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도시계획 나책형 기출문제

2026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도시계획 나책형 25문항 중 20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5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도로법령상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①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2. ②활주로
   3. ③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
   4. ④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2. 2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1. ①경관녹지
   2. ②연결녹지
   3. ③완충녹지
   4. ④근린녹지
3. 3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황사(黃砂)
   2. ②화재ㆍ붕괴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3. ③｢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4. ④｢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4.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2. ②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3. ③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4. ④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5. 5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 ①도시개발사업
   2. ②시장정비사업
   3. ③주거환경관리사업
   4. ④가로주택정비사업
6. 6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공공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공공지의 바닥은 불가피한 경우에도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2. ②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3. ③공공공지는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④공공공지는 시ㆍ군 내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7. 7~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8. 10번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시설물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 ②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3. ③도로ㆍ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4. ④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한 피해지역으로서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9. 11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①최근 10년간 5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2. ②최근 10년간 5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3. ③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4. ④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10. 1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1. 13번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의 부문별 계획 수립에 따른 인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시 총인구는 상주인구와 야간활동인구로 나누어 설정할 수 있다.
    2. ②상주인구추정은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과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에서 산정된 인구추계 결과를 합산하여 추정하며, 원칙적으로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을 기본으로 하며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한다.
    3. ③자연적 증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같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를 말한다.
    4. ④사회적 증가분은 가능유발인구에서 추계에 의한 자연증가분을 더한 값에 계수를 곱하여 추정한다.
12. 1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3. 1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의 개최목적 등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2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ㆍ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ㆍ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
14. 16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재난대응 및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②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3. ③대표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 이전에 현장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대피조치를 할 수 있고, 입점자 및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피난종료 시까지 피난유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④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교육ㆍ훈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5. 17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1.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2. ②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3. ③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4. ④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6. 18번
    토지이용면적의 수요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거용지의 수요는 인구ㆍ가구수ㆍ주택호수ㆍ건축연면적 등을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2. ②상업수요는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시장권의 크기, 접근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3. ③공업용지의 수요는 계획 대상지역 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2차산업의 경제활동 규모 예측에서 시작된다.
    4. ④생태계 보전을 위한 녹지 수요는 인구규모에 비례한 추정이 필요하다.
17. 1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방재 및 안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2. ②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10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상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8. 20번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나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압축도시개발은 토지이용의 집적을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나온 개발방식이다.
    2. ②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3. ③뉴어바니즘이란 대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외부확산을 억제하고 도심부 쇠퇴현상을 개선함으로써 도심지역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회귀를 촉진하고 재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최근의 계획경향을 말한다.
    4. ④생태도시란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복합체로 보아 다양한 도시 활동과 공간구조가 생태계의 속성인 다양성ㆍ자립성ㆍ순환성ㆍ안정성 등을 띠도록 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다.
19. 21번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중 경관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가로계획
    2. ②건물의 색채
    3. ③담장의 형태
    4. ④스카이라인 형성
20. 2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사방설비ㆍ방조설비
    2. ②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3. ③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
    4. ④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
21. 2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자와 시행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②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③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④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2. 2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혁신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②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③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④복합용도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2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2. ②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4. ④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