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직 9급 공개경쟁채용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C책형 기출문제

2024년 지방직 9급 공개경쟁채용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C책형 20문항 중 12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8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준거인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지각한다.
   2. ②불공정성을 느낄 때 자신의 지각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기도 한다.
   3. ③노력과 기술은 투입에 해당하며, 보수와 인정은 산출에 해당한다.
   4. ④준거인과 비교하여 과소보상자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과대보상자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2. 2번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본다.
   2. ②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3. ③뷰캐넌(Buchanan), 털럭(Tullock), 오스트롬(Ostrom)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4. ④경제주체의 집단적 선택행위를 중시하는 방법론적 집단주의 입장이다.
3. 3번
   피터스(Peters)가 󰡔미래의 국정관리(The Future of Governing)󰡕에서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시장 모형
   2. ②자유민주주의 모형
   3. ③참여 모형
   4. ④탈규제 모형
4. 4번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2. ②전보는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변경을 말한다.
   3. ③강임의 경우,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이 없는 경우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5번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우리나라 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2. ②예산 전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킨다.
   3. ③세부 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 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bottom up) 방식을 사용한다.
   4. ④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총체적 재정배분 파악이 가능하다.
6. 6번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1968년 개최된 미노부룩 회의(Minnowbrook Conference)에서 태동한 신행정론에서 강조하였다.
   2. ②롤스(Rawls)의 󰡔정의론󰡕은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주었다.
   3. ③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누진세가 그 예이다.
   4. ④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그 예이다.
7. 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8. 8번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재정법｣에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정부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③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④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9. 9번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신공공관리론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비판이론과 포스트모더니즘을 활용한다.
   2. ②공익은 시민의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이다.
   3. ③정부는 ‘노젓기’보다 ‘방향잡기’에 집중하면서 시민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4. ④정부관료는 헌법과 법률, 정치 규범,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10. 10~1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1. 14번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2. ②예비비의 경우,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3. ③계속비의 경우,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4.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12. 15번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2. ②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립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3. 1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4. 17번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분류법은 미리 정해진 등급기준표를 이용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2. ②서열법은 비계량적 방법으로, 직무의 수가 적은 소규모 조직에 적절하다.
    3. ③점수법은 직무와 관련된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각 요소별로 중요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계량화를 통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론적 증명이 가능하다.
    4. ④요소비교법은 조직 내 기준직무(key job)를 선정하여 평가하려는 직무와 기준직무의 평가요소를 상호비교하여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15. 1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6. 19번
    정책학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1951년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이라는 논문은 정책학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였다.
    2. ②라스웰(Lasswell)은 1971년 󰡔정책학 소개(A Pre-View of Policy Sciences)󰡕에서 맥락지향성, 이론지향성, 연합학문지향성을 제시하였다.
    3. ③1980년대 정책학의 연구는 정책형성, 집행, 평가, 변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4. ④드로(Dror)는 정책결정 단계를 상위정책결정(meta-policymaking), 정책결정(policymaking), 정책결정 이후(post-policymaking)로 나누는 최적모형을 제시하였다.
17. 2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