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행정학 A책형 기출문제

2018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행정학 A책형 20문항 중 19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1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없는 기관은?
   1. ①행정안전부
   2. ②국회사무처
   3.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4. ④법원행정처
2. 2번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민간전문가의 고위직 임용가능성이 증가하였다.
   2. ②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리를 강화하여 직위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3. ③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4. ④공무원 개개인의 능력발전과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3. 3번
   거버넌스(Governance)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분절화로 인해 집행통제가 어려움
   2. ②정보부족으로 인해 조정이 어려움
   3. ③서비스의 공동생산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
   4. ④이해당사자 간 상호의존적인 교환의 필요성 증가
4. 4번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대응적 책임(responsiveness)은 공복으로서의 관료의 직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도의적․자율적 책임을 의미한다.
   2. ②입법국가 시절에는 외부통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행정국가로 이행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3. ③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은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 이념, 가치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는 책임이다.
   4. ④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수단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직무감찰, 옴부즈만 등을 행사한다.
5. 5번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를 도입할 경우 중시해야 할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 보수를 조정한다.
   2. ②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전문적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3. ③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4. ④상향식 접근방법에 기초해 공무원의 개인별 실적평가를 중시한다.
6. 6번
   근무평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집중화 경향－평가자가 모든 피평가자에게 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이다.
   2. ②관대화 경향－평가 결과의 분포가 우수한 쪽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3. ③총계적 오류－어떤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이다.
   4. ④시간적 오류－근무평가 대상기간 초기의 업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 첫머리 효과와 최근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막바지 효과로 나타난다.
7. 7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3. ③국가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4. ④국가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8. 8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령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2.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기관장, 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3. ③｢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의 범주에는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이 포함된다.
   4. ④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매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단 대상 지방공기업을 선정한다.
9. 9번
   전자적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그룹웨어시스템을 통한 원격지 연결, 정보 공유, 업무의 공동처리, 업무 유연성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2. ②G2C(Government, Citizen)의 관계 변화를 통해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낮아진다.
   3. ③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정부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정보를 공동활용하여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한다.
   4. ④G2B(Government, Business)의 관계 변화로 정부의 정책 수행을 위한 권고, 지침전달 등을 위한 정보교류 비용이 감소하지만 조달행정 비용은 증가한다.
10. 10번
    덴하트와 덴하트(J. V. Denhardt & R. B. Denhardt)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의 일곱 가지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2. ②방향을 잡기보다는 시민에 대해 봉사해야 한다.
    3. ③공익을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는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해야 한다.
    4. ④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11. 11번
    예산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2. ②계획예산제도(PPBS)의 주요한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이나,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
    3. ③목표관리 예산제도(MBO)의 도입 취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하는데 있다.
    4. ④성과주의 예산제도(PBS)에서는 국민과 의회가 정부의 사업내용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
12. 12번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예산이 부족한 경우 활용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BTO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지만,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는 일정 기간 사용 수익권을 인정받게 된다.
    2. ②BTO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주로 도로․철도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적용된다.
    3. ③BTO의 경우 시설에 대한 수요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부담하며, 정부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출한다.
    4. ④BTO는 일반적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비해 사업리스크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더 길다.
13. 13번
    매트릭스(Matrix) 조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직 활동을 기능 부문으로 전문화하는 동시에 전문화된 부문들을 프로젝트로 통합하기 위한 장치이다.
    2. ②정보화 시대에서 팀제가 ‘규모의 경제’를 구현한 방식이라면 매트릭스 조직은 ‘스피드의 경제’를 보장한 방식이다.
    3. ③기존 조직구조 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사용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4. ④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에 할거주의가 존재할 경우 원만하게 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14. 14번
    2000년대 초반 도입된 한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제도이다.
    2. ②프로그램 예산분류(과목) 체계는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3. ③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시 비목(품목)의 개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비목 간 칸막이를 최대한 줄였다.
    4. ④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과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설계․도입된 제도이다.
15. 15번
    조직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목표의 다원화(multiplication) 및 목표의 확대(expansion)는 기존목표에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거나 기존목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말한다.
    2. ②목표의 전환(diversion)은 애초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경우 같은 유형의 다른 목표로 교체되는 것을 말한다.
    3. ③목표의 대치(displacement)란 조직의 목표 추구가 왜곡되는 현상으로, 조직이 정당하게 추구하는 종국적 목표가 다른 목표나 수단과 뒤바뀌는 것을 말한다.
    4. ④조직의 운영상 목표는 공식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로, 비공식적 목표다.
16. 16번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 어떤 부문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조직의 구조(유형)가 달라진다. 강조된 조직구성부문과 이에 상응하는 구조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전략적 정점(strategic apex)－기계적 관료제 구조
    2. ②핵심운영(operating core)－전문적 관료제 구조
    3. ③중간계선(middle line)－사업부제 구조
    4. ④지원참모(support staff)－애드호크라시(adhocracy)
17. 17번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이 구분한 네 가지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로그롤링(log-rolling) 또는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2. ②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이념적 논쟁과 소득계층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표준운영절차(SOP)나 일상적 절차의 확립이 비교적 어렵다.
    3. ③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배분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규제정책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된다.
    4. ④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소비자나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규제하므로 규제집행조직과 피규제집단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
18. 18번
    정책평가방법 중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연실험은 준실험(quasi-experiment)이 아닌 진실험(true experiment)에 가까운 실험설계 방식이다.
    2. ②자연실험에서는 사회실험에 비해 비용 문제나 윤리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적다.
    3. ③자연실험에서 실험 여건은 자연적인 충격(shock)뿐만 아니라 급격한 정책이나 제도변화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4. ④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적 관계에 있을 때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실험을 이용할 수 있다.
19. 19번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사 대상자들을 한곳에 모아 일정 기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2. ②공론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대표성 측면에서 일반 여론조사보다 우위에 있다.
    3. ③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숙의와 토론과정을 보완한 것으로, 정제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④우리나라에서도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공론조사를 도입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다.
20. 2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