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행정학 B책형 기출문제

2017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행정학 B책형 20문항 중 15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5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정부실패의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공공서비스에서의 비용과 편익의 분리
   2. ②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3. ③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조직목표를 대체하는 현상
   4. ④의도하지 않은 파생적 외부효과
2. 2번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가 제시한 가장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 정책집행자의 유형은?
   1. ①지시적 위임자형
   2. ②관료적 기업가형
   3. ③협상가형
   4. ④재량적 실험가형
3. 3번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점증주의 모형은 정책이 결정되는 현실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2. ②쓰레기통 모형은 정책결정의 우연성을 강조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에 주목한다.
   3. ③혼합주사 모형에서 세부적 결정은 합리 모형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선된 대안을 제시한다.
   4. ④최적 모형은 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직관적 판단에 의한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4번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임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2. ②특별회계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계리한다.
   3. ③특별회계의 경우 각각의 개별법이 마련되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④재정운영 주체의 자율성 증대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때 필요하다.
5. 5번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의회는 중요한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2. ②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를 통해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3. ③정책전문가는 정책을 분석․평가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4. ④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6. 6~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7. 8번
   자원관리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강조하는 현대적 예산제도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행정부에 의한 책임부담의 원칙
   2. ②예산관리수단 확보의 원칙
   3. ③공개의 원칙
   4. ④다원적 절차채택의 원칙
8. 9번
   옴부즈만(ombudsman)제도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옴부즈만은 비교적 임기가 짧고 임기보장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2. ②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은 행정 관료의 불법행위와 부당행위를 포함한다.
   3. ③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직접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4. ④업무처리에 있어 절차상의 제약이 크지 않아 옴부즈만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9. 1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0. 11번
    개방형 또는 폐쇄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개방형은 재직자의 승진기회가 많고 경력발전의 기회가 많다.
    2. ②폐쇄형은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높고 공무원의 사기가 높다.
    3. ③개방형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강화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4. ④폐쇄형은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가 보다 용이하다.
11. 12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군의 지방세 세목에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다.
    2. ②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외부에 대표하는 기능, 국가위임사무 집행 기능 등을 가진다.
    3. ③지방자치단체는 2층제이며, 1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2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어 있다.
    4. ④기관통합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12. 13번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피들러(Fiedler)는 리더십 유형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부하의 성숙도를 중요시한다.
    2. ②번스(Burns)의 거래적 리더십은 영감, 개인적 배려에 치중하고 조직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십이다.
    3. ③하우스(House)의 참여적 리더는 부하들과 상담하고 의사결정 전에 부하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한다.
    4. ④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은 직원지향적 리더십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 유형이라고 규정한다.
13. 14번
    행정개혁으로서의 리엔지니어링(BP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조직의 점진적 변화가 필요할 때 사용되며, 조직 문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2. ②조직 개선을 위한 논의는 구조, 기술, 형태 등과 같은 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3. ③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리엔지니어링 환경은 차이가 없다.
    4. ④고객만족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세스 개선에 초점을 둔다.
14. 15번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방자치제가 1995년 부활한 이후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의 순서로 도입되었다.
    2. ②주민소환 청구요건이 엄격해 실제로 주민소환제를 통해 주민소환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없다.
    3.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④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5. 16번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무부와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하였다.
    2. ②노무현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정홍보처를 신설하고, 행정자치부 산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였다.
    3. ③이명박 정부는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등을 다른 부처와 통폐합하였다.
    4. ④박근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하였다.
16. 17번
    우리나라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2013년에 국가공무원, 2015년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험이 최초로 실시되었다.
    2. ②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3. ③유연근무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기관 사정이나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구현 등을 위해서는 활용되지 않는다.
    4. ④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17. 18~1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8. 20번
    선발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험의 신뢰성은 시험과 기준의 관계이며, 재시험법은 시험의 횡적 일관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2. ②동시적 타당성 검증에서는 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성적과 일정기간을 기다려야 나타나는 근무실적을 시차를 두고 수집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3. ③내용타당성은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이 시험의 구체적 내용이나 항목이 직무의 성공적 임무 수행에 얼마나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검증하게 된다.
    4. ④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에게 시험을 실시한 결과 근무실적이 좋은 재직자가 시험성적도 좋았다면, 그 시험은 구성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