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행정학 나책형 기출문제

2017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행정학 나책형 20문항 중 13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7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위임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되며, 위임사무는 다시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구분된다.
   2. ②병역자원의 관리업무 등 주로 국가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에 속한다.
   3. ③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활동할 수 있다.
   4. ④｢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지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2. 2~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 4번
   인사행정의 주요 원리 및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엽관주의－미국의 잭슨(Jackson) 대통령은 공무원의 장기 근무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공직의 대중화를 도모하였다.
   2. ②실적주의－미국에서는 ｢펜들턴법｣의 제정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도입하고 연방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3. ③대표관료제－영국학자 킹슬리(Kingsley)는 정부 관료제 구성에서 사회 내 주요 세력의 분포를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4. ④직업공무원제－절대왕정시기의 관료제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장기 근무를 장려하여 공직을 전문 직업분야로 인식하게 하였다.
4. 5번
   현상학적 행정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현상은 사람들의 의식, 생각, 언어, 개념 등을 통해 구성된 것이다.
   2. ②행정연구에서는 행정활동과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 상호주관적 경험이 중요하다.
   3. ③행정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의 구별을 인정하며, 현상을 개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4. ④기존의 관찰이나 믿음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괄호 안에 묶어두기’ 또는 ‘현상학적 판단정지’가 중요하다.
5. 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6. 7번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무원의 가족이 외국 혹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②취업심사대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3. ③한국은행과 공기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4. ④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7. 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8. 9번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과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2. ②빅데이터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보안, 암호화,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3. ③우리나라는 현재 빅데이터 활성화를 목표로 한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다.
   4. ④반정형화된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활용하는 데이터의 수준이나 폭이 확대되고 있다.
9. 10번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계획예산제도는 중장기적 전략기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예산이 뒷받침되는 전략예산체계를 지향한다.
   2. ②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책임을 명백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없다.
   3. ③영기준 예산제도는 미국 카터행정부에서 채택되었던 것으로, 전년도 예산의 답습이 아니라 백지상태에서 현행 사업을 재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4. ④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여, 사업 수행의 최종산출물을 강조하였다.
10. 11번
    전통적 관료제의 특징과 그 역기능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계층제－의사결정 지연과 상급자 권위에 대한 지나친 의존
    2. ②비정의성(비인간화)－주관적이고 재량적인 관료 행태
    3. ③전문화－훈련된 무능과 할거주의
    4. ④문서주의－형식주의와 번문욕례(繁文縟禮)
11. 12번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관할권이 다른 지방정부로 이주하는 것은 개인의 지방정부에 대한 선호 표시와는 관련이 없다.
    2. ②집권적이며 계층제적 구조를 강조하는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3. ③공공선택론의 대표적인 학자들 중에는 뷰캐넌(Buchanan), 오스트롬(Ostrom), 니스카넨(Niskanen)이 있다.
    4. ④개인이 아닌 공공조직을 분석의 기초단위로 채택함으로써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반대한다.
12. 1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3. 14번
    정책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를 활용한 분석모형에서는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2. ②추세 연장에 의한 예측에서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선형 경향 추정(linear trend estimation)이다.
    3. ③칼도－힉스 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전통적인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기초가 된다.
    4. ④교차영향분석(cross-impact analysis)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형 내의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14. 1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5. 16번
    현대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래비용이론－탐색․거래․감시비용 등을 포함하는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해 외부화 전략뿐만 아니라 내부화 전략도 가능하다.
    2. ②조직군생태론－조직군을 분석단위로 하며, 개별 조직은 외부 환경의 선택에 좌우되는 수동적인 존재이다.
    3. ③상황론－조직구조를 상황요인으로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조직의 기술과 전략 등을 처방한다.
    4. ④제도적 동형화론－조직의 장이 생성되어 구조화되면, 내부 조직뿐만 아니라 새로 진입하려는 조직들도 유사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16. 17번
    정책 평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평가성 사정은 본격적인 평가가능 여부와 평가결과의 프로그램 개선가능성 등을 진단하는 일종의 예비적 평가이다.
    2. ②평가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시민단체에 의한 평가는 외부적 평가이다.
    3. ③정책비용의 측면을 고려하는 능률성 평가는 총괄평가에서 검토될 수 없다.
    4. ④형성평가는 집행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집행 관리와 전략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것이다.
17. 1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8. 19번
    우리나라의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무제표는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 ②｢국가회계법｣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3. ③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 재정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다.
    4. ④재정상태표에는 현금주의와 단식부기가, 재정운영표에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19. 20번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획재정부는 매년 당해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도입되어서,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이 상실되었다.
    3. ③국회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4. ④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 예산의 이체(移替), 예비비, 계속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