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도시계획 가책형 기출문제

2021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도시계획 가책형 25문항 중 20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5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제외한다)
   1. ①특별시장
   2. ②특별자치시장
   3. ③광역시장
   4. ④구청장
2.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의 구분과 그 종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공․문화체육시설－유원지
   2. ②공간시설－광장
   3. ③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4. ④환경기초시설－폐차장
3. 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4. 4번
   도시성장은 중심업무지구(CBD)로부터 방사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동심원 형태의 구조를 갖는다는 동심원 지대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1. ①울만(Edward L. Ullman)
   2. ②해리스(Chauncy D. Harris)
   3. ③호이트(Homer Hoyt)
   4. ④버제스(Ernest W. Burgess)
5. 5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자율주택정비사업
   2. ②소규모도시재생사업
   3. ③가로주택정비사업
   4. ④소규모재건축사업
6. 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7. 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개발진흥지구는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2. ②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3. ③보호지구는 문화재, 중요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4. ④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8. 8~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9. 1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책방향이 아닌 것은?
   1. ①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②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③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④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10. 11번
    대중교통지향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TO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관성을 고려한 통합적 계획이다.
    2. ②대중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3. ③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의 이용을 촉진한다.
    4. ④대중교통지향개발은 도시공간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한다.
11. 12번
    ｢자연재해대책법｣상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은?
    1. ①지구단위 수해방지기준
    2. ②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3. ③용도지구 방재관리기준
    4. ④용도지구 재해관리기준
12. 13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생활권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소공원
    2. ②어린이공원
    3. ③근린공원
    4. ④문화공원
13. 1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은?
    1. ①입지규제최소구역
    2. ②도시자연공원구역
    3. ③개발제한구역
    4. ④시가화조정구역
14. 15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시계획과 건축 사이를 매개하는 중간적 계획수단이다.
    2. ②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 도시계획보다 구체화된 특수계획이다.
    3. ③필지․가구ㆍ획지별로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입체적 계획이다.
    4. ④건축물의 면적과 규모의 상한만을 규제하는 소극적인 계획이다.
15. 16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해외재난: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
    2. ②재난구조: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 등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
    3. ③안전관리: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4. ④재난관리: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16. 17번
    근린주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1929년 페리가 출판한 󰡔근린주구단위(The Neighborhood Unit)󰡕라는 책을 통해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단위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 ②단지 내 통과교통을 배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상업가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3. ③주거단위는 하나의 초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구에 대응하는 규모를 가지도록 한다.
    4. ④근린주구이론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래드번(Radburn) 계획이다.
17. 18번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토지에 적합한 용도와 시설을 찾는 계획이며, 사업 목적에 맞는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인 동시에 최적의 토지이용 질서를 부여하는 계획이다.
    2. ②용도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등의 집행계획을 통하여 실행․완성된다.
    3. ③국토 및 지역계획의 지침을 수용하고 지구단위의 계획에 지침을 전달하며, 계획내용의 실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제시한다.
    4. ④일반적인 수립과정은 대상지선정－기본방향－입지배분－수요예측－집행계획 및 실행 순서로 진행된다.
18. 1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9. 2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1. ①재개발사업
    2. ②재건축사업
    3. ③주거환경개선사업
    4. ④도시재생사업
20. 2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2. ②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3. ③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계획
    4. ④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1. 2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이 효력을 잃는 때는?
    1. ①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 ②고시일부터 1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3. ③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4. ④고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2. 23번
    방재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후변화에 따라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의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등을 활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②수변공간 및 도시지역 내부의 녹지는 방재기능도 동시에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3. ③해안ㆍ하천ㆍ지천 등은 홍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방재를 위한 수변공간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4. ④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류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지정하도록 한다.
23. 24번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 ②시ㆍ도지사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한다.
    3.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4. ④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ㆍ나ㆍ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4. 25번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한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BOT(Build-Own-Transfer):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2. ②BOO(Build-Own-Operate):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③BTO(Build-Transfer-Operate):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4. ④BLT(Build-Lease-Transfer):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 기간 운영권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