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행정학 B책형 기출문제

2021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행정학 B책형 20문항 중 15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5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관료제 모형에서 베버(Weber)가 강조한 행정 가치는?
   1. ①민주성
   2. ②형평성
   3. ③능률성
   4. ④대응성
2. 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 3번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인적 구성이 사회의 인구학적 특성과 비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대표관료제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2. ②엽관주의는 정당제도 유지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오늘날에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3. ③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와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공무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지면서 정당성이 강화되었다.
   4. ④엽관주의에 따른 인사는 관료기구와 집권 정당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가 공무원의 충성심을 확보하고 공무원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다.
4. 4번
   예산 분류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단점은 회계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2. ②예산의 조직별 분류의 장점은 예산지출의 목적(대상)을 파악하기 쉽다는 점이다.
   3. ③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장점은 국민이 정부 예산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이다.
   4. ④예산의 품목별 분류의 단점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5. 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6. 6번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종합편성 채널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이를 확보한 방송사에 대한 규제는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보호적 규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②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는 포지티브 규제(positive regulation)보다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피규제자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3. ③우리나라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4. ④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대체로 경제적 규제는 고객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규제는 기업가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된다.
7. 7번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생태론적 접근 방법은 외부 환경이 행정 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으로 환경에 대한 행정의 주체적인 역할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2. ②후기행태주의는 적실성(relevance)과 실천(action)을 강조하고,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보다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하였다.
   3. ③공공선택이론은 권한이 분산된 여러 작은 조직들에 의해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는 것보다 단일의 대규모 조직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선호한다.
   4. ④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경로의존성과 관성적인 성향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8. 8번
   톰슨(Thompson)의 기술 분류에 따른 상호의존성과 조정 형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①집약형 기술(intensive technology)－연속적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정기적 회의, 수직적 의사전달
   2. ②공학형 기술(engineering technology)－연속적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사전계획, 예정표
   3. ③연속형 기술(long-linked technology)－교호적 상호의존성(reciprocal interdependence)－상호 조정, 수평적 의사전달
   4. ④중개형 기술(mediating technology)－집합적 상호의존성(pooled interdependence)－규칙, 표준화
9. 9번
   공무원고충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다루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한다.
   2. ②고충처리대상은 인사․조직․처우 등의 직무조건과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상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3. 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있지만,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없다.
   4. ④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10. 10번
    프레스먼(Pressman)과 윌다브스키(Wildavsky)의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관한 오클랜드 사례분석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책집행에 개입하는 참여자의 수가 적어야 한다.
    2. ②정책집행은 정책결정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3. ③정책집행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가 단순해야 한다.
    4. ④최초 정책집행 추진자 또는 의사결정자가 지속해서 집행을 이끌어야 한다.
11. 1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2. 12번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카플란(Kaplan)과 노턴(Norton)은 균형성과표(BSC)의 네 가지 관점으로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재무적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을 제시하였다.
    2. ②민츠버그(Mintzberg)는 조직의 5개 구성 요소로 전략적 최고관리층, 중간계선관리층, 작업층, 기술구조, 지원 막료를 제시하였다.
    3. ③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가 높은 경우 지시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4. ④베버(Weber)는 법적․합리적 권한에 기초를 둔 이념형(ideal type) 관료제의 특징으로 법과 규칙의 지배, 계층제, 문서에 의한 직무수행, 비개인성(impersonality), 분업과 전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13. 13번
    지방분권화가 확대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내생적 발전전략에 기반한 도시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2. ②중앙집권 체제가 초래하는 낮은 대응성과 구조적 부패 등은 국가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③사회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국가에서는 지역 간 평등한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4. ④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정부혁신이 강조되고 있다.
14. 14번
    모건(Morgan)이 제시한 조직의 8가지 이미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문화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Culture)
    2. ②적응적 사회구조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Adaptive Social Structure)
    3. ③심리적 감옥으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Prison Metaphor)
    4. ④흐름과 변환과정으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Flux and Transformation)
15. 1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6. 16번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신청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2. ②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③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7. 17번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2. ②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거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3. ③조정교부금은 전국적 최소한 동일 행정서비스 수준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다.
    4. ④지방교부세 대비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18. 18번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등교육법｣상 사립대학은 적용받지 않는다.
    2.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③전자정부의 날이 지정되었다.
    4. ④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9. 19번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가 지역주민에 대해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2. ②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신규사업 중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하여야 한다.
    3. ③예산성과금은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4. ④총사업비관리제도는 소요 기간에 관계없이 고속도로, 국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20. 2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