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행정학 A책형 기출문제

2024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행정학 A책형 20문항 중 17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3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신공공관리론은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의 원리를 강조하고, 뉴거버넌스는 시장지향적 경쟁원리를 강조한다.
   2. ②신공공관리론은 국민을 덕성을 지닌 시민으로 보고, 뉴거버넌스는 국정의 대상인 고객으로 본다.
   3. ③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로 방향잡기(steering)를 중시하고, 뉴거버넌스는 방향잡기보다 노젓기를 중시한다.
   4. ④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효율성을 보다 중시하고, 뉴거버넌스는 행정의 민주성에 더 초점을 둔다.
2. 2번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아지리스(Argyris)의 성숙ㆍ미성숙이론은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욕구를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로 구분한다.
   2. ②해크만(Hackman)과 올드햄(Oldham)의 직무특성이론은 핵심적인 직무특성을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으로 구분한다.
   3. ③애덤스(Adams)의 공정성 이론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 대비 보상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4. ④포터(Porter)와 롤러(Lawler)의 업적ㆍ만족이론은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에 의해 개인의 동기부여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3. 3번
   사바티어(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 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②정책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1년 이내 단기간에 초점을 둔다.
   3. ③옹호연합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정책 중재자(policy broker)가 중재한다.
   4. ④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는 안정적 변수와 역동적 변수로 구분된다.
4. 4번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실체설은 사익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서 실체를 드러내는 가치를 공익이라고 본다.
   2. ②과정설은 정부 또는 행정관료가 공익결정 과정에서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3. ③공익은 정책의 비용과 편익 등 자원 배분원칙의 가치기준을 제공한다.
   4. ④공익은 자유, 형평, 평등과 같이 수단적 행정가치에 해당한다.
5. 5번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혼합주사모형에서 ‘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s)’란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무엇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선호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2. ②최적모형에서 ‘불명확한 기술’이란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3. ③쓰레기통모형에서 ‘문제중심의 탐색’이란 정책결정 능력의 한계로 관심 있는 문제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4. ④앨리슨 모형(Allison Model)의 ‘합리적 행위자모형(모형 I)’에 따르면 국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채택된 정책은 그 국가의 전략적 목표나 목적을 극대화하도록 의도된다.
6. 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7. 7번
   사바스(Savas)의 공공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요금재는 자연독점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기업이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2. ②집합재는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차별화하거나 서비스에서 배제할 수 없어 무임승차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3. ③시장재는 주로 시장에서 제공되어 공공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서비스이다.
   4. ④공유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며 국방, 외교 등이 여기에 속한다.
8. 8번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2. ②기관의 지위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
   3. ③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4. ④책임운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종합평가의 대상이다.
9. 9번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3. ③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4. ④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0. 10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조례로 정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반드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11. 11번
    넛지(Nudge)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원리에 따라 시장기반의 경제적 인센티브 수단을 선호한다.
    2. ②행동경제학에 기반하여 실험을 통한 귀납적 분석보다는 가정에 기초한 연역적 분석을 지향한다.
    3. ③정부의 역할 및 정책수단으로서 선택설계의 개념을 도입한다.
    4. ④인간의 휴리스틱은 인지적 오류와 행동편향을 방지한다.
12. 12~1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3. 14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①공무원 재직 중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③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④공무원 재직 중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15번
    직무급 보수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직무급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여 그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수를 우대하는 보수체계이다.
    2. ②직무성과에 따른 차등보수의 원칙을 적용한다.
    3. ③직무급 산정 시 근속이나 연령을 반영한다.
    4. ④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한 직무별 상대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15. 16번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정자산 등 경제적 자원을 회계과정에서 인식하기 어렵다.
    2. ②미지급비용을 부채로 인식한다.
    3. ③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4. ④현금의 유입, 유출과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한다.
16. 17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ㆍ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없다.
    3. 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상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거나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공기업이다.
    4. ④｢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며, 민간출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17. 18번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지방채의 종류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으로 구분된다.
    2. ②｢지방재정법｣상 외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지방재정법｣상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발행할 수 있다.
    4. ④｢지방재정법｣상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19번
    조직이론 중 ‘조직군 생태학(population ecolog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직의 성공은 환경적 상황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2. ②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적응능력을 둔감하게 하는 구조적 타성 개념을 제시한다.
    3. ③생태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직의 전략적 선택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본다.
    4. ④조직의 분석 수준은 하나의 조직보다 일정한 경계 내의 조직군이다.
19. 20번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2. ②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3. ③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4. ④｢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