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행정학 가책형 기출문제

2023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행정학 가책형 25문항 중 19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6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주인－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경제적 능률을 중시하는 인간관에 기반한 이론으로, 행위자들이 이기적 존재임을 전제한다.
   2. ②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상충으로 인해 X－비효율성이 나타난다.
   3. ③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합리성은 제약된다고 본다.
   4. ④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2. 2번
   정책평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평가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종의 예비평가이다.
   2. ②정책영향평가는 사후평가이며 동시에 효과성 평가로 볼 수 있다.
   3. ③모니터링은 과정평가에 속하지만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이다.
   4. ④형성평가는 집행이 종료된 후 정책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3. 3번
   근무성적평정 방법 중 강제배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역산식 평정이 불가능하며 관대화 경향을 초래한다.
   2. ②평가의 집중화 경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3. ③평정대상 다수가 우수한 경우에도 일정한 비율의 인원은 하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4. ④등급별 할당 비율에 따라 피평가자들을 배정하는 것이다.
4. 4번
   정책네트워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많은 공식ㆍ비공식적 참여자가 존재하는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과정의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을 구조적인 차원으로 설명하는 틀이다.
   2. ②정책네트워크의 경계는 구조적인 틀에 따라 달라지는 상호인지의 과정에 의하기보다는 공식기관들에 의해 결정된다.
   3. ③하위정부 모형은 이익집단, 의회의 상임위원회, 주요 행정부처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말하며,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4. ④정책공동체 모형은 하위정부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되었으나 전문화된 정책영역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
5. 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6. 6번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 level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일선관료에 대한 재량권 강화는 집행현장의 특수성 및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게 할 수 있다.
   2. ②일선관료는 만성적으로 부족한 자원, 모호한 역할 기대, 그들의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이라는 업무환경에 처해 있다.
   3. ③일선관료는 일반시민을 분류하지 않고, 모든 계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
   4. ④일선관료는 정부를 대신하여 시민에게 정책을 직접 전달하는 존재로,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7. 7번
   집권화와 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집권화는 조직의 규모가 작고 신설 조직일 때 유리하다.
   2. ②집권화의 장점으로는 전문적 기술의 활용가능성 향상과 경비절감을 들 수 있다.
   3. ③탄력적 업무수행은 분권화의 장점이다.
   4. ④분권화는 행정기능의 중복과 혼란을 회피할 수 있고 분열을 억제할 수 있다.
8. 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9. 9번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방법인 추세연장(extrapolation) 예측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미래 사회의 상태를 예상하는 방법이다.
   2. ②추세연장의 주요 방법에는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교차영향행렬(cross-impact matrix) 분석이 있다.
   3. ③지속성(persistence), 규칙성(regularity), 자료의 신뢰성(reliability) 및 타당성(validity)의 가정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4. ④추세연장 예측 분석을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가 주로 사용되며, 인구감소, 경제성장, 기관의 업무량 등을 예측하는 데 이용된다.
10. 1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1. 11번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정부만이 제출할 수 있다.
    2. ②발의ㆍ제출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는 수정할 수 있지만, 예산안의 경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제출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3. ③법률안은 대외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효력을 갖는다.
    4. ④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ㆍ의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12. 12번
    행정 PR(public relati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민주화의 요청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②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투입하는 것은 행정 PR의 객관성에 반하는 것이다.
    3. ③개발도상국가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계몽적ㆍ교육적 성격을 갖는다.
    4. ④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부의 도덕적ㆍ법적 의무로 이해되기 때문에 일방적ㆍ명령적이어야 한다.
13. 13번
    우리나라의 공무원 복무와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②중징계의 일종인 파면의 경우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으나, 연금급여의 불이익은 없다.
    3. ③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4. ④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1/3을 삭감하는 처분이다.
14. 14번
    정부 간 관계와 지방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라이트(Wright)는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간 관계에 주목하면서 중앙ㆍ지방정부 간 관계를 3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2. ②엘코크(Elcock)가 제시한 대리인모형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상황을 특징으로 한다.
    3. ③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의 제약을 받는다.
    4. ④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사무의 처리에 관여할 수 없다.
15. 15번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지 않은 재정제도는?
    1. ①재정준칙
    2. ②총액계상
    3. ③총사업비관리
    4. ④국가재정운용계획
16. 16번
    정책집행을 주어진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로 파악하는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정책결정의 내용은 이러한 접근에서 제시하는 규범적 처방이 된다.
    2. ②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정책내용으로서 명확한 법령과 구체적인 정책지침을 갖고 있어야 한다.
    3. ③정부 및 민간 프로그램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④정책에 반대하는 정책행위자들의 입장이나 전략적 행동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17. 1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8. 18번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가 발행한 채권을 포함하며, 모든 기금이 발행한 채권은 제외된다.
    2. ②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에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이 있다.
    3. ③국가채무는 크게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한다.
    4. ④채권의 발행 주체가 중앙정부일 때는 국채,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지방채라고 할 수 있다.
19. 19번
    백지신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우리나라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백지신탁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③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4. ④백지신탁은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주식을 신탁회사에서 해당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해충돌이 없는 주식으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20. 20번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등록하여야 할 재산이 국채, 공채, 회사채인 경우는 액면가로 등록하여야 한다.
    2. ②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이 소유한 재산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에 포함된다.
    3. ③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4. ④교육공무원 중 대학교 학장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아니다.
21. 21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2. ②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③지방의회는 매년 4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4. ④지방의회의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22. 22번
    재정투명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정투명성이란 재정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적시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②2007년의 IMF ｢재정투명성 규약｣에는 ‘예산과정의 공개’, ‘재정정보의 완전성 보장’,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성’ 등이 규정되어 있다.
    3. ③｢국가재정법｣에서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일반정부의 재정통계를 매년 1회 이상 투명하게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④｢국가재정법｣은 예산ㆍ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규정을 두고 있다.
23. 2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4. 24번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이다.
    2. ②내국세 및 교육세의 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다.
    3. ③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에서 비롯되었다.
    4. ④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도입 과정에서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세수입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25. 2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