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국제정치학 나책형 기출문제

2024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국제정치학 나책형 25문항 중 16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9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왈츠(Waltz)는 권력의 극대화를 강조하고, 미어샤이머(Mearsheimer)는 안보의 극대화를 강조한다.
   2. ②모겐소(Morgenthau)의 전통적 현실주의와 왈츠의 신현실주의 모두 국가의 단일성과 통합성을 가정하고 국내적인 특수성을 무시한다.
   3. ③모겐소의 전통적 현실주의는 주로 귀납적으로 접근하나, 왈츠의 신현실주의는 연역적인 접근법을 취한다.
   4. ④신고전현실주의는 신현실주의의 구조 결정론적 시각을 비판하며 개인이나 국가－사회 관계 등에 대한 연구를 복원한다.
2. 2번
   퍼트남(Putnam)의 양면게임(two-level gam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 간의 협상에 있어서 협상국 간의 윈셋(win-set)의 교집합이 작을수록 합의에 도달하기가 용이하다.
   2. ②국가 간의 행동패턴을 설명함에 있어서 국내변수와 국제변수의 연계성을 전제한다.
   3. ③왈츠의 국제체제이론에 대해 비판적이다.
   4. ④크기가 작은 윈셋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협상에 유리하다.
3. 3번
   오간스키(Organski)의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제체제에서 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와 인식을 같이하지만, 국제체제가 무정부상태가 아니라 지배국 중심의 국가 간 위계적 층위와 피라미드 조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현실주의와 차이가 있다.
   2. ②지배국은 국제체제의 근본적인 행동규칙과 규범을 만들어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3. ③세력전이가 가능한 요인은 현존 질서에 대한 중견국과 약소국의 만족 여부가 중요하며, 이들 나라의 잠재력 수준, 부상 속도, 지배국과의 친밀성 등이 전쟁 발발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4. ④두 차례의 세계대전 시기에 발생한 영국과 독일의 충돌,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으로부터 지배국 지위를 획득한 미국, 현재 미ㆍ중 간 갈등 관계 등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다.
4. 4번
   국제안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현실주의는 항구적인 안보 불안 문제를 강조한다.
   2. ②구성주의는 무정부성의 성격이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해진다고 주장한다.
   3. ③신현실주의는 평화와 안정의 달성에 국제제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부인한다.
   4. ④신자유제도주의는 현실주의 가정을 모두 거부하고, 제도가 국가 사이의 안보 경쟁 위험을 완화하는 협력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5번
   국제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구성주의는 국가들이 가치관과 정체성을 공유함으로써 국제협력이 촉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②패권안정론에서는 국제협력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 유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패권국이 존재할 때 국제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 ③신자유제도주의는 국제제도를 통해 국제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4. ④현실주의는 국가들이 상대적 이득이 아니라 절대적 이득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제협력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6. 6~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7. 8번
   국제기구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마르크스주의는 국제기구가 자신들의 프로그램과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의 지구적 확장과 공고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한다.
   2. ②신자유제도주의는 국제기구가 국가들 간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정보를 제공하며 기대보수를 최대화함으로써, 국가들이 협력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3. ③현실주의는 국제기구가 국가들 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며 작동하는 제도적 영역이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통해 얻는 이익은 국가마다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4. ④구성주의는 국제기구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 규칙, 행위자를 정의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8. 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9. 10번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M&A형 FDI는 해외시장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회사를 인수ㆍ합병해서 직접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다.
   2. ②투자유치국에서 노동을 직접 고용하고, 투자유치국 정부에 세금을 지불하고, 투자유치국 시장의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3. ③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자, 주식배당 등 투자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지칭한다.
   4. ④Greenfield형 FDI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와 생산시설을 새롭게 설립하여 생산하는 방식이다.
10. 11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냉전 종식 후 NATO의 존폐 여부와 미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으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리즘 등 안보문제 발생이 NATO의 존속과 역할 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2. ②1990년대 발칸반도 위기 시 NATO는 외부군사 개입을 개시하였으며, 이후 러시아의 반대 속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에 속했던 대다수 동유럽 국가들을 순차적으로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3. ③NATO의 핵심 조항은 집단안보 조항으로, 특정 회원국이 무장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들은 지역 내 안보 유지와 복구를 위해 공격당한 회원국을 도와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4. ④제2차 세계대전 후 구(舊)소련 주도의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창설되었다.
11. 1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2. 13번
    종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대화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여 세계체제론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2. ②프레비시(Prebisch)는 종속 구조의 탈피를 위해 사회주의로의 전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3. ③후진국의 경제발전은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성되는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4. ④카르도소(Cardoso)는 주변부의 국제체계 편입으로 종속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13. 1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4. 15번
    난민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에 따르면 난민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가 우려되어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 인정된다.
    2. ②｢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라는 시간적 제한을 해제하고 보호대상을 확대했다.
    3. ③아프리카단결기구(OAU)는 1960년대 발생한 대량난민사태 이후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수한 측면에 관한 협약｣(OAU협약)을 마련하였다.
    4. ④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인 1998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아직 독립적인 ｢난민법｣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15. 16번
    영ㆍ미권 지정학에 속하지 않는 이론은?
    1. ①라첼(Ratzel)의 정치지리학
    2. ②맥킨더(Mackinder)의 심장지역이론
    3. ③머핸(Mahan)의 해양세력이론
    4. ④스파이크만(Spykman)의 주변지역이론
16. 1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7. 18번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 및 입장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①반분열국가법
    2. ②일국양제
    3. ③92공식(九二共識)
    4. ④타이베이 법안
18. 19번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의 무력에 의한 국제정치 현상변경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2008년 조지아(그루지야) 침공
    2. ②2010년 벨라루스 침공
    3. ③2014년 크림반도 병합
    4. ④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19. 20번
    ｢베스트팔렌 조약｣(Treaties of Westphalia, 1648)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30년 종교전쟁을 마무리하는 평화조약이었다.
    2. ②네덜란드는 독립국으로 인정받았지만, 스위스는 공식적으로 독립을 인정받지 못했다.
    3. ③외부 간섭 없이 자기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4. ④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은 가톨릭 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20. 21~2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1. 23번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1995년 공식 합의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는 아세안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경제문제에만 초점을 두었다.
    2. ②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당시 일본은 위기극복을 위하여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을 제안하였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였다.
    3. ③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출범과정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미국을 포함한 비(非)동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끝까지 반대했다.
    4. ④미국은 2009년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AC)을 체결하고, 2010년 미국 영토에서 아세안 정상들과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22. 24번
    탈냉전기 국제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미국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아시아 재균형(Rebalance to Asia) 정책을 통해 아시아에 대한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였다.
    2. ②금융위기에 대응하여 2008년 G20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동이 있었고, G20 정상회담이 처음 개최되었다.
    3. ③2009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첫 번째 브릭스(BRICs) 정상회담에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참여하였다.
    4. ④미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지 않았고, 중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지 않았다.
23. 2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