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급 일반승진 교정학(5) A책형 기출문제

2017년 5급 일반승진 교정학(5) A책형 25문항 중 19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6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휠러(S. Wheeler)는 재소자들이 교도소 입소 초기단계에서 후기단계로 갈수록, 친교도관적 태도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는가?
   1. ①―형 직선
   2. ②＼형 직선
   3. ③／형 직선
   4. ④∪형 곡선
   5. ⑤∩형 곡선
2. 2번
   단기자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단기자유형의 개선방안으로 주말구금, 휴일구금 등을 통한 탄력적인 구금제도의 활용이 있다.
   2. ②우리나라의 경우 총액벌금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단기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대체한다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에 대하여 큰 형벌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③단기자유형의 경우 수형시설 내 범죄자들의 범죄성향에 오염될 위험성이 높아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위태롭게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4. ④단기자유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에는 누범문제가 제기되어 3년 동안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5. ⑤단기자유형으로 인하여 수형시설의 부족현상을 가중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3. 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4. 4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보안장비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교도봉과 전기교도봉은 얼굴이나 머리 부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2. ②발사용 최루탄은 30미터 이상의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③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가스분사기나 가스총을 발사해서는 안된다.
   4. ④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전극침을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된다.
   5. ⑤교도관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5. 5번
   과밀수용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문(Front-Door) 전략은 구금 이전의 단계에서 범죄자를 보호관찰, 가택구금, 사회봉사명령 등의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시킴으로써 수용인원을 줄이자는 것으로 강력범죄자들에게는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
   2. ②후문(Back-Door) 전략은 일단 수용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부 가석방,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선시제도 등을 적용하여 새로운 입소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형사사법망의 확대를 초래한다.
   3. ③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은 형의 선고 시에 수용능력을 고려하고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결정 시에 수용능력과 현황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는 전략이며, 형사사법협의체의 구성과 형사사법체제 간의 협조를 강조한다.
   4. ④소극적 전략(Null-Strategy)은 수용인구가 증가하더라도 교정시설에서는 그만큼의 인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전략으로 단기적으로 교정시설의 증설을 회피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과잉수용으로 인해 직원들의 재소자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
   5. ⑤선별적 무능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는 교정시설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비용이 과다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를 예측하여 선별적으로 구금함으로써 교정시설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6. 6번
   범죄원인론 중 갈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갈등이론에 의하면 한 사회의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 문제는 사회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함의를 지니는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2. ②베버(M. Weber)는 범죄를 사회 내 여러 집단들이 자기의 생활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하는 정치적 투쟁 내지 권력투쟁의 산물이라고 본다.
   3. ③볼드(G. B. Vold)는 범죄를 법제정과정에 참여하여 자기의 이익을 반영시키지 못한 집단의 구성원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을 위반하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본다.
   4. ④셀린(T. Sellin)은 전체 사회의 규범과 개별집단의 규범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개인도 이러한 종류의 갈등이 내면화됨으로써 인격해체가 이루어지고 범죄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한다.
   5. ⑤터크(A. Turk)는 갈등의 개연성은 지배집단과 피지배자 양자의 조직화 정도와 세련됨의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7. 7번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약담당자가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추정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고정자산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재산의 매매
   2. ②유동자산에 속하는 물건의 구입
   3. ③잡수입(雜收入)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매도
   4. ④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입
   5. ⑤손실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구입
8. 8번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의 조치로 옳은 것은?
   1. ①절도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11세 소년에게 소년부 판사는 장기 소년원 송치를 부과하였다.
   2. ②폭력행위를 저지른 15세 소년에게 소년부 판사는 사회봉사명령 100시간과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이라는 병합처분을 내렸다.
   3. ③이전에 보호관찰 기간 연장 결정을 받은 바 없는 장기 보호관찰 중인 17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는 담당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보호관찰 1년 연장을 결정하였다.
   4. ④16세 보호소년에게 소년부 판사는 장기 보호관찰 처분과 수강명령 150시간을 명령하였다.
   5. ⑤아동복지시설 위탁 처분을 받고 시설에 수용 중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는 위탁기간 1년 연장을 결정하였다.
9. 9번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년보호사건이 중한 경우에는 소년부가 합의부를 구성하여 심리와 처분결정을 한다.
   2. ②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3. ③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4. ④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5. ⑤보호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0. 1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1. 11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의 제외 또는 유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①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2. ②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3. ③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
    4. ④수형자가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
    5. ⑤수형자가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12. 12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기업체 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에는 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이 포함되어 있다.
    2. ②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③소장은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자치활동․행동수칙․안전수칙․작업기술 및 현장적응훈련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4. ④집행할 형기가 7년 이상 남은 수형자도 작업 부과와 교화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 밖에 위치한 외부기업체에 통근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될 수 있다.
    5. ⑤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13. 13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형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형법｣ 제122조(직무유기)
    2. ②｢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3. ③｢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제공)
    4. ④｢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5. ⑤｢형법｣ 제132조(알선수뢰)
14. 14번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①형사조정제도
    2. ②배상명령제도
    3. ③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4. ④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설치
    5. ⑤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및 지원
15. 15번
    범죄학이론 중 발달이론(Developmental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 이론은 1990년대 샘슨(R. Sampson)과 라웁(J. Laub)이 1930년대 글뤽(Glueck) 부부의 연구를 재분석하며 활성화된 이론이다.
    2. ②범죄자의 삶의 궤적을 통해 범죄를 지속하는 요인과 중단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데 관심이 있다.
    3. ③심리학자 모핏(Moffitt)은 범죄자를 청소년한정형 범죄자와 인생지속형 범죄자로 분류하면서 이들 중 인생지속형 범죄자는 아주 이른 나이에 비행을 시작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지속하는 유형이라고 정의하였다.
    4. ④인생지속형 범죄자보다 청소년한정형 범죄자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5. ⑤발달이론에서 범죄경력을 중단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결혼, 취직 등이 있다.
16. 1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7. 17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므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
    2. ②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에 대한 고지명령은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③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공개명령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④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하며,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5. ⑤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8. 1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9. 19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에게 작업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2. ②마약류수용자나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수용자는 거실 및 작업장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등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맡을 수 없다.
    3. ③공소장이나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가 적용된 수용자라 할지라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할 수 없다.
    4. ④마약류수용자나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면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이외에는 석방 때까지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다.
    5. ⑤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20. 2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상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9일 이하의 금치, 1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및 공동행사참가 정지는 징벌실효기간이 1년으로 동일하다.
    2. ②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3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3. ③수용자가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때와 재난 시 응급용무 보조에 공로가 있는 때에는 소장표창 및 가족만남의 날 행사참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된다.
    4. ④소장은 징벌집행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앞둔 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 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벌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5. ⑤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년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기간에 있어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21. 21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②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③소장은 분류심사와 그 밖에 수용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이 때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4. ④분류처우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5. ⑤분류처우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2. 22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기능을 담당한다.
    2. ②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10명 이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④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 ⑤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 23~2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4. 25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신체검사 등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 및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2. ②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및 작업장 검사행위는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
    3. ③신체검사 당시 다른 방법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유치장에 수용된 여자 수용자들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신체검사는 위법하다.
    4. ④교도소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 철망을 설치한 행위는 더 이상 바깥 풍경을 조망할 수 없게 하고 원활한 통풍과 최소한의 채광 확보를 어렵게 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그리고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다.
    5. ⑤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행위는 수용시설의 목적 달성을 넘어 지나친 것일 뿐 아니라,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하여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