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지방자치론 A책형 기출문제

2020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지방자치론 A책형 20문항 중 17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3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단체자치는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 불린다.
   2. ②주민자치 개념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주로 개별적 수권방식을 채택하였다.
   3. ③단체자치는 일정 지역 내의 행정이 주민에 의하여 행해져야 함을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실질적 요소이다.
   4. ④주민자치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형태를 뜻하며, 법적 의미의 자치라고 한다.
2. 2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관통합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기관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영국의 의회형을 예로 들 수 있다.
   2. ②의원내각제가 발달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통합형에 해당한다.
   3. ③기관대립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집행기관의 장은 주로 의회에서 선임한다.
   4. ④위원회 형태의 미국 지방자치단체와 참사회․이사회 형태의 독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에 해당한다.
3. 3번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보건소 운영, 시․군의 도세징수 등 지방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가 같이 걸린 사무들이 많다.
   2. ②자치사무와의 구별이 명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서 20% 정도를 차지한다.
   3. ③국가의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교부하여야 한다.
   4. ④단체위임사무에 비하여 자치적 처리의 영역이 넓다.
4. 4번
   지방자치 관계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2. ②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③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4. ④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한다.
5. 5번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비경합성의 원칙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행정수요의 충족이 불가능할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순으로 행정수요의 충족 책임이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
   2. ②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경제성의 원칙 또는 효율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3. ③보충성의 원칙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다투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재정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④포괄성의 원칙은 동종의 업무나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는 같이 배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6. 6번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재정 균형화 기능을 수행한다.
   2. ②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의 종류가 있다.
   3. ③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한다.
   4. ④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입액을 산정할 때 기초 수입액은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 총액의 95%를 반영한다.
7. 7번
   주민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의 대상, 청구요건, 효력 등에 관한 상세규정을 두고 있다.
   2. ②｢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주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③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는 주민발안에 해당한다.
   4. ④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회유(placation)는 비참여에 해당한다.
8. 8번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2. ②지방의회 의장은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3. ③사무처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4. ④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신분보장 등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9. 9번
   정부 간 관계에 관한 로즈(Rhodes)의 권력의존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상호의존적인 행위자로 본다.
   2. ②정책공동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③정부 간 관계에서 교섭과 거래는 조직 간 자원 교환과정의 일종으로 이해한다.
   4. ④지방정부는 법률적 자원, 정보 자원, 물리적 자원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
10. 10번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초의회의원선거에는 정당공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2. ②기초의회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시작하였으나, 2014년부터 소선거구제로 전환되었다.
    3. ③제주특별자치도는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4. ④광역의회의 지역구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11. 11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필요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공공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제고
    2. ②광역적 사무의 원활한 처리
    3. ③지방분권의 촉진
    4. ④행정 업무의 전문성 제고
12. 12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②임의규정으로 강제력은 없으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4. ④광주광역시 북구는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13. 13번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2. ②교육감을 선출하는 주민직선제는 2002년부터 실시되었다.
    3. ③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4. ④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을 둔다.
14. 14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물론 시․도지사도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②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도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3. ③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때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은 규약에 포함된다.
    4. ④행정협의회의 회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15. 15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용도와 수행조건 등을 특정하지 않고 교부한다.
    2. ②지방세 중 목적세로 분류되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시군세에 속한다.
    3. ③자치구 조정교부금뿐 아니라 시․군 조정교부금도 이전재원의 예이다.
    4. ④시․도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16. 16~1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7. 18번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장 간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다.
    2.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③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8. 19번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수입연도별 안정성과 균형성이 높으며, 수입의 근거․종류․형태가 단순하다.
    2. ②세외수입 중 재산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과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전자는 경상적 수입이고 후자는 임시적 수입이다.
    3. ③세외수입 중 사용료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개별적으로 특수한 이익을 누리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이다.
    4. ④서비스 이용의 혼잡 방지와 자원 절약의 장점이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19. 2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