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무원 7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025년 군무원 7급 형사소송법 25문항 중 17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8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1. 1번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법원이 보증금납입 조건부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3. ③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법원은 보증금납입 조건부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4. ④법원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에 대한 청구는 필요하지 않다.
2. 2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검사만 상소한 사건, 그리고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 적용된다.
   2. ②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을 받은 법원은 원판결을 계속 심리 하는 것이지만 상소심을 거쳐 되돌아온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3. ③사실인정, 법령적용, 죄명 등 사항 중 하나라도 원심판결보다 무겁게 변경된다면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본다.
   4. ④제1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동일 하게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추가한 경우, 벌금형이 유지된다면 이는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
3. 3~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4. 5번
   법원이 판결로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B.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C. 검사가 협박죄의 공소를 취소한 경우 D.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E. 검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법원에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1. ①2개
   2. ②3개
   3. ③4개
   4. ④5개
5. 6번
   A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 사실로 B를 고소하였는데 해당 사건은 사법경찰관 甲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A가 甲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보받은 경우, A는 甲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甲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③甲이 사건을 송치한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A에게 한 경우, A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4. ④A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경우,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하여야 한다.
6. 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7. 8번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②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총 조사시간 중 식사나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③사법경찰관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④고소사건을 수사하였으나 범죄혐의가 인정 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8. 9번
   형사절차에서의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형식재판 중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가 허용된다.
   2. ②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특별사면된 경우, 그 확정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③재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일이다.
   4. ④유죄의 선고를 받고 재심을 청구한 자가 재심판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법원은 결정 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9. 10~1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0. 12번
    피고인의 소환·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1. ①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 ②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만 구속할 수 있다.
    3. ③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 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④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11. 1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2. 14번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2. ②항고법원은 결정으로 보통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3. ③보통항고는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4. ④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13. 1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4. 16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②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은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의사를 번복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된 경우, 법원은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4. ④피고인에게 유리한 언행을 한 배심원이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해임결정을 받은 경우, 변호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15. 1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6. 18번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보호처분을 할 때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2. ②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 ③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전과가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그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4. ④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17. 19번
    형사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②미결구금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본형이 실형이든 집행유예가 부가된 형이든 불문하고 그 산입된 미결구금 일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③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 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판결주문에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 무죄부분에 해당하는 미결구금 일수에 대하여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8. 20번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상소권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 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와 함께 원심법원에 해야 하며,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②판결선고 당시 법정이 소란하여 피고인이 선고한 판결내용을 잘못 알아들어서 상소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3. ③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동일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권 회복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
    4. ④상소권회복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청구에 대한 허부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9. 21번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고소·고발권자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는 제한이 없다.
    2. ②협의의 불기소가 아닌 기소유예 및 기소중지 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3. ③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다시 소추할 길이 없다.
    4. ④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한 결과, 기소유예를 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0. 22번
    파기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기속력이 발생하는 재판은 상소심의 파기 판결이고, 원심법원에의 파기환송인지 파기 이송인지는 불문한다.
    2. ②기속력은 해당 사건의 하급법원은 물론 파기 판결을 한 상급법원에도 미친다.
    3. ③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 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4. ④상고심 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판단의 경우 기속력은 사실인정의 규범적 하자에 대한 판단에 국한된다.
21. 23번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2. ②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③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 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4. ④법정형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인 사건이 대상이다.
22. 24번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소환하여 진술 조서를 작성한 경우, 이 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②검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증인의 법정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③공소제기 후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4. ④수사기관이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한 경우,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3. 25번
    감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2. ②피고인이 감정유치된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
    3. ③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에는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 한다.
    4. ④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