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군무원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021년 군무원 9급 형사소송법 25문항 중 18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7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1. 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 2번
   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2. ②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3. ③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4. ④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3~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4. 5번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다.
   2. ②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 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3. ③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 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없다.
   4. ④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 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5. 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6. 7번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판결이 위헌·위법 사유로 당연무효인 경우 형식적 확정력이 인정될 수 없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 하다.
   2. ②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 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당해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에는 그 때부터 위 소송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수있다.
   3. ③유아의 증언능력의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 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 가의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한다.
   4. ④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 된다.
7. 8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장성급 장교는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만 현역을 면한 이후에는 고위공직자에서 제외된다.
   2. ②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군사 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③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4. ④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8. 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9. 10번
   다음 중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2. ②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 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한 경우 구속되기 전까지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3. ③피의자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4. ④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선정의 효력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 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 까지 효력이 있다.
10. 11번
    다음 중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를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2. ②사법경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④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11. 12번
    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②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3. ③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4. ④압수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물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2. 13번
    다음 중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인정 된다.
    2. ②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검사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갑과 을 중 갑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미리 증거를 보전 하기 위하여 판사에게 을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 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증거보전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의해 절대적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13. 14번
    다음 중 진술 또는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의 자신의 진술에 대한 임의성을다투는경우법원은진술의내용등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②피고인이수사기관에서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다.
    3. ③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도 그것이 진술 조서의 형식을 취하였다면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보아야 한다.
    4. ④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4. 15번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긴급체포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사후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도 않고 즉시 반환하지도 않았지만 변호인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 하였다면 그 증거물은 증거능력이 있다.
    2. ②병원 응급실에서 의식불명상태로 누워 있던 갑의 음주운전을 입증하기 위하여 경찰관 P가 처의 동의를 받아 간호사로 하여금 채혈하도록 한 경우 혈액과 그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3. ③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의 단속 과정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차량의 차량번호 등이 촬영된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 ④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 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
15. 16번
    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후에도 그 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②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3. ③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 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4. ④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이뤄진 검사의 공소장변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변론재개 신청과 함께 된 것일 경우 법원은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
16. 17번
    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은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한다.
    2. ②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가 신문할 때 공소 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했으나 변호인이 신문할 때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심판 할 대상이 아니다.
    3. ③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은 적용 된다.
    4. ④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인신문의 방식, 증거 조사의 시기와 방식, 증인신문시 피고인의 퇴정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7. 1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8. 19번
    다음 중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 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본래 증거이다.
    2. ②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해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③피고인 아닌 자의 전문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 작성의조서는형사소송법제312조내지제3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제316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4. ④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수있다.
19. 20번
    다음 중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인이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유효하다.
    2. ②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 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3. ③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부분만 부동의하고 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위 검증조서 중 범행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 할수있다.
    4. ④증거조사가 종료된 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할 경우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20. 21번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2. ②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 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 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3. ③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4. ④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21. 22번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정식재판의 청구는 일부상소와 같이 공소 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약식명령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2. ②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 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3. ③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 하여야 한다.
    4. ④정식재판의 청구는 정식재판의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22. 23번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 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2. ②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③재산형의 가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4. ④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면소판결을 선고한다.
23. 2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4. 25번
    공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 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③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4. ④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