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행정학 A책형 기출문제

2020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행정학 A책형 20문항 중 16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4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탈신공공관리(Post NP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성과보다는 공공책임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 강조
   2. ②탈관료제 모형에 기반을 둔 경쟁과 분권화 강조
   3. ③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와 조정의 증대
   4. ④‘통(通) 정부(whole of government)’적 접근
2. 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 3번
   현행 법령상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직종별 구분 없이 하나의 봉급표가 적용된다.
   2. ②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3. ③｢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다.
   4. ④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에서 제외된다.
4. 4번
   우리나라의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2. ②세출예산뿐 아니라 세입예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3. ③특별회계의 설치요건 중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포함된다.
   4. ④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마찬가지로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5번
   정책평가를 위한 조사설계의 유형 중 진실험설계(true experimental design)에 해당하는 것은?
   1. ①단절적 시계열설계(interrupted time-series design)
   2. ②통제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3. ③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4. ④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6. 6번
   정책참여자의 권력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민간부문의 집단들에 대하여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2. ②다원주의는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활용되었다.
   3. ③사회조합주의는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순응하려는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로부터 생성되었다.
   4. ④다원주의는 이익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를 인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지닌다.
7. 7번
   정책네트워크의 유형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철의 삼각(iron triangle) 모형에서는 이익집단, 관련 행정부처(관료조직), 그리고 의회 위원회가 연합하여 실질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2. ②하위정부(subgovernment) 모형은 철의 삼각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3. ③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주요구성원에는 하위정부 모형의 참여자 외에 전문가집단이 포함된다.
   4. ④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정책공동체와 비교할 때 네트워크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참여자들의 진입과 퇴장이 쉬운 편이다.
8. 8번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는?
   1. ①공무원 甲은 소속 상관에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를 하였다.
   2. ②공무원 乙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하였다.
   3. ③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공무원 丙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 구속하였다.
   4. ④공무원 丁은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외국 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9. 9번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2. ②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편성된다.
   3. ③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다.
   4. ④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편성할 수 없다.
10. 10~1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1. 12번
    부패의 원인에 관한 도덕적 접근방법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1. ①부패는 관료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로 인하여 발생한다.
    2. ②부패는 관료 개인의 속성, 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3. ③부패는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 기준과 모호한 법규정, 적절한 통제장치의 미비 등에 의해 발생한다.
    4. ④부패는 공식적 법규나 규범보다는 관습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유발된다.
12. 13번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파이너(Finer)는 행정의 적극적 이미지를 전제로 전문가로서의 관료의 기능적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론을 제시하였다.
    2. ②프리드리히(Friedrich)는 개인적인 도덕적 의무감에 호소하는 책임보다 외재적․민주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③행정통제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경우, 윤리적 책임의식의 내재화를 통한 통제는 전자에 속한다.
    4. ④옴부즈만제도를 의회형과 행정부형으로 구분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제도는 전자에 속한다.
13. 14번
    대리인이론에서 주인－대리인 관계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①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합리성 제약
    2. ②정보 비대칭성 혹은 정보 불균형
    3. ③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 성향
    4. ④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수의 잠재적 당사자(대리인) 존재
14. 15번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계층구조에 수평적 조직구조를 결합한 조직으로 명령통일의 원리에 부합한다.
    2. ②태스크 포스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다른 부서나 외부업체 등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조직이며,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3. ③프로젝트팀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프로젝트 목적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해 구성한 조직이다.
    4. ④네트워크 조직은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 단위나 조직들 간에 협력적 연계를 통해 구성된 조직이며,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다.
15. 16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다.
    2. ②설립뿐 아니라 규약변경이나 해산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③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6. 17번
    파머(Farmer)가 주장한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가 아닌 도덕적인 타자(他者)로 인정한다.
    2. ②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허용되는 상상(imagination)보다는 과학적 합리성(rationality)이 더 중요하다.
    3. ③행정에서도 지식과 학문의 영역 간 경계가 사라지는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가 나타난다.
    4. ④‘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설화는 해체(deconstruction)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17. 18번
    우리나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2. ②국회의장이 기간을 정하여 회부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③예산안과 결산뿐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회부된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사한다.
    4. ④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18. 19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개인의 행위는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배태성(embeddedness)’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2. ②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형태나 조직관리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규범적 동형화(normative isomorphism)의 예이다.
    3. ③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오염방지장치를 도입하거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의 예이다.
    4. ④정부의 제도개혁에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은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의 예이다.
19. 2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