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도시계획 가책형 기출문제

2025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도시계획 가책형 25문항 중 14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11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1. ①재개발사업
   2. ②재건축사업
   3. ③가로주택정비사업
   4. ④주거환경개선사업
2. 2~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의 구분과 그 종류를 옳게 짝지은 것은?
   1. ①공간시설－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2. ②보건위생시설－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ㆍ장사시설ㆍ사회복지시설
   3. ③환경기초시설－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ㆍ유수지
   4. ④공공ㆍ문화체육시설－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복합환승센터ㆍ청소년수련시설
4. 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은?
   1. ①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②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3. ③산업구조 또는 경제활동의 변화로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하여 복합용도계획을 수립한 지역
   4. ④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5. 7~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6. 9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버티포트(Vertiport)의 필수시설 또는 필수 지원시설이 아닌 것은?
   1. ①도심형항공기 충전시설 및 배터리 보관ㆍ관리시설
   2. ②도심형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
   3. ③최종접근ㆍ이륙구역(FATO, Final approach and take-off area)
   4. ④버티포트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버티포트 운영⋅관리시설
7. 10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①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②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규모가 3만제곱미터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③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한정한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저류용량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④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8. 11번
   ｢주차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②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이 아닌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3. ③기계식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④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9. 12~1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0. 1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방재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방재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②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3. ③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4.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1. 17~1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2. 19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재생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피해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
    2. ②피해지역 주택의 정비 및 공급에 관한 계획(｢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포함한다)
    3. ③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대책 및 안전ㆍ복지 등에 관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4. ④재난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방재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및 공급 등에 관한 계획
13. 20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상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조성된 택지의 분양
    2. ②시설물 등의 이관 및 사후관리
    3. ③실시설계
    4. ④기반시설공사
14. 21번
    재난ㆍ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을 흡수하고 복구하기 위한 시스템의 능력’에 해당하는 용어는?
    1. ①Recovery
    2. ②Vulnerability
    3. ③Sustainability
    4. ④Resilience
15. 22번
    19세기 말 영국에서 제안된 전원도시(Garden C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에베네저 하워드(Ebenezer Howard)가 주창하였다.
    2. ②도시의 계획인구를 32,000명으로 제한하고 계획인구를 초과하면 별도의 전원도시를 조성한다.
    3. ③전원도시 이론을 적용한 도시로는 영국의 버밍엄(Birmingham)이 대표적이다.
    4. ④개발이익의 사회 환원, 토지의 공유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16. 23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수행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②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③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7. 24번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 중 간접수단이 아닌 것은?
    1. ①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
    2.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용도지역제)
    3. ③기반시설연동제(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4. ④도로ㆍ철도ㆍ공원ㆍ상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18. 25번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1934년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도시계획법령의 역할을 하였으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폐지되어 그 기능을 다하였다.
    2. ②1962년에 제정된 ｢도시계획법｣은 건축사항, 도시계획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문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3. ③1981년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20년 단위의 장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제도화하였다.
    4. ④2002년에는 ｢국토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일원화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