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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무원 9급 행정법 기출문제

2026년 군무원 9급 행정법 25문항 중 24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1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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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 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 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②행정권 행사가 반대급부인 부관의 원인이 되어야 하고 부관은 행정권 행사의 목적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3. ③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한 「행정기본법」은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의 부과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석상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권익의제한도금지된다고보아야한다.
    4. ④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이러한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2. 2번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법령에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위임할 경우, 위임 대상이 되는 사안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2. ②위임의 근거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예시적인 경우, 그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고시는 법령이 예시한 사항 외의 것도 정할 수 있다.
    3. ③상위법령에서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지만,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고시에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임의 원칙을 준수한 것이고, 이 고시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4. ④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유가 보조금제도와 무관한 사유를 지급대상 제외 사유로 정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3. 3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2. ②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3. ③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 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에 의 할 것이다.
    4. ④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 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 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4. 4번
    甲은 국방부에 군수품 조달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준정부기관이다. 甲이 군수품 중 특정 물품의 조달을 위해 입찰을 실시하여 乙이 낙찰자로 최종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의 조달을 위해 甲은 乙과 입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정거래위원회가 乙의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甲에게 乙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기로 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다.
    2. ②乙이 입찰계약 후 해당 군수품의 조달과 관련하여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甲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乙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다.
    3. ③甲의 乙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4. ④甲과 乙간의 입찰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5. 5번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2. ②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없다.
    3. ③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 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 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
    4. ④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6. 6번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병(兵)의 복무기간은 국방의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이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속한다.
    2. ②국가유공자 단체의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각 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3. ③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나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 지지는 않은 경우,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 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4. ④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7. 7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 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②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 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3. ③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고시가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4. ④의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이 경우 입법자는 규율 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이 아닌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이는 국회 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8. 8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수산업법상 어업면허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법정부관으로서 부관 부가에 관한 한계, 비례·평등원칙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 ②행정청이 객관적으로 처분상대방이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조건을 붙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건축행정청은 토지분할이 관계법령 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3. ③허가의 기간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인 경우, 허가기간 연장신청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로 인해 행정청에게 기간연장의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정지신청의 이익이 없다.
    4. ④행정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 여부와 상관없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9. 9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시 「국가공무원법」상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2. ②문서를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3. ③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 서는 아니되지만, 이로부터 신청인에게 실체적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4. ④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 통지대상이 아니다.
  10. 10번
    「행정기본법」상 행정작용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 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②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를 적용한다.
    3. ③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
  11. 11번
    국가배상청구에 있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직무행위에는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사경제작용은 제외된다.
    2. ②국회에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고의나 과실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3. ③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면 그 자체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4. ④사법경찰관이 영장발부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거나 자료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나 자료를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였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12. 12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구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2. ②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KBS)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3.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 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4. ④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13. 13번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사업인정고시일이다.
    2. ②「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3. ③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 ④영업장소를 이전하여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폐지보상의 대상이 된다.
  14. 14번
    「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보호에대한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 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수있고, 인증의유효기간은5년으로 한다.
    2. ②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③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를익명또는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④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5. 15번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사전영장주의원칙은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 상의 기속원리이기 때문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상의 즉시강제에서도 존중되어야 하고, 다만 이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그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2. ②행정상 즉시 강제는 권력적 사실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데, 「행정소송법」상처분에 권력적 사실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 ③전염병환자의 강제격리,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과 같이 행정상 즉시강제가 계속적 성질을 갖는 경우에는 즉시강제가 계속되는 한 행정소송으로 다툴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
    4. ④행정강제는행정상즉시강제를원칙으로하며, 법치 국가적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인 행정상강제 집행은예외적인강제수단이라고할것이다.
  16. 16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①형사 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으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2. ②피수용자등이기업자에대하여부담하는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에 관한 구 「토지수용법」에서의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③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것이아니고, 다만대집행기한의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4. ④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사정이있을때등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17. 17번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행정소송을제기할법률상이익이 있다.
    2. ②지방세의 결손처분은 더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 하는사유가아니라체납처분을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과거에 종료되었던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진다.
    3. ③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하기로한결정자체는내부적인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나 그 공매통지는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④독촉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통지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18. 18번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상 의뢰인과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하여 직접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거래의 사법상 효력은 그대로 발생한다.
    2. ②공사중지명령 후에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행정청에 대해 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③한의사 면허는 허가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영업상이익이감소되었다고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약사법」 등에 의하여 보호 되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④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청이 점용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채광계획 인가를 아니할 수 있다.
  19. 19번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신청에 대한 거부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적법한 소로서 가능하다.
    2. ②처분의 신청에 대한 부작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에 대해 국유개간지의 매각을 신청하였으나 응답이 없다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③신청에 대한 부작위가 존재하는지 즉, 처분이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제소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④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0. 2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1. 21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어떤 경위로든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제소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②행정청이상대방에게처분내용을고지하지않았으나, 상대방이 우연히 행정청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알았다면, 접속한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한다.
    3. ③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고지하였고, 이에따라제소했다 하더라도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 ④청구기간이지난행정심판청구에대해각하재결을 받은 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 되지 않는다.
  22. 22번
    취소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사정판결을 할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되, 판결주문에처분이위법함을명시해야한다.
    2. ②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처분이 가분적이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3. ③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판결이 있는 경우 결여된 해당 요건을 갖추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4. ④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청은절차를보완하여다시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으며 이것이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3. 23번
    취소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국가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②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③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는 이유로 원고적격이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4. ④경원관계에 있는 甲과 乙이 동시에 허가를 신청 하였으나 乙에 대한 허가처분만 있는 경우에 甲은 乙에 대한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24. 24번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처분의 재심사 청구는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및 그 밖의 쟁 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2. ②처분의 재심사청구의 대상은 수익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물론이고 제재처분도 포함되고, 다만 행정상 강제는 제외된다.
    3. ③처분의 재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기본법」이 정한 재심사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4. ④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행정심판, 행정소송및그밖의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25. 25번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의무이행심판의 재결에는 처분명령재결뿐만 아니라 처분재결이 포함된다.
    2. ②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 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3. ③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4. ④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보충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