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직 9급 공개경쟁채용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B책형 기출문제

2025년 지방직 9급 공개경쟁채용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B책형 20문항 중 17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3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 2번
   입법부 우위의 전통적 예산원칙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의 과목과 구조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1. ①명료성의 원칙
   2. ②완전성의 원칙
   3. ③공개성의 원칙
   4. ④한정성의 원칙
3. 3번
   우리나라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장애인, 지방ㆍ지역인재, 양성평등, 이공계,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2. ②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전국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순으로 도입하였다.
   3. ③장애인 구분모집제는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규모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4. ④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진출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대표관료제의 적용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4번
   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모형에서 부하들의 욕구를 배려하고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며 구성원들의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리더십은?
   1. ①지시적(directive) 리더십
   2. ②후원적(supportive) 리더십
   3. ③참여적(participative) 리더십
   4. ④성취 지향적(achievement－oriented) 리더십
5. 5번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음매 없는(seamless) 조직은 내부적 필요에 의해 조직단위와 기능을 분산적으로 설계한다.
   2. ②네트워크 조직은 수직적 계층의 수가 최소화되고 유기적 구조로 환경적 변화에 적응성이 높다.
   3. ③매트릭스 조직은 기능적 조직의 역할과 프로젝트팀의 구조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구조의 성격을 갖는다.
   4. ④팀제는 수평적 구조와 자율적 권한부여로 구성원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모아 창의적 문제해결에 유리하다.
6. 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7. 7번
   정책집행의 하향적 접근법과 상향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하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정책목표를 중시한다.
   2. ②상향적 접근법은 집행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일선집행관료의 행태에 주목한다.
   3. ③하향적 접근법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긴밀한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4. ④상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분리를 강조한다.
8. 8번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공가치관리론에서 보즈만(Bozeman)은 정당성과 지지, 공공가치, 운영역량으로 구성된 전략적 삼각형(strategic triangle) 모형을 제시한다.
   2. ②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시장에 의한 방향잡기보다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
   3. ③뉴거버넌스론은 정부와 민간부문 그리고 비영리부문 간 상호신뢰 관계에 기초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4. ④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본다.
9. 9번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을 제시한다.
   2. ②혼합탐사모형은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하고 지속적인 교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3. ③최적모형은 정책결정에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 통찰력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④앨리슨모형 중 조직과정모형(Model II)에 따르면 정부는 하위조직들의 집합체이며, 하위조직의 표준운영절차(SOP)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
10. 10번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2. ②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3. ③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4. ④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1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2. 12번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2. ②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정하지 않고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3. ③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형식을 갖는 규제체계를 의미한다.
    4. ④규제샌드박스는 특정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관련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13. 13번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둔다.
    2. ②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해 의견을 제공하거나 심의ㆍ조정ㆍ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3. ③행정위원회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은 갖지만 집행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4. ④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으로 다양성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다.
14. 14번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은 추정된 인과관계를 다른 상황에서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2. ②구성적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은 추상적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측정도구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의미한다.
    3. ③통계적 결론의 타당성(statistical conclusion validity)은 표본자료의 통계적 검증에서 도출한 결론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의미한다.
    4. ④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에 대한 논의는 우선 외적 타당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15. 15번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이다.
    2. ②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은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이나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이다.
    3.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해당 회계연도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잠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16. 16번
    베덩(Vedung)이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정책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규제적 도구
    2. ②종교적 도구
    3. ③경제적 도구
    4. ④정보적 도구
17. 17번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2. ②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의 연계를 배제한다.
    3. ③세출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구성된다.
    4. ④국가의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해 양곡관리,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책임운영기관 등 총 6개의 일반회계가 설치되어 있다.
18. 18번
    정책분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효과성(effectiveness)이란 정책대안이 의도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2. ②대응성(responsiveness)이란 정책대안이 수혜집단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3. ③실현가능성(feasibility)이란 정책대안의 내용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4. ④능률성(efficiency)이란 정책대안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상이한 개인 및 집단에게 얼마나 고르게 배분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19. 19번
    우리나라 공무원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임용주체와 경비부담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누며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에는 지방의회의 의장도 포함된다.
    2. ②별정직공무원은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이다.
    3. ③특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찰공무원, 군무원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다.
    4. ④정무직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력직공무원이다.
20. 20번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우리나라는 2020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 ②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 수립 및 결정에 활용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3. ③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경험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향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4.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