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행정학 나책형 기출문제

2022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행정학 나책형 25문항 중 19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6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일상적 기술을 가진 조직의 경우 높은 공식화 구조를 가진다.
   2. ②조직구조의 형태를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3. ③환경이 복잡하고 불안정한 경우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
   4. ④조직구조는 조직 내 여러 부문 간 결합의 형태로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는 관련성이 없다.
2. 2번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앨더퍼(Alderfer)의 욕구내용 중 관계욕구는 머슬로(Maslow)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에 해당한다.
   2. ②브룸(Vroom)의 기대이론은 과정이론에 해당한다.
   3. ③허즈버그(Herzberg)는 위생요인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4. ④애덤스(Adams)는 투입한 노력 대비 얻은 보상에 대해서 준거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함의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3. 3번
   2022년 10월 14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단,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1. ①2021년 10월 13일에 성년후견이 종료된 甲
   2. ②파산선고를 받고 2021년 10월 13일에 복권된 乙
   3. ③2019년 10월 13일에 공무원으로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丙
   4. ④2017년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2019년 10월 13일에 끝난 丁
4. 4번
   정실주의와 엽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실적제로 전환을 위한 영국의 추밀원령은 미국의 펜들턴법보다 시기적으로 앞섰다.
   2. ②엽관제는 전문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정부관료의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3. ③미국의 잭슨 대통령은 엽관제를 민주주의의 실천적 정치원리로 인식하고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였다.
   4. ④엽관제는 관료제의 특권화를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현재도 일부 정무직에 적용되고 있다.
5. 5번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계층제의 원리에 의해 체계가 확립된다.
   2. ②업무에 대한 훈련을 받고 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관료가 업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한다.
   3. ③훈련된 무능은 관료가 제한된 분야에서 전문성은 있으나 새로운 상황에서 적응력과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4. ④동조과잉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과업을 찾아서 실행하기보다 현재의 주어진 업무만을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6. 6번
   전문경력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2. ②직무의 특성, 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한다.
   3. ③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으나,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는 없다.
   4. ④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7. 7~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8. 10번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영기준예산제도는 예산배분의 관행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서 미국의 민간기업 Texas Instruments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되었다.
   2. ②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 계획, 사업, 예산을 연결시키는 제도로서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등 정부예산이 팽창하던 1960년대에 도입․운영되었다.
   3. ③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산출 이후의 성과에 관심을 가지며 예산집행의 재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로서 1950년대 연방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에 확산되었다.
   4. ④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대상별로 분류해 편성하는 통제지향적 제도로서 1920년대 대부분 미국 연방 부처가 도입하였다.
9. 11번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과 경영이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는 공사행정일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2. ②의사결정 역할을 하는 정치와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행정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할 것을 주장하였다.
   3. ③윌슨(Wilson)은 행정을 전문적․기술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④대공황 이후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의 정책결정․형성 및 준입법적 기능수행을 정당화하였다.
10. 12번
    정부실패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X－비효율성’은 정부가 가진 권력을 통해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2. ②‘지대추구’는 정부개입에 따라 발생하는 인위적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활동이다.
    3. ③‘파생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다.
    4. ④‘내부성(internalities)’은 공공조직이 공익적 목표보다는 관료 개인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11. 13번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의 경쟁적 규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가 소유한 희소한 자원에 대해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지정된 소수에게만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도록 규제한다.
    2. ②선정된 승리자에게 공급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이들에게 규제적인 조치를 하여 공익을 도모할 수 있다.
    3. ③경쟁적 규제정책의 예로는 주파수 할당, 항공노선 허가 등이 있다.
    4. ④정책집행 단계에서 규제받는 자들은 규제기관에 강하게 반발하거나 저항하기도 한다.
12. 14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관통합형은 행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②기관통합형은 지방의회에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형태로,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3. ③기관대립형 중 약시장－의회형은 시장의 고위직 지방공무원인사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반면, 시장은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4. ④기관대립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대립 및 마찰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13. 15번
    전자정부 구현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G2B’의 대표적 사례는 ‘나라장터’이다.
    2. ②‘G2C’는 조달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3. ③‘G4C’는 단일창구를 통한 민원업무혁신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공동활용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4. ④‘G2G’는 정부 내 업무처리의 전자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로는 ‘온－나라시스템’이 있다.
14. 16번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무총리 직속 기획처 예산국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 ②1961년 설립된 경제기획원은 수입․지출의 총괄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재무부는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3. ③김영삼 정부는 1994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하여 세제, 예산, 국고 기능을 일원화하였다.
    4. ④현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5. 1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6. 18번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이론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②도슨－로빈슨(Dawson-Robinson) 모형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치체제와 정책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으로, 사회경제적 변수로 인해 정치체제와 정책의 상관관계가 유발된다고 설명한다.
    3. ③키－로커트(Key-Lockard) 모형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으로, 예를 들면 경제발전이 복지지출 수준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본다.
    4. ④루이스－벡(Lewis-Beck) 모형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직접효과가 있고, 정치체제가 정책에 독립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17. 19번
    공직부패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인․허가 업무처리 시 소위 ‘급행료’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일탈형 부패라고 한다.
    2. ②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권력형 부패라고 한다.
    3. ③공금 횡령, 회계 부정 등 거래 당사자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부패를 사기형 부패라고 한다.
    4. ④사회체제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잠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는 반면, 다른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회색부패라고 한다.
18. 2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9. 21번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당시 법률의 구체적 위임은 없었으나 청주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었다.
    2. ②청구에 의한 공개도 가능하지만 특정 정보는 별도의 청구 없이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3. ③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
    4. ④정보목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도 공공기관이 작성, 공개하여야 한다.
20. 22번
    신고전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조직군생태론, 자원의존이론 등이 대표적이다.
    2. ②인간을 복잡한 내면구조를 가진 복잡인으로 간주한다.
    3. ③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적․동태적․유기적 조직을 강조한다.
    4. ④조직 내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고, 조직의 비공식적 구조나 요인에 초점을 둔다.
21. 23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배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②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이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은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 공통된 사무이다.
    4. ④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는 시․도의 사무이다.
22. 24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제헌의회가 성립하면서 1949년 전국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2. ②1991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3. ③1995년부터 주민직선제에 의한 시․도교육감 선거가 실시되면서 실질적 의미의 교육자치가 시작되었다.
    4. ④1960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장․도지사 선거는 실시되었으나, 시․읍․면장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23. 2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