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군무원 7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022년 군무원 7급 형사소송법 25문항 중 13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12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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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당해사건의 심판에서 배제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재심청구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재심공판절차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3. ③즉결심판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4. ④전심재판의 공판기일에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법관 은 공판절차의 진행 중에 경질되었다고 하 더라도 상소심에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2번
법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 ②수명법관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수있다.
3. ③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대법원은 검사 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4. ④법관이 피고인인 법인·기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3~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7번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 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 할수있다.
2. ②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므로 현행범인을 체포하 기 위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3. ③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사 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 하지 않고 석 방한 경우 수사기관은 체포자에게 성명․주 거․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 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④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사인이 체포한 때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인도한 때 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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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변경하여 벌금형을 선고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 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②제1심에서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피 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3. ③제1심과 항소심의 선고형이 동일한 경우, 제1심에서 일죄로 인정한 것을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경합범 으로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④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11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증거보전절차에서 이루어진 甲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중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 乙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 하는 전제하에 甲에게 반대신문을 하는 과 정에서 乙이 행한 진술기재 부분은 형사소 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2. ②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3. ③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 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공원에서 체포한 후 피의자를 주거지에 데리고 가서 범행 증거물인 통장 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
4. ④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나 피의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12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 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 지 못한다.
2. ②보증금 등의 몰취결정은 보석의 취소결정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
3. ③몰수대상물건은 위법하게 압수된 경우라도 몰수할 수 있다.
4. ④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 차례 거절당한 후에 다시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자 단속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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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검사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3. ③장기 10년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그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4. ④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 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6번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단독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 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 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2. ②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법원이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 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③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4. ④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 이므로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없다.
17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 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 ②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 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③영장담당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법 관의 서명이 있다면 비록 법관의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그 압수 수색 영장이 위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④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 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 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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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폭행치사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판결이유에서 범죄사실을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 해자를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 로 넘어지면서 우측 후두부가 도로바닥에 부딪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기재한 경우에 는 범죄사실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②단순한 양형사유인 정상에 관한 사실은 판 결이유에 명시할 필요가 없으나, 법원이 대 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 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 ③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증거에 대하 여 법원은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이를 배척 하는 판단을 하여야 한다.
4. ④범행당시에 음주만취되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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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2. ②도로교통법위반사건에서 자동차등록증에 차 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된 것은 무 면허운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 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 ③피고인이 그 범죄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내역을 기입한 수첩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4. ④약 3개월에 걸쳐 8회의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상습도박죄 로 기소한 경우, 총 8회의 도박 중 3회의 도박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8회의 도박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22번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범인으로 A를 지적한 甲의 행동을 보고 이를 공판정에서 증언한 乙의 증언에 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②검사가 작성한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3. ③A가 진술 당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 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된 A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4. ④수사보고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경위와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지만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다면 그 기재부분은 검증조서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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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항소심의 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항소법 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 리지 않고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2. ②검사만이 제1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3. ③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4. ④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