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행정학 가책형 기출문제

2025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행정학 가책형 25문항 중 21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4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앙정부가 교부할 때 지출 용도를 제한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재원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3. ③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④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한다.
2. 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 3번
   공무원 보수 결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생활급은 노동 대가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2. ②직무급은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에 충실하다.
   3. ③연공급은 능력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에 효과적이다.
   4. ④직능급을 적용한 예로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보수를 조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4. 4번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하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다.
   2. ②부하가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자극한다.
   3. ③부하에게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유발한다.
   4. ④부하에게 조직의 목표와 목표 달성 시 보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한다.
5. 5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2. ②양곡관리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등이 있다.
   3. ③재정에 대한 외부통제가 용이하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단점이 있다.
   4. ④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6. 6번
   정책분석 기법으로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비용과 편익은 가치의 공통단위인 화폐가치로 측정된다.
   2. ②정책의 능률성과 형평성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③미래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4. ④정책대안에 관련된 유ㆍ무형의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여 측정한다.
7. 7번
   직무 소진(job burnout)과 직무 스트레스(job stres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무 스트레스는 이직의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2. ②직무 스트레스는 역할 모호성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3. ③직무 소진은 직무 스트레스보다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4. ④직무 소진은 구성원들이 직무로부터 느끼는 피로감과 탈진을 의미한다.
8. 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9. 9번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전통적 견해는 갈등을 부정적인 것으로 본다.
   2. ②조직의 혁신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다.
   3. ③조직구조 측면에서는 계선과 참모 조직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4. ④최근에는 민사소송의 한 종류인 대안적 갈등해결 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주목받고 있다.
10. 10번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2. ②규제내용은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3. ③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없다.
    4. ④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11. 11번
    정책집행과정에서 순응과 불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일선 관료도 순응의 대상이다.
    2. ②정책대상집단의 경제적 부담은 불응을 초래하기 쉽다.
    3. ③정책의 내용에 대한 긍정적 판단은 순응을 유도하는 요인이다.
    4. ④던칸(Duncan)은 정책대상집단의 내면적 가치관의 변화를 순응에 포함한다.
12. 12번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영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둔 제도이다.
    2. ②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분류해서 지출대상과 한계를 규정하는 제도이다.
    3. ③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 요소 중심이 아니라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4. ④계획 예산제도는 계획에 기반한 상향식 접근을 선택하여 재원 배분 권한의 분권화를 강조하는 제도이다.
13. 13번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 적용 대상이다.
    2. ②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회 실시되며, 평가 결과는 성과급 등급 결정에 활용된다.
    3. ③채용시험성적과 임용 후의 근무성적을 비교함으로써 공무원 선발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다.
    4. ④평정 오류 중 시간적 오류는 평정자가 일정한 규칙에 입각해서 특정 오류를 계속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14. 14번
    오클랜드(Oakland) 사례연구를 통해 프레스만(Pressman)과 윌다브스키(Wildavsky)가 지적한 정책집행의 실패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집행기관과 정책수단의 부적절한 선정이 문제가 되었다.
    2. ②많은 기관과 사람이 참여하여 이해관계의 복잡성이 증가하였다.
    3. ③주요 지위에 있는 이들의 교체로 집행에 대한 지지와 협조가 약해졌다.
    4. ④정책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정책추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15. 1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6. 16번
    라스웰(Lasswell)이 주장한 정책학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합법성(legitimacy)
    2. ②맥락성(contextuality)
    3. ③방법의 다양성(diversity)
    4. ④문제지향성(problem-orientation)
17. 17번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보험 원리와 부양 원리가 혼합된 제도로 운영된다.
    2. ②2010년 이후 신규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60세다.
    3. ③공무원 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4. ④퇴직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18. 18번
    과학적 관리론을 적용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1. ①대표관료제
    2. ②다면평가제
    3. ③직위분류제
    4. ④유연근무제
19. 19번
    평가대상에 따른 분류 중 총괄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책집행 이후에 관리절차 또는 관리전략 등을 평가한다.
    2. ②영향평가는 의도된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적 효과도 평가한다.
    3. ③산출평가는 계량적으로 측정이 용이한 단기적인 산출물을 평가한다.
    4. ④결과평가는 정책대상의 행동이나 태도에서 실제로 일어난 변화를 평가한다.
20. 20번
    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2. ②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는다.
    3. ③｢국가재정법｣상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4. ④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1. 21번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당은 공식적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2. ②감사원의 회계 검사는 내부통제 방식이다.
    3. ③통제상황에 맞는 통제과정의 신축성이 필요하다.
    4. ④통제는 책임 이행을 보장하려는 활동이다.
22. 22번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재산세
    2. ②취득세
    3. ③레저세
    4. ④담배소비세
23. 23번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한다.
    2. ②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③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고 함으로써 실적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4. ④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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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
    규제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규제등록제는 정부가 관리대상 규제를 등록하는 방법이다.
    2. ②규제유예제는 규제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지해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법이다.
    3. ③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간을 정해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4. ④규제비용관리제는 규제의 총량을 정하고 규제의 건수가 그 이하로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