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생활안전분야 공개경쟁채용 추가선발 행정학(7) 마책형 기출문제

2017년 생활안전분야 공개경쟁채용 추가선발 행정학(7) 마책형 20문항 중 13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7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지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2. ②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활동할 수 있다.
   3. ③병역자원의 관리업무 등 주로 국가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에 속한다.
   4. ④위임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되며, 위임사무는 다시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구분된다.
2. 2~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 4번
   인사행정의 주요 원리 및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업공무원제－절대왕정시기의 관료제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장기 근무를 장려하여 공직을 전문 직업분야로 인식하게 하였다.
   2. ②대표관료제－영국학자 킹슬리(Kingsley)는 정부 관료제 구성에서 사회 내 주요 세력의 분포를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3. ③실적주의－미국에서는 ｢펜들턴법｣의 제정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도입하고 연방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4. ④엽관주의－미국의 잭슨(Jackson) 대통령은 공무원의 장기 근무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공직의 대중화를 도모하였다.
4. 5번
   현상학적 행정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현상은 사람들의 의식, 생각, 언어, 개념 등을 통해 구성된 것이다.
   2. ②행정연구에서는 행정활동과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 상호주관적 경험이 중요하다.
   3. ③행정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의 구별을 인정하며, 현상을 개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4. ④기존의 관찰이나 믿음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괄호 안에 묶어두기’ 또는 ‘현상학적 판단정지’가 중요하다.
5. 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6. 7번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2. ②한국은행과 공기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3. ③취업심사대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4. ④공무원의 가족이 외국 혹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7. 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8. 9번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과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2. ②빅데이터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보안, 암호화,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3. ③우리나라는 현재 빅데이터 활성화를 목표로 한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다.
   4. ④반정형화된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활용하는 데이터의 수준이나 폭이 확대되고 있다.
9. 10번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계획예산제도는 중장기적 전략기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예산이 뒷받침되는 전략예산체계를 지향한다.
   2. ②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책임을 명백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없다.
   3. ③영기준 예산제도는 미국 카터행정부에서 채택되었던 것으로, 전년도 예산의 답습이 아니라 백지상태에서 현행 사업을 재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4. ④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여, 사업 수행의 최종산출물을 강조하였다.
10. 11번
    전통적 관료제의 특징과 그 역기능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문서주의－형식주의와 번문욕례(繁文縟禮)
    2. ②전문화－훈련된 무능과 할거주의
    3. ③비정의성(비인간화)－주관적이고 재량적인 관료 행태
    4. ④계층제－의사결정 지연과 상급자 권위에 대한 지나친 의존
11. 12번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관할권이 다른 지방정부로 이주하는 것은 개인의 지방정부에 대한 선호 표시와는 관련이 없다.
    2. ②집권적이며 계층제적 구조를 강조하는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3. ③공공선택론의 대표적인 학자들 중에는 뷰캐넌(Buchanan), 오스트롬(Ostrom), 니스카넨(Niskanen)이 있다.
    4. ④개인이 아닌 공공조직을 분석의 기초단위로 채택함으로써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반대한다.
12. 1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3. 14번
    정책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교차영향분석(cross-impact analysis)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형 내의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2. ②칼도－힉스 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전통적인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기초가 된다.
    3. ③추세 연장에 의한 예측에서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선형 경향 추정(linear trend estimation)이다.
    4. ④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를 활용한 분석모형에서는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14. 1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5. 16번
    현대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래비용이론－탐색․거래․감시비용 등을 포함하는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해 외부화 전략뿐만 아니라 내부화 전략도 가능하다.
    2. ②조직군생태론－조직군을 분석단위로 하며, 개별 조직은 외부 환경의 선택에 좌우되는 수동적인 존재이다.
    3. ③상황론－조직구조를 상황요인으로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조직의 기술과 전략 등을 처방한다.
    4. ④제도적 동형화론－조직의 장이 생성되어 구조화되면, 내부 조직뿐만 아니라 새로 진입하려는 조직들도 유사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16. 17번
    정책 평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형성평가는 집행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집행 관리와 전략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것이다.
    2. ②정책비용의 측면을 고려하는 능률성 평가는 총괄평가에서 검토될 수 없다.
    3. ③평가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시민단체에 의한 평가는 외부적 평가이다.
    4. ④평가성 사정은 본격적인 평가가능 여부와 평가결과의 프로그램 개선가능성 등을 진단하는 일종의 예비적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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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번
    우리나라의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무제표는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 ②｢국가회계법｣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3. ③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 재정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다.
    4. ④재정상태표에는 현금주의와 단식부기가, 재정운영표에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19. 20번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획재정부는 매년 당해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도입되어서,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이 상실되었다.
    3. ③국회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4. ④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 예산의 이체(移替), 예비비, 계속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