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일반승진 형법(5) A책형 기출문제

2020년 5급 일반승진 형법(5) A책형 25문항 중 22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3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범죄결과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 ②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그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3. ③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4. ④｢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5. ⑤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에 있어서 ‘2개월 내에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동일인이 ‘그 7개월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이다.
2. 2번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당해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개정시한까지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형벌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2. ②법률의 변경이 있었고 신․구법 사이에 법정형 자체는 변화가 없더라도 당해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경우에는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법이 적용된다.
   3. ③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례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 모두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한다.
   4. ④외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다.
   5. ⑤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3. 3번
   의료관계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파악해서는 안 된다.
   2. ②연탄가스 중독환자가 퇴원 시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환자를 그 병명으로 진단하고 치료한 의사가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병명을 알지 못한 환자가 퇴원 즉시 처음 사고 난 방에서 다시 자다가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의사의 업무상 과실은 부정된다.
   3. ③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그 의료행위의 영역이 자신의 전공과목이 전적으로 아닌 때에도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4. ④경력이 오래된 간호사는 잘 모르는 약제가 처방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도 그 처방의 적정성을 의심하여 의사에게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5. ⑤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수술하던 중 수술 과정에서 응급상태가 발생하였으나 수혈을 하지 아니하여 사망한 경우,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수혈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4. 4번
   정당방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인 피해자가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 하자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적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적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②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③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 ④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검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변호사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 흉기를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
5. 5번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2. ②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③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한 행위이더라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4. ④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인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⑤한 번도 차임이나 관리비를 연체한 적이 없음에도 사무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6일 후에 단전조치를 한 경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6번
   실행의 착수 내지 기수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시장 명의의 문안을 인쇄하기 위하여 문안인쇄작업에 필요한 동판 제작을 위한 공정에 투입할 용도로 시장 명의의 문안을 필름에 그대로 복사한 경우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2. ②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전혀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미수범이 성립한다.
   3. ③주거침입죄의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신체의 일부만 주거 안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되고 신체의 전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4. ④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에게 소장의 유효한 송달이 있지 아니하여도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5. ⑤준강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행위가 있었다면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기수범이 성립한다.
7. 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8. 8번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한다.
   2. ②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였다면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③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원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재산죄로 취득한 장물을 단순히 사후처분한 행위로서 강도죄 외에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④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동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燒死)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5. ⑤불가벌적 사후행위에만 가담한 제3자는 사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공범의 성립이 가능하다.
9. 9번
   판례에 의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①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피해자가 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하였는데, 의사의 수술지연 등이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경우
   2. ②야간에 비가 내려 시계까지 불량하고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선행차량에 역과되어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3. ③호텔로 유인된 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화를 하는 사이 객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다가 28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4. ④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봉침시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봉침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봉침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5. ⑤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가 차량을 빠져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른 경우
10. 10번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2. ②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3. ③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4. ④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5. ⑤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11. 11번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구입한 복권을 나누어 함께 당첨 여부를 확인한 자들 사이에 당첨금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그 복권의 당첨금 수령인이 그 당첨금 중 타인의 몫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2. ②甲이 乙과 동업약정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A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동일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되었던 이익금을 보관하던 중 乙의 승낙 없이 임의로 소비한 경우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3. ③가맹점주인 甲이 본사와 가맹점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맺고, 판매하여 보관 중이던 물품판매대금을 본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4. ④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5. ⑤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있어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자신의 계좌에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것을 알고 이를 인출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2. 12번
    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2. ②위조한 전문건설업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그로 하여금 프린터로 출력하게 한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③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형법｣ 제30조, 제33조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4. ④회사 내부 규정 등에 의하여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⑤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므로,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13. 13번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2. ②준강간․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고,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③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4. ④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5. ⑤강간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약이 혼입된 음료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바, 피해자가 약 3시간 뒤 의식을 회복한 후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14. 1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5. 15번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해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 ②｢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③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4. ④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5. ⑤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16. 16번
    상상적 경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 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 ②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뿐만 아니라 감금죄도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3. ③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 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수 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4. ④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5. ⑤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해당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17. 17번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②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가 사탄인 피해자를 죽여야만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살해한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3. ③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④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 행위와 책임이 동시에 존재할 것을 강조하는 원인설정행위시설에 의하면, 책임능력에 장애를 일으킨 원인행위시에 이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5. ⑤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 원인설정행위는 단순한 예비행위일 뿐이고 불법의 중점은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 있다고 보는 실행행위시설에 의하면, 실행의 착수시기는 장애상태하에서의 실행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8. 18번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 실행행위가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②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다.
    3. ③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
    4. ④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5. ⑤｢형법｣ 제98조제1항의 간첩방조죄는 정범인 간첩죄와 대등한 독립죄로서 간첩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하게 되어 있어 ｢형법｣ 제32조 소정의 감경대상이 되는 종범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종범감경을 할 수 없다.
19. 19번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강도의 예비행위에 강도를 함께 범할 목적으로 가담한 경우, 피가담자가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가담자는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은 물론 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2. ②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ㆍ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강도’에는 ‘준강도’도 포함되므로 ‘준강도’할 목적이 있는 예비․음모의 경우에도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
    3. ③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한 경우나 특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모두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음모죄의 성립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내란음모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가 있다.
    4. ④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 단계인 예비․음모행위에 대해 중지미수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지만, 예비․음모행위의 형이 중지미수의 형보다 중(重)한 경우에는 형의 균형상 중지미수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5. ⑤｢형법｣ 제28조에 의하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예비죄의 처벌이 가져올 범죄의 구성요건을 부당하게 유추 내지 확장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 각칙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20. 20번
    강도 및 준강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면하고자 피해자를 골목으로 유인한 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도주한 경우 준강도가 성립한다.
    2. ②채무면탈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③단순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특수강도의 준강도로 처벌된다.
    4. ④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이 발각되어 각기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나머지 범인도 이와 같은 다른 공범의 폭행을 전혀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상해의 결과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⑤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행한 경우 준강도가 성립한다.
21. 21번
    신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신뢰의 원칙은 허용된 위험의 법리와 사회적 위험의 적정한 분배라는 사상을 배경으로 도로교통에 관한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이론인데, 판례는 이를 차량 대 차량의 사고인가 또는 차량 대 보행자의 사고인가에 따라 구별하여 적용한다.
    2. ②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다면 피해자가 반대차선의 교행차량 때문에 도로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하고 그 진행 차선 쪽에서 멈추거나 다시 되돌아나가는 경우를 예견해야 한다.
    3. ③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 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4. ④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5. ⑤신뢰의 원칙은 의료행위 등과 같이 위험을 수반하는 공동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의사와 보조자의 관계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지휘ㆍ감독 의무가 있는 자에게도 제한 없이 적용된다.
22. 22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연극제에 전달할 의사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나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금원을 일시 받아 둔 경우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2. ②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3. ③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④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범죄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인 다른 공범자만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⑤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3. 2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4. 24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으로서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정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면 이와 같이 체포된 자는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②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시키는 경우에 성립하지만 친족 또는 동거가족 간 본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3. ③형사사건에 있어서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④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5. ⑤피고인 스스로가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결과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25. 25번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②‘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를 물리적ㆍ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 폭력도 포함된다.
    3. ③친족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 형이 감경된다.
    4. ④강요된 행위는 강제상태하에서는 행위자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5. ⑤강요된 행위에 의해 법익이 위태롭게 된 제3자는 자신의 법익을 침해하는 피강요자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