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일반승진 형사소송법(5) B책형 기출문제
2019년 5급 일반승진 형사소송법(5) B책형 25문항 중 23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2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번법원 또는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수소법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판사를 수탁판사라 하고, 각종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 수사상의 증인신문을 행하는 판사가 이에 해당한다.
- ②합의체 법원이 그 구성원인 판사에게 특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명하였을 때 그 명을 받은 판사를 수임판사라 한다.
- ③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던 피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단독판사는 관할권없음을 이유로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토지관할의 결정기준인 현재지에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 ⑤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토지관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2번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 ②구치소 변호인접견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구속피고인과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접견내용이 침해되거나 접견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CCTV의 녹화기능이나 음성수신기능을 비활성화시키는 등 그 CCTV 영상으로 대화내용을 알 수 없게 하는 제반조치를 취하였다면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③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④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⑤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 4번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고소인이 검사에게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 당시 고소인의 내심의 의사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었다면 고소인의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②고소취소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③고소취소 후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⑤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인이 적법하게 제기한 고소를 항소심에서 취소하더라도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 5번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없다.
- ②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3조(진술서 등),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6조(전문의 진술)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피고인 본인이 동의하였거나 변호인이 동의의견을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 ④필요적 변론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자 변호인도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⑤피고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1심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거동의가 간주된 상태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처음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제1심에서 간주되었던 증거동의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한다.
- 6번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는 재심이유가 된다.
- ②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심판을 계속하여야 한다.
- ③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이미 폐지된 경우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재심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④재심이유가 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는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이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⑤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범죄행위가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합헌결정일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7번공소사실의 동일성 또는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고의로 위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기죄 간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업무상횡령죄와 그 후 더 많은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위와 같이 빼돌린 자금의 일부를 공여한 배임증재죄 간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형법｣ 제309조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④강도죄와 공갈죄는 죄질을 달리하므로 강도상해교사죄의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갈교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 ⑤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실체적 경합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
- 8번소송행위 또는 소송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공소의 취소와 상소의 포기․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도 할 수 있다.
- ②착오에 기한 절차형성적 소송행위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만일 착오가 없었다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고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으며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 ③법원이 피고인이 수감된 사실을 모르고 종전 주소에 약식명령을 송달하였다면 그 송달은 무효이나, 피고인이 다른 방법으로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면 그 때로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공소장의 송달이 부적법하더라도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적법한 상소이유가 될 수 없다.
- ⑤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기명날인만 하고 서명을 누락한 채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위 기명날인된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한 때에는 위 공소제기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 9번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은 그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도 적용된다.
- ③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위 검증조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범행 재연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위 범행 재연 사진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전문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조서 중 전문진술 기재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은 물론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⑤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를 그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10번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그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③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가 심리 개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④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고, 이때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뇌물수수죄와 같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⑤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11번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자백보강법칙은 정식재판뿐만 아니라 즉결심판절차나 소년보호사건에도 적용된다.
- ②피고인 甲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면 다른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甲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③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매수의 점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으나 투약의 점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 ④피고인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위조된 공문서의 현존은 피고인의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⑤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12번｢형사소송법｣상 법정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②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③심리에 2일 이상을 요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개정하지 못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④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선고기일을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⑤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3번형사절차에서의 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 ②사인(私人)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수사기관은 체포된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함에 있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피의자에게 녹화사실을 고지하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이 있고,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는 낭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내용 고지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14번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공소제기 후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라는 이유로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②공소제기 후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 ③피고인 甲에 대한 사건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 乙에 대하여 검사가 위증혐의로 조사하면서 乙의 증언 내용을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甲에 대한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공소제기 후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면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 검사는 공소제기 후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 15번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피의자를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청구권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②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재판은 물론 기각하는 재판에 대하여도 항고나 준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법원이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④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 전에는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16번항고 또는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할 수 없으나, 법원의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을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 ②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은 물론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 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없다.
- ③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으나,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항고심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였고, 이를 접수한 항고심법원이 위 청구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그날 곧바로 위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 ⑤기피신청을 기각한 법관의 재판에 대해 준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준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17번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에 당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그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면 비록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 인정하더라도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 ③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④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본안사건에 대한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⑤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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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번수사의 단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자수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이자, ｢형법｣상 형의 감면사유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 ②수사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범죄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③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 ④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는 없다.
- 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하여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20번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은 전문서류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탄핵증거를 증거로 사용함에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지만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
- ④탄핵증거를 동일인의 자기모순적 진술에 한정하는 견해에 대하여는 탄핵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 해석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⑤진술증거의 증명력을 감쇄하는 증거라면 탄핵증거로 사용함에 제한이 없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전문법칙의 취지를 몰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21번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자 항소심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②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재심심판법원이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된 경우, 재심피고인에 대하여 종래의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그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때에도 파기된 항소심판결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⑤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22번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
- ②재판장은 피해자․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③甲과 乙이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인 경우, 피고인별로 소송절차를 분리하면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甲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④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지만, 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⑤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甲이 공범관계에 있는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때에는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甲이 위 증언 당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3번종국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②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 중 일부가 무죄이고 나머지가 면소대상인 경우, 면소부분만 주문에서 선고하고 무죄부분은 이유에서 판단하면 족하다.
- ③｢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에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않은 사실이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때에는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⑤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된 경우, 항소심판결서에 제1심 양형의 이유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면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같은 내용의 양형의 이유를 중복하여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24번피고인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 ②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 ③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 ④피고인이 항소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공판기일에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⑤즉결심판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 25번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경우 제1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항소장만을 제출한 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항소심은 직권조사사유가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③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피고인들 중 1인이 특정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위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④｢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⑤구속전 피의자심문 절차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위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