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무역학 나책형 기출문제

2024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무역학 나책형 25문항 중 15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10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무역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해밀턴(A. Hamilton)은 공업보호론을 주장하면서 관세, 수출입금지, 보조금 등을 통한 보호무역정책을 강조하였다.
   2. ②중상주의자들은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무역차액을 통해 금과 은을 확보하는 무역차액정책을 강조하였다.
   3. ③리스트(F. List)는 장래에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그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면서 보호무역정책을 강조하였다.
   4. ④아담스미스(A. Smith)는 중농주의를 비판하고 국제분업론과 자유경쟁론을 주장하면서 자유무역정책을 강조하였다.
2. 2번
   국제수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2. ②해외근로자가 수취하는 급료 및 임금은 이전소득수지 항목에 기재된다.
   3. ③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으로 구성된다.
   4. ④자본이전과 비생산ㆍ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자본수지 항목에 기재된다.
3. 3번
   전자신용장통일규칙(eUCP)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eUCP는 신용장에 eUCP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여야만 적용된다.
   2. ②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은 UCP가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준거문언이 없더라도 당연히 UCP가 적용된다.
   3. ③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은 수익자가 종이서류의 제시만 선택하였거나 종이서류만 허용하는 경우에도 eUCP가 우선 적용된다.
   4. ④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의 경우, eUCP와 UCP가 적용되어 상충될 때에는 eUCP가 우선 적용된다.
4. 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5. 5번
   무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하벌러(G. Haberler)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무역의 발생원인을 설명하였다.
   2. ②헥셔(E. Heckscher)－올린(B. Ohlin)정리의 제1명제는 요소가격균등화정리이고, 제2명제는 요소부존정리이다.
   3. ③아담스미스(A. Smith)의 절대우위론은 노동만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간주하여, 재화의 가치가 투입되는 노동의 양으로 결정된다는 노동가치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
   4. ④리카도(D. Ricardo)의 비교우위론은 한 국가가 두 재화의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에 있더라도 양국이 서로 다른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면 무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6. 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7. 7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에서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매수인은 인도가 완전하게 또는 계약에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2. ②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3. ③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다량의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 매수인은 초과분을 수령하거나 이를 거절할 수 있다.
   4. ④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실되지 아니한다.
8. 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9. 9번
   탄력관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물품에 대한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2. ②국제협력관세는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할 수 있는 관세이다.
   3. ③할당관세는 특정물품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까지 수입될 때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고율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4. ④계절관세는 농산물 등과 같이 계절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물품의 경우,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부과하거나 낮게 부과하는 관세이다.
10. 1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1. 11번
    해상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ICC(B)와 ICC(C)는 보험자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고 규정하는 포괄담보방식에 해당한다.
    2. ②공동해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아닌 통상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있어야 한다.
    3. ③특별비용은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4. ④손해방지비용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제3자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12. 1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3. 13번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최혜국대우 원칙은 특정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최상의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2. ②내국민대우 원칙은 어떤 상품이 한 국가에 수입되었을 때 그 상품은 당해 수입국 내에서 생산되는 동종의 상품과 동등한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③시장접근보장 원칙은 외국에서 국내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관세 등 조세를 제외하고 일체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4. ④투명성 원칙은 덤핑과 보조금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 14번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522)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추심이 장래확정일 지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하는 경우에 추심지시서에 상업서류(commercial document)가 D/P조건과 D/A조건 중 어느 조건으로 지급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하지만, 그런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D/P조건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2. ②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은 추심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추심의뢰인이 지정한 은행을 추심은행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③추심의뢰은행이 제시은행(presenting bank)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은행이 제시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4. ④추심지시서에 거절증서(protest) 작성에 관한 지시가 없는 경우, 추심에 관여하는 은행은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 15~1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6. 17번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확인은행은 신용장이 매입(negotiation)의 방법으로 이용가능한 경우, 상환청구(recourse)가 가능한 조건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2. ②확인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는 시점부터 취소 불가능한 결제(honour) 또는 매입의 의무를 부담한다.
    3. ③확인은행은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에 대해 결제 또는 매입을 한 다른 지정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4. ④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의 확인을 요청받은 은행이 이를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 그 은행은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고, 신용장에 대한 확인 없이 통지만을 할 수 있다.
17. 18번
    해외시장 진입방식에서 루트(F. R. Root)의 점진적 학습과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업이 해외시장 진입방식을 결정할 때 기업 내부요인과 외부요인 두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②기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지시장의 마케팅활동에 대한 통제를 보다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진입방식을 변화시킨다.
    3. ③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방식을 동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4. ④국제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입하는 적합한 시기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8. 1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9. 20번
    챠크라바티(B. S. Chakravarthy)와 펄뮤터(H. V. Perlmutter)의 EPRG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본국시장중심(ethnocentric)에서는 해외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 ②현지시장중심(polycentric)에서는 기업활동이 주로 현지국시장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며, 의사결정이 현지 자회사 위주로 이루어진다.
    3. ③지역시장중심(regioncentric)에서는 현지국에 소재한 자회사가 현지의 사정에 적합한 경영을 위해 본사의 간섭 없이 독자적인 마케팅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활동이 본국의 본사 책임하에 국제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4. ④세계시장중심(geocentric)에서는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하여 생산비가 가장 저렴한 곳에서 생산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등 경영활동이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20. 2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1. 22번
    기업국제화의 공통적 결정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카부스길(S. T. Cavusgil)과 네빈(J. R. Nevin)은 제품에 대한 경험, 마케팅 필요조건, 제품의 유통구조, 무역장벽을 중요시하였다.
    2. ②빌키(W. J. Bilkey)는 기업특유의 비교우위, 경영관리자의 기업목표 달성의지, 예상되는 수출의 기업목표 기여도, 수출에 대한 조직참여 정도를 중요시하였다.
    3. ③데이비드슨(W. H. Davidson)과 해리건(R. Harrigan)은 제품 및 시장의 특성, 시장진출 순서 및 시기를 중요시하였다.
    4. ④요한슨(J. Johanson)과 비더샤임-폴(F. Wiedersheim-Paul)은 사회적ㆍ문화적ㆍ심리적 거리감과 현지시장의 규모를 중요시하였다.
22. 2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3. 24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에서 청약과 승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서신에 의한 청약인 경우, 청약자가 서신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2. ②청약은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3. ③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부가, 제한 그 밖의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이 된다.
    4. ④연착된 승낙이더라도 청약자가 지체 없이 피청약자에게 승낙으로서 유효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24. 25번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재판정”이란 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선정된 중재인이 내린 판정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회부한 상설 중재기관이 내린 판정도 포함한다.
    2. ②중재에 회부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중재판정에 포함된 경우, 중재에 회부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중재에 회부하지 아니한 사항과 분리될 수 있더라도 중재에 회부한 사항에 관한 결정 부분의 판정은 승인 및 집행될 수 없다.
    3. ③“서면에 의한 합의”란 당사자 간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상의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를 포함한다.
    4. ④이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대해서는 국내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엄격한 조건이나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