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지역개발론 D책형 기출문제

2017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지역개발론 D책형 20문항 중 20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인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인구이동의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2. ②우리나라는 해방 후 상당기간 동안 이촌향도(離村向都) 특성이 있었다.
   3. ③토다로(M. P. Todaro)는 장래의 지역 간 기대소득의 격차로 인구이동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4. ④인구이동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압출이론과 흡인이론이 있다.
2. 2번
   수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도권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2. ②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막고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과밀부담금제를 시행하였다.
   3. ③총량규제제도는 공장, 학교,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4. ④수도권의 계획적인 공간 정비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폐지하고 개발유도권역과 제한정비권역으로 수도권 정비권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3. 3번
   국토계획의 시기별 공간개발전략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①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균형개발 방식
   2. ②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지역생활권 방식
   3. ③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광역개발 방식
   4. ④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다핵개발 방식
4. 4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권역 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개발유보권역
   2. ②자연보전권역
   3. ③성장관리권역
   4. ④과밀억제권역
5. 5번
   A지역 총 고용자 10만 명 중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는 5만 명이다. 전국의 총 고용자 중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 비율이 50%일 때, A지역 자동차 산업의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는?
   1. ①0.50
   2. ②0.75
   3. ③1.00
   4. ④1.25
6. 6번
   용도지역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2. ②용도지역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간 상호 중복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③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4. ④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7. 7번
   지역교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는 기존의 도로교통 운영기술에 정보통신 등의 기술을 접목시킨 것이다.
   2. ②첨단 경량전철(Light-rail Transit System)은 기존의 중량 지하철보다 작은 규모와 자동화된 차량운행방식을 채택한 도시철도의 한 형태이다.
   3. ③교통수요관리(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에는 승용차 10부제 운행, 도심통행료의 부과 등이 있다.
   4. ④대중교통 중심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은 지하철역세권의 저밀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8. 8번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1950년대에는 외국의 무상원조를 자금원으로 공공시설의 복구사업을 추진하였다.
   2. ②1960년대에는 생산시설의 재건을 위해 외부자금에 의한 기간산업 건설에 주력하였다.
   3. ③1980년대에는 경제성장을 최상위 목표로 두고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수출산업 육성책을 추진하였다.
   4. ④2000년대에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지역개발의 기반 구축을 시도하였다.
9. 9번
   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대란 토지이용에 대한 대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2. ②비옥도가 동일한 토지라도 시장과의 거리에 의한 수송비의 차이로 지대의 차이가 나타난다.
   3. ③입찰지대란 시장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잉여분의 수익이다.
   4. ④튀넨은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에 교통비용의 개념을 도입하여 농업용 토지의 지대이론을 정립하였다.
10. 10번
    도시개발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과거의 워터프론트 개발(Waterfront Development)은 무역과 수송을 위한 항만시설 및 그에 부수하는 시설물 유치를 위해 개발되었다.
    2. ②기존 용도지역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압축도시개발(Compact City Development)이 요구되었다.
    3. ③유비쿼터스 도시(Ubiquitous City)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전반의 영역을 융합할 수 있다.
    4. ④복합도시개발(Multifunctional City Development)은 수평적인 토지이용으로 도시기능을 분산시켰다.
11. 11번
    지역개발의 대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유연적 생산체제론, 클러스터이론, 지역혁신체제론은 지역 내 산업을 중심으로 집적과 학습,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이론이다.
    2. ②지속가능발전론, 생태도시이론, 도시재생이론은 지역과 도시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삶의 질적인 향상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3. ③지역거버넌스 이론, 사회적 자본이론, 네트워크 도시이론은 지역 내 다양한 주체의 참여, 목표의 공유 및 협력, 인간의 다양한 역량 활용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4. ④지역생활권개발이론, 성장거점이론, 누적성장이론은 대도시 과밀화와 농촌지역 과소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이다.
12. 12번
    도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다.
    2. ②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 도시적 성격을 갖는 지역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3. ③무질서한 시가지 확산(urban sprawl) 현상은 도시화로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4. ④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는 도시에 부양능력 이상의 많은 인구가 집중하여 도시가 인구적으로만 비대해진 현상이다.
13. 13번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시재생은 도시재개발과 동일한 의미이다.
    2. ②도시재생은 장기적이며 구체적인 비전에 입각하여 도시 내 쇠퇴지역을 개선한다.
    3. ③도시재생은 커뮤니티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 형성 등 의사결정시스템을 중시한다.
    4. ④도시재생은 도시 문제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비영리․영리 등 사회 전부분이 참여하는 활동이다.
14. 14번
    포스트포드주의(Post-Fordism)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규모 도시, 소규모 공장, 소규모 노동력의 네트워크를 통한 규모의 경제 추구
    2. ②표준화․규격화에서 개성화․탈규제화로 전환
    3. ③단일생산방식에 따른 특정 기능의 전문화
    4. ④상품의 다품종 소량생산 및 소량소비체제
15. 15번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3차 산업의 입지와 분포패턴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2. ②중심성 결정에는 지형의 구조나 자연자원의 분포가 중요하다.
    3. ③인구는 공간상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4. ④도시 체계의 형성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16. 16번
    수출기반이론과 신고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신고전이론－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소득균형이 실현된다.
    2. ②수출기반이론－기반산업에는 관광산업 등의 3차 산업도 포함된다.
    3. ③신고전이론－지역 간 생산요소의 이동을 성장요인으로 파악한다.
    4. ④수출기반이론－지역경제의 개방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17. 17번
    지방자치법령상 시(市)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
    1. ①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②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③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4. ④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10만 이상일 것
18. 18번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시 구성요소 간 평등성 구축
    2. ②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발
    3. ③인간활동의 환경비용 고려
    4. ④개발과정의 민주적 주민참여보장
19. 19번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공재와 같이 이익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공유될 수 있다.
    2. ②공간적 이동이 곤란하기 때문에 수입 또는 외생적 형성이 어렵다.
    3. ③신뢰를 근거로 한 거래에서 등가교환이나 동시교환을 전제로 한다.
    4. ④사회 구성원의 묵시적 합의 속에서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힘을 갖는다.
20. 20번
    공공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용도를 규제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손실금액 만큼의 개발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1. ①계획단위개발제(Planned Unit Development)
    2. ②성과주의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
    3. ③상여용도지역․지구제(Incentive Zoning)
    4. ④개발권 이양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