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지방자치론 A책형 기출문제

2018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지방자치론 A책형 20문항 중 16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4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 2번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의 주민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청구할 수 있다.
   2. ②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청구할 수 없다.
   3. ③공공기관 및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3번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앙부처의 할거성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지방의 종합행정으로 전환되는 장점이 있다.
   2. ②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해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3. ③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아 책임행정이 결여될 수 있다.
   4. ④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순기능이 있다.
4. 4번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②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③지방공기업의 손실 보전
   4. ④지방채의 차환
5. 5번
   중층의 지방정부 계층구조의 단점이 아닌 것은?
   1. ①기초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시 조정의 어려움
   2. ②행정기능 중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와 지연 발생 가능성
   3. ③물적 자원의 흐름에 있어서의 지연 가능성
   4. ④의사와 정보의 왜곡 가능성
6. 6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2. ②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해야 한다.
   3. ③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4. ④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써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7. 7번
   수원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1. ①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
   2. ②국가하천․국유림․일반국도․국토종합개발계획 사무
   3. ③수원시의 지방공사 설립․운영
   4. ④수원시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 승인․결정
8. 8번
   최근 국정 운영은 물론 지방정부의 운영에서도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피터스(Peters)와 피에르(Pierre)는 정부가 아닌 네트워크, 직접 통제가 아닌 영향력 행사, 공사협동, 대안적 정책방식의 활용 등을 요소로 하는 통치방식으로 거버넌스를 보았다.
   2. ②거버넌스의 확대가 다양한 사회 세력들의 참여를 증대시킴으로써 정부의 전횡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3. ③선출을 통해 구성되지 않은 외부기관에 의하여 민주적 정부가 통제받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에 위배되고 선거기제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곤란해질 수 있다.
   4. ④거버넌스의 등장배경에는 시장실패, 재정 위기의 심화, 사회적 복잡성의 증대, 통치 양식의 효율화 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된다.
9. 9번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2. ②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둔다.
   3. ③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10. 10번
    지방선거 정당참여의 찬성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책임정치의 구현
    2. ②지방자치의 자율성 강화
    3. ③민주정치의 원리
    4. ④정당 배제의 현실적인 한계
11. 11번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실질적 참여에 해당하는 것은?
    1. ①권한위임(delegated power)
    2. ②정보제공(informing)
    3. ③조작(manipulation)
    4. ④상담(consultation)
12. 1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3. 13번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민옴부즈만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실시된다.
    2. ②주민소환제는 인적 대상에 대한 처리라는 점에서 일반적 안건에 관한 주민 결정제도인 주민투표제와는 구분된다.
    3. ③현행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4. ④주민감사청구제는 사법적 방법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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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
    ｢지방자치법｣상 군(郡)과 면(面)의 명칭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면의 명칭 변경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②군의 명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3. ③군의 영문 및 한자 명칭 변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④군의 명칭 변경의 경우 반드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6. 16번
    제주특별법상 제주 자치경찰사무가 아닌 것은?
    1. ①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2. ②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3. ③안전사고와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4. ④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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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
    지방정부 구역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통합옹호론과 통합반대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통합반대론은 통합의 효과가 공공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 ②통합옹호론은 분절된 구역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책임성 저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3. ③통합반대론은 지방정부 간 경쟁이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효율성 증대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4. ④통합옹호론은 통합이 구역 내 수평적 형평성 확보는 물론 시민과의 접근성도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19. 19번
    다음 중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광역행정)방식으로 사무의 위탁, 사무의 공동처리, 통합․합병 방식 등이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기구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3. ③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심화, 규모의 경제 효과 확보 등의 문제는 광역행정이 필요한 이유다.
    4. ④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0. 20번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1명 이상의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②지방직영기업이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담당업무이다.
    3. ③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④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현금 흐름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