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행정학 나책형 기출문제

2024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행정학 나책형 25문항 중 21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4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서 수입규제가 유발하는 정치경제적 상황은?
   1. ①대중정치
   2. ②기업가정치
   3. ③고객정치
   4. ④이익집단정치
2. 2번
   행정이념 중에서 수단적 가치로만 묶인 것은?
   1. ①효과성, 형평성, 합법성, 공익성
   2. ②합법성, 평등성, 효과성, 공익성
   3. ③형평성, 합법성, 가외성, 능률성
   4. ④가외성, 능률성, 효과성, 합법성
3. 3번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가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1. ①통일성의 원칙－목적세
   2. ②단일성의 원칙－특별회계
   3. ③완전성의 원칙－전대차관
   4. ④사전의결의 원칙－예산의 이용
4. 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5. 5번
   우리나라 행정통제 방법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1. ①감사원의 회계검사
   2. ②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3. ③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4. ④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6. 6번
   정치ㆍ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엽관주의 극복을 위한 반엽관주의(anti-spoils system) 움직임에 따라 대두되었다.
   2. ②부패한 정치로부터 행정의 분리를 주장했다.
   3. ③행정의 정책형성기능 강화로 인해 기능적 행정학을 추구했다.
   4. ④윌슨(W. Wilson)은 행정을 관리와 경영의 영역으로 규정했다.
7. 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8. 8번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성과에 의한 관리를 중요시한다.
   2. ②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가 결합된 개념이다.
   3. ③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한다.
   4. ④분절화의 축소와 조직구조의 통합, 조정을 강조한다.
9. 9번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내부평가는 기관 내부에서 평가를 주도하며, 외부 평가와 비교하면 평가 결과의 활용성이 높다.
   2. ②비용편익분석은 정책 실행이 가져올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 단위로 계량화하여 비교하는 방법으로서, 정책의 능률성과 대응성을 측정하기에 효과적이다.
   3. ③총괄평가는 정책이 종료한 시점에서 효과성이나 능률성 등 다각적 관점에서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4. ④평가성검토는 본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의 소망성과 실행가능성을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예비평가이다.
10. 10번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하향식접근방법은 후방접근법이라고 불리며, 정책집행 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②상향식접근방법은 정책결정의 결과물인 정책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을 정책집행으로 이해한다.
    3. ③매틀랜드(Matland)는 정책목표의 모호성과 갈등 개념을 활용하여 특정 집행상황을 네 가지로 구조화하였다.
    4. ④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Smallwood)에 따르면,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결정자들이 개괄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과정에서 정책의 집행자와 협상한다.
11. 11번
    체제이론에서 제시하는 개방체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 최선의 방법은 없으며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2. ②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구조와 기능이 다양하게 분화될 것을 요구한다.
    3. ③체제의 에너지 소모로 인한 소멸 가능성을 강조한다.
    4. ④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12. 12번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이버네틱스모형은 비목적적 적응(non-purposive adaption)을 특징으로 한다.
    2. ②회사모형은 합리적 분석과 함께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정책결정의 중요 요인으로 수용한다.
    3. ③앨리슨(Allison)이 제시한 조직과정모형은 의사결정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합의된 정책결정을 위해 타협을 시도하는 상황을 설명하기 쉽다.
    4. ④혼합주사모형은 정책결정을 하나의 우연한 현상으로 설명한다.
13. 13~1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4. 1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관위임사무는 주로 지방적 이해관계보다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사업이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한 사무이다.
    2. ②효율성의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을 받아들인다 해도 사무에 따라서는 보다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3. ③포괄성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배분받은 사무에 대해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4. ④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므로 스스로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앙정부는 사후 감독과 합법성 감독을 수행한다.
15. 16번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임용권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정직은 중징계 처분 중의 하나로 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이 적용되며, 정직기간 중 감봉조치는 별도로 없다.
    3. ③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4. ④해임은 강제퇴직 처분으로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며, 금품ㆍ향응수수ㆍ공금횡령ㆍ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급여 감액의 불이익이 없다.
16. 17번
    규제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투입규제(수단규제)는 관리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에게 더욱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다.
    2. ②성과규제는 사회문제 해결목표(규제목표)에 대한 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3. ③직접규제는 정부가 규제주체인 반면 자율규제는 민간이 규제주체가 된다.
    4. ④네거티브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해 준다.
17. 18번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윤리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직자윤리법｣의 목적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2. ②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3. ③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④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8. 19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②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④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19. 20번
    정책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호그우드와 건(Hogwood&Gunn)은 정책문제의 성격이 인간의 감정보다 이성적 측면에 호소하는 문제일수록 정책의제화가 쉽다고 하였다.
    2. ②외부주도형 정책의제설정모형은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3. ③정부의제는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해결을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명백히 밝힌 문제를 말한다.
    4. ④바흐라크와 바라츠(Bachrach & Baratz)는 기존 질서의 변화를 주장하는 요구가 정치적 이슈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 폭력을 제시하였다.
20. 21번
    실적주의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직 취임에 대한 기회의 균등 보장
    2. ②행정의 능률성 제고
    3. ③행정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
    4. ④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21. 22번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무원의 직업의식을 고무시키는 시스템이며,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을 제고한다.
    2. ②젊은 인재를 공직에 임용하여 장기간 근무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3. ③외부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새로운 지식 및 기술 도입이 활성화되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4. ④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며, 정부 업무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2. 23번
    정부간 관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앤더슨(Anderson)에 따르면 정부간 관계는 연방체계 내에서 모든 계층과 모든 형태의 정부단위들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행위의 총체이다.
    2. ②라이트(Wright)의 중첩권위모형에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관계를 맺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고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과 협의가 계속된다.
    3. ③로즈(Rhodes)의 지배인 모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을 관리한다.
    4. ④엘코크(Elcock)의 동반자모형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는 상호협력적이며 대등한 국정의 파트너이다.
23. 24번
    우드워드(Woodward)의 기술 유형과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량생산기술의 경우 공식적인 절차나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2. ②단위소량생산기술의 경우 문서에 의한 의사소통이 낮게 나타나고, 작업자 간 구두에 의한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진다.
    3. ③단위소량생산기술 조직은 대량생산기술 조직에 비해 느슨한 조직구조와 낮은 수직적 분화의 특징을 갖는다.
    4. ④단위소량생산기술에서 연속공정생산기술로 기술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구성원 중에서 관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다.
24. 25번
    딜런(Dillon)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방정부의 절대적 권리를 인정하고, 주정부가 이를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2. ②지방정부는 연방헌법이 부여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엽관주의로 인해 나타난 지방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4. ④지역사회에서 만든 헌장 안을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