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일반승진 교정학(5) B책형 기출문제

2019년 5급 일반승진 교정학(5) B책형 25문항 중 16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9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 4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관심대상수용자 지정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직폭력수용자로서 무죄 외의 사유로 출소한 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사람
   2. ②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수용자
   3. ③징벌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징벌을 받는 등 규율 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용자
   4. ④상습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조리를 기도하는 수용자
   5. ⑤교도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종류의 징벌대상행위를 할 우려가 큰 수용자
3. 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4. 6번
   교정 및 형사정책 분야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기여한 학회(협회) 및 회의(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제형사학협회－1889년 독일의 리스트(Liszt)를 중심으로 네덜란드의 하멜(Hamel), 벨기에의 프린스(Prins)에 의해 설립되어 1937년까지 11회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2. ②국제형법 및 형무회의－처음에는 ‘국제형무회의’라는 명칭으로 각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표들이 참여하였으며, 5년마다 소집되어 초기에는 행형문제를 주로 토의하였다.
   3. ③국제형법학회－1924년 파리에서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폴란드 및 미국의 학자들이 모여 창설하였으며,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1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4. ④국제범죄학회－‘국제범죄인류학회의’를 계승한 것으로 1934년 12월 프랑스와 이탈리아 학자들의 주도로 파리에서 ‘범죄과학회의’라는 이름으로 창립하였다.
   5. ⑤유엔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총회－‘국제형법 및 형무회의’를 계승한 것으로 1955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5. 7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보호소년의 면회, 편지, 전화통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보호소년이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으나, 면회를 중지시킬 수는 없다.
   2. ②보호소년이 변호인이나 보조인과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지 아니하며, 보이는 거리에서 지켜볼 수도 없다.
   3. ③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소년의 편지 왕래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편지의 내용을 검사할 수는 없다.
   4. ④소년원장은 그 상대방이 변호인이나 보조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소년이 변호인이나 보조인과 주고받는 편지를 제한하거나 검사할 수 없다.
   5. ⑤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야간 및 휴일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없다.
6. 8번
   ｢소년법｣상 소년범의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2. ②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3. ③소년에 대하여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또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병합할 수 있다.
   4. ④소년에 대한 장기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⑤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7. 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8. 10번
   워렌(Warren)이 제시한 비행소년 유형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동조자 유형은 일관성 없는 훈육이나 적정한 성인모형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2. ②부문화 동일시자 유형은 일탈적 하위문화 가치체계의 내재화가 원인이다.
   3. ③반사회적 약취자 유형은 관습적인 규범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고 죄의식이 없다.
   4. ④상황적 유형은 동료 일탈집단에 대한 강력한 지향과 비행자로서의 낙인에 대한 만족을 특징으로 한다.
   5. ⑤비사회적 유형은 심리요법보다 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거부감과 방치를 해소하는 처우가 적합하다.
9. 11번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노역장 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2. ②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3. ③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4. ④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액이 50억 원인 때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5. ⑤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노역장 유치를 대신하기 위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10. 1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1. 13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장은 동행귀휴를 허가한 경우 ‘귀휴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보고’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②소장은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3. ③소장은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4. ④특별귀휴 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5. ⑤소장은 귀휴 중인 수형자가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12. 14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장은 수형자가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소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15세 미만의 수형자를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3. ③소장은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업훈련 중인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4. ④직업훈련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5. ⑤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하되,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집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13. 15~1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4. 17번
    교정상담의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행동수정(behavior modification)은 교정시설의 환경을 통제하고 조절하여 재소자들의 행동의 변화를 추구한다.
    2. ②물리요법(physical therapy)은 상담치료를 통하여 일정한 성과를 얻은 후 재소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3. ③사회요법 중 환경요법(milieu therapy)은 미래 지향적이며,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를 통한 행위의 변화를 시도한다.
    4. ④교류분석(transaction analysis)은 교도소 전체 생활단위에서 이루어지며, 개인적인 의사결정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다.
    5. ⑤현실요법(reality therapy)은 기본 원리를 쉽게 터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다.
15. 18번
    ｢수형자 등 호송 규정｣상 수형자의 호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교정시설 간의 호송은 교도관, 경찰관, 검찰청 직원이 행한다.
    2. ②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수송관서가 부담한다.
    3. ③피호송자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한 비용은 발송관서가 부담한다.
    4. ④열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도 호송할 수 있다.
    5. ⑤피호송자가 도주하면 호송관은 즉시 발송관서와 수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16. 19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가 아닌 것은?
    1. ①수갑
    2. ②포승
    3. ③보호복
    4. ④가스총
    5. ⑤전자충격기
17. 20번
    사이크스(Sykes)가 구분한 재소자의 역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진짜 남자(real men)－교도관의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교도관에게 공격적 행위를 일삼는 자
    2. ②중심인(centerman)－교도관으로부터 특혜를 얻기 위해 교도관에게 아첨하고 교도관 편에 서는 자
    3. ③은둔자(retreatist)－교정시설의 구금 환경에 적응을 못하여 정신적으로 이상증세를 보이는 자
    4. ④상인(merchants)－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교도관과 내통하고 동료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는 자
    5. ⑤떠벌이(hipsters)－재화나 서비스를 쟁취하는 데 이점을 얻기 위해 교도관과 동료를 이용하려는 자
18. 21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2.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긴급구인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3. ③보호관찰소의 장은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하였을 때에는 계속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4. ④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 허가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유치 사유에 따른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⑤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하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9. 22번
    현행법상 가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2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가석방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3. ③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4. ④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15년 유기형의 경우 5년이 지난 후부터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5. ⑤소년수형자의 가석방 적격 여부는 법무부장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한다.
20. 23번
    현행법령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갱생보호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2. ②갱생보호는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되어 석방된 이후에만 가능한 조치이다.
    3. ③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갱생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④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하여 갱생보호를 신청할 수 없다.
    5. ⑤갱생보호 대상자가 친족 등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갱생보호를 행하지 않는다.
21. 24번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태형(笞刑)은 작은 회초리로 죄인의 볼기를 때리는 형벌로, 60대에서 100대까지 5등급이 있었다.
    2. ②장형(杖刑)은 큰 회초리로 죄인의 볼기를 때리는 형벌로, 10대에서 50대까지 5등급이 있었다.
    3. ③부처(付處)는 죄인을 가족과 함께 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형벌로, 주로 관원에 대하여 적용되었다.
    4. ④안치(安置)는 죄인을 유형지 내의 일정 장소에 격리하여 유거시키는 형벌로, 주로 왕족 또는 고관 등에게 적용되었다.
    5. ⑤자자형(刺字刑)은 신체의 일부에 글씨 등을 새겨 넣는 부가형으로, 조선시대 전(全) 시기에 걸쳐 활용되었다.
22. 2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