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행정학 B책형 기출문제

2019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행정학 B책형 20문항 중 15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5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로위(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1. ①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2. ②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3. ③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4. ④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2. 2~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 4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직군분류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2. ②인사혁신처장은 필요에 따라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3. ③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④임용권자는 지역인재의 임용을 위한 수습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4. 5번
   신제도주의의 주요 분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이 합리적이며 선호는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 ②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할 때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운영 및 발전과 관련하여 권력의 비대칭성에 초점을 맞춘다.
   3. ③역사적 제도주의는 중범위적 제도 변수가 개별 행위자의 행동과 정치적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4. ④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게임의 규칙을 제도로 본다.
5. 6번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비덩(Vedung)은 정책 도구를 규제적 도구(sticks), 유인적 도구(carrots), 정보적 도구(sermons) 등으로 유형화한다.
   2. ②권위(authority)에 기반을 둔 정책수단은 예측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위기 상황에 적합한 수단이다.
   3. ③정책수단의 선택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며, 특히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정책수단의 선택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4. ④살라몬(Salamon)에 따르면, 공적 보험은 공공기관을 전달체계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다.
6. 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7. 8번
   합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이먼(Simon)의 실질적(substantive) 합리성은 행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2. ②디징(Diesing)은 합리성을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진화론적 합리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3. ③기술적 합리성은 일정한 수단이 목표를 얼마만큼 잘 달성시키는가, 즉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4. ④사이먼(Simon)은 인간이 실질적 합리성을 사실상 포기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려는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8. 9번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디목(Dimock)은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 효율관을 비판하며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했다.
   2. ②프레데릭슨(Frederickson)과 왈도(Waldo) 등 신행정학의 학자들은 사회적 형평성이 행정가치로 주목받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3. ③롤즈(Rawls)가 제시한 정의론의 차등 조정의 원리는 다시 차등 원리와 기회 균등의 원리로 나뉜다.
   4. ④슈버트(Schubert)는 공익실체설의 입장에서 공익이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9. 10번
   미국 행정의 발달과정과 행정학의 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잭슨(Jackson)이 도입한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행정통솔력을 약화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의 후퇴 및 정책수행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2. ②건국 직후 미국 정치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해밀턴주의(Hamiltonianism)가 지배했다.
   3. ③1906년에 설립된 뉴욕시정조사연구소(The New York Bureau of Municipal Research)는 좋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능률과 절약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했다.
   4. ④미국 행정학의 학문적 초석을 다진 애플비(Appleby)는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정치의 개입이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10. 11번
    실적주의(meri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실적주의의 도입은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 ②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적주의의 한계이다.
    3. ③미국의 실적주의는 펜들턴법(Pendleton Act)이 통과됨으로써 연방정부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4. ④실적주의에서 공무원은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
11. 12번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론은 욕구가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본다.
    2. ②엘더퍼(Alderfer)의 ERG 이론은 상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3. ③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 이원론은 ‘감독자와 부하의 관계’를 만족 요인 중 하나로 제시한다.
    4. ④포터와 롤러(Porter&Lawler)의 업적․만족 이론은 성과보다는 구성원의 만족이 직무성취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12. 1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3. 14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우리나라는 시장의 권한이 지방의회의 권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기관대립형을 유지하고 있다.
    2. ②영국의 의회형에서는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한다.
    3. ③미국의 위원회형은 기관대립형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다.
    4. ④기관통합형의 집행기관은 기관대립형에 비해 행정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4. 15번
    공직자윤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국립대학교의 학장은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없다.
    2. ②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수령 당시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3. ③재산공개 대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해야 하는 주식의 하한가액은 5천만 원이다.
    4. ④퇴직한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 시점까지의 재산변동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5. 16번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관료는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하지 않으면 파생적인 업무도 줄이려는 무사안일의 경향을 가진다.
    2. ②업무의 강도나 양과는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는 항상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3. ③공무원은 업무의 양이 증가하면 비슷한 직급의 동료보다 부하 직원을 충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4. ④브레낸과 뷰캐넌(Brennan&Buchanan)의 리바이던 가설(Leviathan Hypothesis)처럼, 관료제가 ‘제국의 건설’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16. 17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2. ②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③2011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가 되었다.
    4.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다.
17. 18번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②전자정부의 발전과 촉진을 위해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의 날을 규정하고 있다.
    3. ③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18. 1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9. 20번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합리모형은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방식이지만 규범적 성격은 약하다.
    2. ②예산 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점증모형의 유용성이다.
    3. ③단절균형모형을 따르는 예산결정자는 사후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4. ④다중합리성모형은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 활동 및 행태를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