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 세법개론 가책형 기출문제

2022년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 세법개론 가책형 20문항 중 15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5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2. ②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③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④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수입자의 주소지로 한다.
2. 2번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이다.
   2. ②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3. ③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4. ④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3번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②‘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3. ③‘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4. ④‘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4. 4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②일용근로자에게는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3.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하되 한도가 있다.
   4. ④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5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②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③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4. ④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6. 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7. 7번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2. ②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3. ③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4. ④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8. 8~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9. 10번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 통합조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2. ②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3. ③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④｢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0. 11번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이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2. ②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3. ③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포함한다.
    4. ④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 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1. 12번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은 납세담보로 인정하고 있다.
    2. ②보석 또는 자동차와 같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납세담보로 인정한다.
    3. ③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4. ④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세담보가 납세보증서이면 보증인으로부터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한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12. 13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잉여금 처분결의일
    2. ②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실제로 수입된 날
    3. ③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한도초과금액－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4. ④공적연금소득－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13. 14번
    법인세의 사업연도와 소득세의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로 한다.
    2. ②사업연도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3. ③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폐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4. ④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4. 15번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령상 지정납부기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4. ④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정납부기한의 연장으로 중단된다.
15. 16번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 ②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3. ③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4. ④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6. 1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7. 18번
    국세기본법령과 ｢소득세법｣의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수시부과 후 추가발생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2. ②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4. ④｢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정전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18. 19번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는다)
    1. ①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②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③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④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 2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