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무원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025년 군무원 9급 형사소송법 25문항 중 17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8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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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적법절차의 원칙은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제39조 에서 유래된 것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2. ②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에서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강조된다.
3. ③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판결시까지 적용되는 원칙으로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4. ④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범인필벌주의를 의미 하는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와 조화되므로 법원이나 검찰에 원인이 있는 소송절차의 지연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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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긴급체포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1. ①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②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 또는 불응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3. ③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4. ④긴급체포 요건의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5번
수사기관의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2. ②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구속 하지 아니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 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③구속적부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 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④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의 사실상 임의적 변경은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6번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7일까지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②제1심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4. ④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더라도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없다.
7번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 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2. ②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 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인정된다.
3. ③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 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증언은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④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는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증인신문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이미 출석 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 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8번
법원의 관할 또는 재판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외국인의 국외범 범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
2. ②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에 재판권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직근상급법원에 군사법원으로의 관할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3. ③법원은 관할권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위반판결을 해야 하지만, 토지관할위반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만 할 수 있다.
4. ④검사는 피고인 A의 범죄와 피고인 B의 범죄가 동시범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법원에 1개의 공소장으로 한꺼번에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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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공소장의 공소사실 특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포괄일죄의 경우,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충분하다.
2. ②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하여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그 공소사실이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③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가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므로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게 범죄에 공동가공 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 다는 사실이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4. ④방조범의 경우,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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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1. ①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은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2. ②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는 수사 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 및 그 서류들을 열람·등사할 권리가 인정된다.
3. ③변호인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 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④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절차에서도 인정된다.
14번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법원이 약식명령 청구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약식명령을 철회하게 하고 검사로 하여금 다시 공소제기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②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③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에는 약식명령청구는 그 치료감호가 청구 되었을 때부터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4. ④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15번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공소기각판결사유에 해당하지만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피고인에게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피고 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2. ②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 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된다.
3. ③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야 한다.
4. ④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 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 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16번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제1심 유죄판결이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경우,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때 재심대상이 되는 판결은 제1심판결이 아니라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 이다.
2. ②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3회의 피의자신문과 정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신문을 하는 등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 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신문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한 경우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③재심청구가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이 아닌 제1심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4. ④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있었다면,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 더라도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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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재판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②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 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3. ③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집행 하는 검사가 소속한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19번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 에는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2. ②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지만, 필요시 공판정에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3. ③업무상 과실범의 업무상과실의 존재가 합리 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 경우 에는 업무상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므로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지는 않는다.
4. ④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 되어야 한다.
20번
우리나라의 공소제기 기본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소추주의
2. ②기소독점주의
3. ③기소법정주의
4. ④기소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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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2. ②사법경찰관은①의 경우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3. ③검사는①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④고발인을 포함하여②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3번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폐기할 수 있다.
2. ②수사기관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보관 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 할수있다.
3. ③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의무가 면제되므로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한다.
4. ④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판결로써 피해 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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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한 경우, 위법한 공소제기에 해당하나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2. ②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 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은 유효하다.
3. ③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4. ④검사가 주위적으로 뇌물공여죄, 예비적으로 배임증재죄로 기소하였는데, 항소심이 뇌물 공여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증재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피고인만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역시 상고심의 심판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