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직 9급 공개경쟁채용 행정학개론 B책형 기출문제

2018년 지방직 9급 공개경쟁채용 행정학개론 B책형 20문항 중 16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4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①행정관리론－절약과 능률성
   2. ②신행정론－형평성과 탈규제
   3. ③신공공관리론－경쟁과 민주성
   4. ④뉴거버넌스론－대응성과 효율성
2. 2번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구조적 상황이론－상황과 조직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2. ②전략적 선택이론－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
   3. ③자원의존이론－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적․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4. ④대리인이론－주인․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3. 3번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2. ②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3. ③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4. ④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4. 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5. 5번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2. ②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3. ③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4. ④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6. 6번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②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3. ③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4. ④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7. 7번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제처－국무총리
   2. ②국가정보원－대통령
   3. ③소방청－행정안전부장관
   4. ④특허청－기획재정부장관
8. 8번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객정치－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2. ②이익집단정치－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3. ③대중정치－낙태에 대한 규제
   4. ④기업가정치－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9. 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0. 10번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2. ②거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3. ③‘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4. ④‘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11. 11번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①소방안전교부세
    2. ②보통교부세
    3. ③조정교부금
    4. ④부동산교부세
12. 12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2. ②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3. ③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4. ④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13. 13번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2. ②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③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4. 14번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2. ②표준운영절차는 업무처리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3. ③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4. ④정책결정모형 중 앨리슨(Allison) 모형의 ModelⅠ은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15. 15번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2. ②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3. ③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4. ④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한다.
16. 16번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2. ②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3. ③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4. ④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17. 17번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지방의회 전문위원
    2. ②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3. ③자치경찰공무원
    4. ④지방소방공무원
18. 18~1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9. 20번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유연근무제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포함된다.
    2. ②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으로 구분된다.
    3. ③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없다.
    4. ④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