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관세법 나책형 기출문제

2017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관세법 나책형 20문항 중 20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는 경우에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어야 한다.
   2. ②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세관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④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2번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2. ②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3. ③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4. ④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하거나, 내항선 또는 내항기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3번
   ｢관세법 시행령｣상 개항의 지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기)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
   2. ②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3. ③공항의 경우,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또는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3만명 이상일 것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갖출 것
   4. ④항구의 경우, 외국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4. 4번
   ｢관세법｣상 수입과 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은 수입이다.
   2. ②여행자가 외국물품인 휴대품을 운송수단에서 소비하는 것은 수입이다.
   3. ③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한 수산물을 소비하는 것은 수입이다.
   4. ④수입신고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한 경우 그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이 아니다.
5. 5번
   관세법령상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한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 안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우리나라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2. ②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3. ③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4. ④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개별 덤핑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덤핑가격으로 한다.
6. 6번
   관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의 경정 또는 제39조제2항의 부족세액 징수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이나 쟁점 등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해당 세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4. ④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7번
   관세법령에 규정된 관세조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관세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②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정하는 경우에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3. ③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관세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4. ④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8. 8번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관세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②관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3. ③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총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4. ④세관장은 몰수품 등이 농산물인 경우로서 국내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몰수품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해야 한다.
9. 9번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검역물품인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2. ②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③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승인을 받아 폐기한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4. ④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10. 10번
    관세법령상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②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은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3. ③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데,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4. ④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로 한다.
11. 11번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2. ②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외국물품인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④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징수한다.
12. 12번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관세법｣ 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2. ②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완료보고일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3. ③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4. ④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13번
    ｢관세법｣상 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경정처분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2. ②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3. ③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중에도 진행된다.
    4. ④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관세징수권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14. 14번
    ｢관세법 시행령｣상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어야 한다.
    2. ②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 건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③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수출입안전관리에 관한 표준 등을 반영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4. ④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거래업체, 운송수단 및 직원교육체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5. 15번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자율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은 ｢관세법｣ 제157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참여와 세관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2. ②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신청은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하여야 하므로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은 보세구역의 운영인을 통해서만 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지정 후 5년 이상 관세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보세사로 채용할 수 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보세사로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의 의무위반이 없더라도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6. 16번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한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2. ②｢관세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3. ③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4. ④정전으로 인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을 기한 내에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17. 17번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율의 적용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원산지국가의 상공회의소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국가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2. ②원산지국가에서 바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경유하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제3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기초로 확인 또는 발행한 것
    3. ③원산지국가의 세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국가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4. ④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생산자․공급자․수출자 또는 권한 있는 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한 것
18. 18번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2. ②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③｢관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연월일․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세관장은 ｢관세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급금을 충당한 때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를 포함하여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 19번
    관세법령상 할당관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2. 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③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수입 수량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④｢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20. 20번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2. ②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관세청장에게 국세의 과세가격과 관세의 정상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4. ④세관장은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