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행정학 B책형 기출문제

2023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행정학 B책형 20문항 중 16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4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직위분류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①특정 직무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용 대상으로 한다.
   2. ②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반영한 직무급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
   3. ③개방형 인사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공직 내부에서 수평적 이동 시 인사배치의 유연함과 신축성이 있다.
   4. ④조직개편이나 직무의 불필요성 등으로 직무 자체가 없어진 경우, 그 직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대상이 된다.
2. 2번
   사바스(Savas)의 재화 및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장재(private goods)는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안전을 위해 행정의 개입도 가능하다.
   2. ②공유재(common pool goods)는 과다 소비와 공급 비용 귀착 문제가 발생한다.
   3. ③요금재(toll goods)는 X－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 정부가 공급한다.
   4. ④집합재(collective goods)는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차별화하거나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3. 3번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가외성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응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한다.
   2. ②공익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3. ③기계적 효율성은 행정의 사회목적 실현과 다차원적 이익들 간의 통합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한다.
   4. ④수평적 형평성은 ‘다른 사람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원칙으로, 실적과 능력의 차이로 인한 상이한 배분을 용인한다.
4. 4~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5. 6번
   공공기관 기업지배구조의 이념형적 모델인 주주(shareholder) 자본주의 모델과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주 자본주의 모델은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고 보며, 주주의 이익 극대화가 경영목표이다.
   2. ②주주 자본주의 모델의 기업규율방식에는 이사회의 경영감시, 시장에 의한 규율 등이 있다.
   3. ③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은 기업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며, 이해관계자의 이익 극대화가 경영목표이다.
   4. ④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에서 근로자의 경영 참여는 종업원 지주제도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단기 업적주의를 추구한다.
6. 7번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주민투표법｣으로 정하고 있다.
   2. ②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지출에 관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주민소송이 가능하며, 이 제도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다.
   4. ④주민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된다.
7. 8번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은 하위단계에서 상위단계로의 욕구단계 이동뿐만 아니라 욕구 좌절 시 회귀적이고 하향적인 욕구단계로의 이동도 가능하다고 본다.
   2. ②허츠버그(Herzberg)의 2요인이론은 종업원의 직무환경 개선과 창의적 업무 할당을 통한 직무성취감 증대가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본다.
   3. ③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은 인식된 불공정성이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4. ④브룸(Vroom)의 기대이론은 노력, 성과, 보상, 만족, 환류로 이어지는 동기부여 과정을 제시하면서 노력－성과 간 관계에 있어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역할 인지를 강조했다.
8. 9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쟁 발생 시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②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조정 결정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이행하게 할 수 있다.
   3. ③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ㆍ도에 설치하며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ㆍ의결한다.
   4. ④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며 시ㆍ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ㆍ의결한다.
9. 10~1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0. 12번
    현대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을 환경적 결정에 피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주도적ㆍ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로 본다.
    2. ②조직군생태론은 조직을 외부 환경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피동적인 존재로 보고, 조직의 발전이나 소멸의 원인을 환경에 대한 조직 적합도에서 찾는다.
    3. ③혼돈이론은 조직이라는 복잡한 체제의 총체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복잡한 현상에 대한 통합적 연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현실세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인다.
    4. ④상황론적 조직이론은 기술, 규모, 환경 등의 다양한 상황요인에 대한 조직적합성을 발견함으로써, 모든 상황에 적합하고 유일한 최선의 조직설계와 관리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11. 13번
    공무원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②임용시험 성적과 임용 후 근무성적 간의 연관성이 높다면 임용시험의 기준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③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4. ④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12. 14번
    공직윤리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2. ②지방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공직자윤리법｣을 통해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하였다.
    4. ④｢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의무자 모두가 등록재산 공개대상은 아니다.
13. 15번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액의 비(比)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력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2. ②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 합계액의 비를 의미하며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의 적용기준으로 활용된다.
    3. ③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의 비를 의미하며 기본적 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4. ④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방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 수로 나눈 것으로 세입구조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14. 16번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3. ③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4. ④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17번
    정책대안의 탐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과거 또는 현재의 정책을 참고로 하거나 외국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한 정책들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은 점증주의적 접근에 해당한다.
    2. ②다른 정부의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할 때는 가급적 사회문화적 배경이 이질적인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③주관적ㆍ직관적 판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과 델파이가 있으며 이들은 대안의 개발뿐만 아니라 대안의 결과예측에서도 활용된다.
    4. ④브레인스토밍은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분방하게 제안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활동이다.
16. 18번
    정책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로위(Lowi)의 분배정책은 돈이나 권력 등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이다.
    2. ②리플리(Ripley)와 플랭클린(Franklin)의 보호적 규제정책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통제하는 정책이다.
    3. ③아몬드(Almond)와 파월(Powell)의 상징정책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에게 인적ㆍ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이다.
    4. ④로위(Lowi)가 제시한 정책유형론은 포괄성과 상호배타성을 확보하고 있다.
17. 19번
    정책평가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후적 비교집단 구성(비동질적집단 사후측정설계)은 선정효과로 인해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2. ②진실험은 모방효과로 인해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3. ③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는 진실험과 같은 수준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4. ④진실험과 준실험을 비교하면 실행가능성 측면에서는 준실험이, 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진실험이 더 우수하다.
18. 20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ㆍ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3.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국가의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해 국무총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