.

이 제도는 인증 자체는 임의로 받는 것이지만, 계획과 책무 규정은 의무적 성격을 띠고 있다. 두 층위를 섞어 읽으면 선지를 틀리기 쉬우므로 나눠서 봐야 한다.

이 단원의 골격은 인증의 임의성, 유효기간,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리고 국제 도구와 국내 제도의 구별이다. 각 쟁점에서 나오는 수치와 기간은 조문과 그대로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본다.

자세히

의무 취득 대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 인증과 달리 다른 제도 가운데 일부는 의무 취득 대상이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등 에너지 관련 의무 취득 대상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공공건축물 등에 대해 의무 취득이 요구되는 인증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공공건축물 등 조건에 따라 의무 대상이다.

세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다.

비교의 기준은 대상 건축물이다. 공공건축물 등이라는 대상 기준이 두 인증 모두에 붙어 있으므로, 적용 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반면 녹색건축 인증은 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대상 건축물의 종류만으로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녹색건축물이다. 이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나뉘어 부여되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한다. 녹색건축 인증과 등급 체계가 다르므로 두 인증의 등급을 섞어 읽지 않아야 한다. 정리할 때는 제도별 의무 여부를 짝지어 외운다.

유효기간과 계획 체계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이다. 기간을 계산할 때는 신청일이나 완공일이 아니라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본다. 이 기준을 헷갈리면 기간을 묻는 선지를 틀리게 된다.

계획 체계에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과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 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두 계획은 포함 사항과 수립 주기를 따로 기억해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원칙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은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녹색건축물 조성에는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가 기본원칙으로 포함된다. 녹색건축물 조성 기본원칙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