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행정학 가책형 기출문제

2025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행정학 가책형 25문항 중 21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4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정부실패 원인 중 하나인 X－비효율성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조직의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2. ②공공서비스의 편익 향유와 비용 부담 주체의 분리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3. ③조직이 내부 특성으로 인해 최소비용에 의한 이윤극대화라는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4. ④정부개입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2. 2번
   준정부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장성과 기업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2. ②공무원연금공단, 한국연구재단, 국립생태원 등이 있다.
   3. ③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④정부조직이 아니면서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전달한다.
3. 3번
   NG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된다.
   2. ②정부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3. ③서비스형 NGO는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창형 NGO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4. ④시민의 참여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자치성(self-governing)을 특징으로 한다.
4. 4번
   순환보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배치전환이라고도 하며 외부임용 중 하나이다.
   2. ②기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3. ③특정 분야에서 전문성 축적을 어렵게 한다.
   4. ④조직단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5. 5번
   정책델파이(policy delphi)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참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질적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통계 수치를 활용하지 않는다.
   2. ②참여자들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유도한다.
   3. ③참여자들은 전문성 자체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식견을 가진 인물 중심으로 구성된다.
   4. ④참여자 간 갈등을 최대한 억제하며 합의된 의견의 도출을 지향한다.
6. 6번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현상에 대한 분석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2. ②자료의 계량적 분석을 특징으로 한다.
   3. ③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4. ④가치와 사실의 분리를 통해 급박한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하고 학문의 실천적 성격을 회복하였다.
7. 7번
   우리나라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역량평가(competency assess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해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해 평가한다.
   2. ②과거의 근무성과와 근무태도에 대한 근무평정 점수를 반영한다.
   3. ③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평가대상자의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평가한다.
   4. ④역량평가 기법으로는 집단토론, 서류함기법 등이 있다.
8. 8번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의민주주의를 견고히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2. ②정책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3. ③숙의민주주의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공론조사,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이 있다.
   4. ④충분한 정보제공과 균형 잡힌 토론을 전제로 하며,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9. 9번
   애드호크라시(adhocracy)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형식주의나 공식성에 얽매이지 않는다.
   2. ②수평적 분화가 낮고 수직적 분화가 높다.
   3. ③업무 수행 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강조하기 때문에 규칙을 최소화한다.
   4. ④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참여한다.
10. 10~1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1. 12번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위원의 임명 시기를 달리함으로써 정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②의사결정에 다양한 사람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 ③참여자들의 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4. ④의사결정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어 비용이 소요된다.
12. 13번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원리를 통해 정치 및 행정 현상을 설명한다.
    2. ②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 정부관료제가 유일한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3. ③방법론적 개체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입장을 견지한다.
    4. ④오스트롬(E. Ostrom)은 관료가 소관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13. 14번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을 연계한다.
    2. ②목표중심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인력관리를 추구한다.
    3. ③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의 전략수립과 전략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자본의 육성에 초점을 둔다.
    4. ④직무만족, 동기부여, 조직시민행동 등 개인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14. 15번
    조세지출(tax expenditur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우리나라에서는 지출 항목별 평가 등을 통해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 있다.
    2. ②세법상의 비과세, 감면, 공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3. ③정부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고도 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④조세 상의 특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감추어진 보조금’(hidden subsidies)이라고도 한다.
15. 1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6. 17번
    공무원의 복무와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②｢국가공무원법｣에는 종교중립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3. ③｢공직자윤리법｣에는 선물신고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4. ④｢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나,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18번
    정책집행 과정에서 맥러린(M. Mclaughlin)이 제시한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간 상호작용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상호적응(mutual adaptation)
    2. ②적응적 흡수(co-optation)
    3. ③부집행(non-implementation)
    4. ④거부와 순응(defiance and compliance)
18. 19번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2. ②협의회의 규약에는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③사무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④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19. 20번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2020년 개정된 ‘데이터 3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①개인정보 보호법
    2.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③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4. ④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 21번
    정책평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모니터링은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2. ②형성평가는 정책집행 도중에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실시된다.
    3. ③총괄평가는 정책집행 후 정책이 미친 영향을 판단하는 활동이다.
    4. ④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정책집행 이후에 실시되며, 효과성 평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21. 22번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2. 23번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해당된다.
    2. ②전국적 통일성이나 고도의 전문성보다는 주민의 자치사무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3. ③지방노동청, 지방경찰청, 지방보훈청, 우체국 등이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23. 2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4. 25번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5급 이상 모든 공무원은 1년의 시보임용 기간을 거친다.
    2. ②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은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3. ③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보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4. ④6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의 시보임용 기간은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