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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환경계획 가책형 기출문제

2025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환경계획 가책형 25문항 중 24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1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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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번
    환경정책과 주민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환경문제는 외부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이 필요하다.
    2. ②주민참여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감시를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다.
    3. ③쓰레기 처리장의 민관 공동관리는 주민참여 활동 중 하나이다.
    4. ④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행위는 주민참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번
    환경문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환경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2. ②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복구가 어렵기에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3. ③환경문제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4. ④개별적인 환경오염은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누적적 상호작용을 통해 그 효과가 심화되거나 상승하지 않는다.
  3. 3번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권고
    2. ②알선
    3. ③중재
    4. ④재정
  4. 4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상 ‘온실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이산화탄소(CO2)
    2. ②이산화황(SO2)
    3. ③아산화질소(N2O)
    4. ④메탄(CH4)
  5. 5번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2. ②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 마련은 과학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도출하며 실행 가능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3. ③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④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6. 6번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에서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깨끗하게 생산된 전기ㆍ수소의 활용 확대
    2. ②한국 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
    3. ③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4. ④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ㆍ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7. 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8. 8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관리형 매립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매립시설 주변에 떨어진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빗물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②침출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은 매립시설 바닥에 설치한 차수시설 위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3. ③침출수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침출수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④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모아 소각하는 등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발전ㆍ연료화 처리시설 등의 활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9번
    ｢자연환경보전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연환경보전’이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②‘자연생태’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3. ③‘대체자연’이란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④‘생태축’이라 함은 전국 또는 지역 단위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10. 10번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1. ①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2. ②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3. ③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ㆍ분포하고 있는 지역
    4. ④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1. 11번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현황
    2. ②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3. ③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4. ④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
  12. 12번
    지방자치가 환경정책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 수립
    2. ②환경정책과정에의 적극적인 주민참여
    3. ③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관심 증대
    4. ④지방 선출직 공직자의 지역개발우선 공약
  13. 13번
    ｢물환경 목표기준평가 규정｣상 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총인(T-P)
    2. ②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 ③총유기탄소량(TOC)
    4. ④화학적산소요구량(COD)
  14. 14번
    하천의 생태적 기능이 아닌 것은?
    1. ①심미적 기능
    2. ②서식처 기능
    3. ③여과 기능
    4. ④공급 및 수용 기능
  15. 15번
    생태도시(주거단지) 건설을 위한 계획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ㆍ교통ㆍ정보통신망 구축
    2. ②자연과 공생할 수 있도록 생태 및 녹지환경을 풍부하게 조성
    3. ③청정환경을 위한 적극적인 폐기물 관리
    4. ④자연 및 재생에너지 사용 지양
  16. 16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2. ②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3. ③미세먼지 배출원의 기후변화 영향분석
    4. ④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규모 및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17. 17번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환경기준보다 완화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3. ③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 ④해양생태계 보호기준도 환경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18. 18번
    탄소중립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신에너지’는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2. ②‘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집약적 제품(철강ㆍ시멘트ㆍ알루미늄ㆍ비료ㆍ전력ㆍ수소)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일종의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3. ③‘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4. ④｢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상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19. 19번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은?
    1. 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②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③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④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안보 및 기밀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20. 20번
    물환경보전법령상 공공수역 물환경 및 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완충저류시설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폐수를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역할을 한다.
    2. ②조류(藻類)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에는 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정수처리 강화 조치,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 강화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
    3. ③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4. ④수질오염의 원인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21. 21번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 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인구 및 산업, 경제구조 변화 등 미래사회변화에 대비한 대응
    2. ②자연생태계의 관리ㆍ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3. ③양 계획 간 독립관리를 위해 합의한 사항
    4. ④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 수해 등에 대비한 대응
  22. 22번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명령ㆍ강제의 직접규제 방식보다 적은 비용으로 목표하는 환경질을 달성할 수 있다.
    2. ②독과점이나 불완전 정보 등에 따른 배출권 가격의 불안정성이 발생한다.
    3. ③오염 배출권을 권리로 인정한다는 비판이 있다.
    4. ④새로운 저감기술 개발을 유인하는 효과가 작다.
  23. 23번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1982년 발효되었다.
    2. ②가입국과 비가입국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할 수 없다.
    3. ③규제대상에 다른 국제적 규제에 의해 관리되는 방사성폐기물이나 선박의 활동에서 생기는 폐기물은 제외된다.
    4. ④2019년 5월 바젤협약 개정안 채택으로 유해물질에 오염되거나 이를 함유한 폐플라스틱 등을 규제대상에 추가하였다.
  24. 24번
    환경지표 중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하 또는 압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압력지표(Pressure Indicator)’에 해당하는 것은?
    1. ①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2. ②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량
    3. ③생물다양성 지수
    4. ④하천 수질 등급
  25. 25번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구조와 이행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선진국만 감축 의무를 가지며, 개발도상국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2. ②1997년 채택되어 2005년에 발효되었으며,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지 않고 병행하여 시행된다.
    3. ③각국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그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점검한다.
    4. ④법적 구속력이 있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제재가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