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지방자치론 B책형 기출문제

2023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지방자치론 B책형 20문항 중 18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2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지방자치의 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성을 강조한다.
   2. ②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국가에 의해 부여된 권리로 받아들인다.
   3. ③단체자치는 국가의 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구분하지 않는다.
   4. ④단체자치는 지방분권의 법률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주민자치는 주민참여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한다.
2. 2번
   지방정부의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단층제는 중층제에 비해 업무에 대한 행정책임이 명확하다.
   2. ②단층제는 중층제에 비해 정부 간 보고체계에 따른 행정의 지연을 줄일 수 있다.
   3. ③중층제는 단층제에 비해 지방정부 간 수직적 분업에 불리하다.
   4. ④중층제는 단층제에 비해 의사소통 내용의 왜곡이 발생하기 쉽다.
3. 3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①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2. ②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3. ③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4. ④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
4. 4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의결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④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발의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5. 5번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지방의회의원이 퇴직하거나 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의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이 변경된 때
   2. ②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3. ③주민소환투표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되고 그 결과가 공표된 때
   4. ④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에 취임할 때
6. 6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지 못한 선결처분은 선결처분을 한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7. 7번
   자치권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딜런의 룰(Dillon’s Rule)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미국 주(州) 정부에 의해 명시적으로 위임 받은 권한과 그에 필연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영국에서 등장한 월권금지의 원칙(ultra vires doctrine)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절대적인 권리로서 지방정부가 행하는 어떠한 활동도 존중되어야 한다.
   3. ③보충성(subsidiarity)의 원리는 사무배분에 있어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가 우선 처리하고 그렇지 못한 사무는 상위 지방정부나 국가가 단계적으로 보충할 것을 강조한다.
   4. ④미국의 홈－룰(Home-Rule)은 주(州)의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치헌장을 만들고 헌장에 규정된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8. 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9. 9번
   지방예산 편성 및 의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2. ②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있다.
   3. ③지방의회는 시ㆍ도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ㆍ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10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3. ③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11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농어촌특별세
    2. ②담배소비세
    3. ③지방소득세
    4. ④자동차세
12. 12번
    ｢지방재정법｣상 정부 회계의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과는 별개로 회계ㆍ기금 간의 여유 재원을 예탁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할 수 있다.
    3. ③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4. ④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3. 13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도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③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운영상 면을 따로 둘 수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나눌 때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14. 14번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3. ③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하며, 그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④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
15. 15번
    법령상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ㆍ도는 5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더라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3. ③주민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에 주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④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
16. 16번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신중앙집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지배적ㆍ강압적 관계가 아니라 지도적ㆍ협동적 관계로 설정한다.
    2. ②신지방분권은 절대적ㆍ소극적 분권이 아닌 상대적ㆍ적극적 분권의 특징을 지닌다.
    3. ③세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는 신지방분권화를 촉진했다.
    4. ④미국의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와 프랑스의 ｢코뮌(Commune), 데파르트망(Département) 및 레지옹(Région)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은 신중앙집권의 대표적 사례이다.
17. 17번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역 간 균형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2. ②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설립한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4. ④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지원단을 둔다.
18. 1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9. 19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ㆍ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2.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3. ③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ㆍ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ㆍ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0. 20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다.
    2. ②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자치경찰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④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