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행정학 B책형 기출문제

2025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행정학 B책형 20문항 중 19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1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정치ㆍ행정일원론은 엽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에서 등장하였다.
   2. ②후기행태주의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보다는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를 지향하였다.
   3. ③신공공관리론은 시장지향적 경쟁원리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 하였다.
   4. ④뉴거버넌스론은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라는 제도적 장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강조한다.
2. 2번
   페리(Perry)와 와이즈(Wise)가 제시한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의 하위차원과 내용 간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①규범적 차원－선의의 애국심
   2. ②합리적 차원－정책형성 과정에 참여
   3. ③규범적 차원－정부 전체에 대한 충성
   4. ④합리적 차원－특정 이해관계 옹호
3. 3번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예산을 지출 대상별로 분류해 편성하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2. ②미시적ㆍ상향적 예산결정 방식인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 ③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본예산을 의결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4. ④｢국가재정법｣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4. 4번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성과관리는 신공공관리론의 확산에 부응해 결과중심적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혁신의 핵심적 수단으로 부상했다.
   2. ②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는 성과발생의 단계에 따라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영향지표로 구분된다.
   3. ③조직의 성과를 대표하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의 개발은 성과관리의 핵심적 활동이다.
   4. ④공공부문의 성과관리는 민간부문에 비해 성과지표가 다양하기 때문에 성과측정이 용이하다.
5. 5번
   베버(Weber)의 이념형(ideal type) 관료제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1. ①파트타임 채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2. ②계층제 형태의 조직구조를 채택한다.
   3. ③급여는 업무의 성과에 따라 지급한다.
   4. ④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보관한다.
6. 6번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다.
   2. ②일반직공무원뿐만 아니라 별정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도 고위공무원단이 될 수 있다.
   3. ③1～3급을 가등급과 나등급의 두 계급으로 단순화함으로써 계급중심의 인사운영을 강화한다.
   4. ④민간과 경쟁하는 공모직위를 통해 일정 비율을 충원하게 함으로써 공직의 개방성을 제고한다.
7. 7번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게임 규칙의 역할을 하며, 개인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2. ②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동형화란 조직의 장(organizational fields) 안에 있는 한 조직단위가 동일한 환경조건에 직면한 다른 조직단위들을 닮아 가는 것을 말한다.
   3. ③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 형성이나 변화의 역사적 경위를 분석한다.
   4. ④역사적 제도주의에서 경로의존이란 어떤 시점의 제도나 정책 선택이 그 이후 시점의 제도나 정책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8. 8번
   애자일(agile)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수평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하여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2. ②사전에 완벽하게 분석ㆍ기획하여 완결성이 높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3. ③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강조함에 따라 성과는 무시된다.
   4. ④한 조직으로 결합하였다가 해체되어 다른 조직으로 재조직화되는 과정을 반복한다.
9. 9번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방법인 추세연장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구성원의 노력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 ②관찰된 경향의 지속성과 규칙성을 가정한다.
   3. ③시계열분석에 기반해 미래의 사회상태를 예측한다.
   4. ④측정된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고 가정한다.
10. 10번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정무직공무원은 휴직할 수 없다.
    2. ②본인이 거부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없다.
    3. ③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복귀 신고를 하면 임용권자의 승인을 거쳐 복직된다.
    4. ④공무원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 기간은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11. 11번
    우리나라 주민자치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민자치위원회는 과거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설치하던 자문기구였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그 법적 근거가 사라져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2. ②주민자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제도로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다.
    3. ③주민투표제도는 주민의 청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
    4. ④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2. 12번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주택사업
    2. ②하수도사업
    3. ③마을상수도사업
    4. ④자동차운송사업
13. 1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4. 14번
    하우스(House)가 제시한 경로－목표이론의 바탕이 된 동기부여 이론은?
    1. ①공정성이론(equity theory)
    2. ②기대이론(expectancy theory)
    3. ③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
    4. ④직무특성이론(job characteristic theory)
15. 15번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비상업적ㆍ공익적 목적에 한해 공공데이터의 자율적 이용권한이 보장된다.
    2. ②｢개인정보 보호법｣상 본인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
    3. ③정보격차란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활용 능력 등에서 발생하는 격차이다.
    4. ④지식관리의 핵심 중 하나는 조직 내 학습을 통해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16. 16번
    정책의제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버크랜드(Birkland)는 정부가 해결하기를 대중이 기대하는 이슈나 사회문제를 결정의제라고 한다.
    2. ②다운스(Downs)는 의제가 어떤 시점에서 갑자기 관심을 받고 일정 기간 후에는 관심이 적어지거나 사라지는 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의제－관심 사이클이라고 한다.
    3. ③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문제가 의제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작을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라고 한다.
    4. ④킹던(Kingdon)은 문제 흐름, 정책 흐름, 정치 흐름 각각이 독자적으로 흘러 다닌다고 한다.
17. 17번
    ｢국가재정법｣상 예산 및 결산 과정에서 정부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①성인지 예산서
    2. ②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3. ③성인지 기금결산서
    4. ④조세지출 결산서
18. 18번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 ②제도의 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다.
    3. ③퇴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4. ④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19. 19번
    대안적 정책수단인 넛지(nudge)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①오류와 편향에 대한 관심
    2. ②자유주의적 개입주의
    3. ③비구조화된 선택지 제공
    4. ④부드러운 개입주의
20. 20번
    머스그레이브(Musgrave)가 제시한 재정의 세 가지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특정 계층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고 사회보장 지출을 늘린다.
    2. ②주민 전체의 행복도 제고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3. ③총수요 부족으로 경기 침체와 실업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 지출을 늘린다.
    4. ④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특정 서비스가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경우 정부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