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 공직선거법 가책형 기출문제

2018년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 공직선거법 가책형 20문항 중 15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5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②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의 결혼식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는 주례행위를 할 수 없다.
   3. ③변호사가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기부행위를 정의함에 있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라 함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포함되나,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2. 2번
   ｢공직선거법｣상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2. ②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3. ③시․도별 지역구시․도의회의 의원정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4. ④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하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3. 3번
   ｢공직선거법｣상 정당기관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선거기간중 정당의 중앙당이 발행하는 기관지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2. ②정당의 중앙당이 선거기간중 기관지를 발행․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행 즉시 2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3. ③정당의 중앙당은 선거기간중 기관지를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발행․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4. ④정당의 중앙당이 선거기간중 기관지를 발행․배부하는 경우, 선거기간중 통상적인 주기에 의한 발행회수가 2회 미만인 때에는 2회 이내로 하고 여기에 증보․호외․임시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4. 4번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임기만료일로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임기만료 후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2. ②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3. ③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4. ④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5. 5번
   ｢공직선거법｣상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범죄자가 범죄의 대가로 선고받은 자유형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2. ②선거권이 제한되는 수형자의 범위를 범죄의 종류나 침해된 법익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곤란하다.
   3. ③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수형자가 출소 후 선거절차에 복귀하였을 때 수형자를 재사회화 시키려는 목적과 조화되기 어렵다.
   4. ④선거권이 제한되는 수형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선고형이 중대한 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6. 6번
   A시 시장 甲은 A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의 사퇴기한 규정의 입법목적에서 볼 때 일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될 인적 집단을 구성한다.
   2. ②A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120일까지 甲이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것은 甲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③일반 공무원과 甲의 공직사퇴시한의 차이를 120일로 하더라도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④甲을 일반 공무원보다 먼저 사퇴하도록 하는 이유는 일반 공무원보다 甲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7. 7번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1. ①｢형법｣상 수뢰죄를 범하여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선거일 현재 10년 3개월째인 45세의 甲
   2. ②｢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선고된 2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9년 11개월째인 39세의 乙
   3. ③｢형법｣상 폭행죄를 범하여 선고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경과하여 형이 실효된 30세의 丙
   4. ④｢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5년 1개월째인 40세의 丁
8. 8번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 의무가 없다.
   2. ②｢정당법｣상의 정책연구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 의무가 없다.
   3. ③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4. ④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9. 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0. 10번
    ｢공직선거법｣상 당선인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②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의 임기 개시 전에 그 당선인이 소속된 정당의 합당으로 인하여 당적이 변경된 경우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3. ③대통령선거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어서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 국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4. ④대통령선거에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11. 11번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정당으로 하여금 발송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2. ②｢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비용은 정당이 부담한다.
    3. ③｢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나,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이동통신사업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12. 12번
    ｢공직선거법｣상 투표 및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2. ②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된 투표사무원의 성명을 선거일전 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3. ③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④정당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 7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나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교체신고를 할 수 없다.
13. 13번
    ｢공직선거법｣상 보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2. ②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3. ③선거범에 관한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4. ④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한 경우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4. 1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5. 15번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라도 지역구시․도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도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2. ②｢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된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③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4. ④선거소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16. 1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7. 17번
    ｢공직선거법｣상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2. ②후보자의 삼촌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3. ③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없다.
    4. ④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선거추진위원회․연구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을 설립할 수 없다.
18. 18번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본선거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 ②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모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더라도 이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③예비후보자등록을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④개표사무에 소모되는 예산 및 인력 절감, 개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개표를 보조하는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9. 19~2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